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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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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1인시위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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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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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저녁 7시. 중구 북앤커피 카페에서 환경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777 조강희 대표와 함께하는 환경영화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퇴근길을 재촉해서 달려와주신 회원님을 비롯해 간식을 한아름 지원해주신 신영단 회원님, 운영위원님, 지역주민분이 모여 미국의 댐 철거를 다룬 <댐네이션> 영화를 보았습니다.

18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댐은 7만 5천개가 넘는데, 댐의 노후화 문제 및 하천복원의 의미로 근 20여년 동안 800여개의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댐네이션>은 초반부에 미국의 댐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러 문제점과 댐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 댐 철거 메시지를 댐에 그려넣은 활동가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재치있는 편집과 영상미에 86분의 상영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영화를 본 후에는 소감을 나누고 조강희 대표와 또다른 댐네이션인 대한민국의 댐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진행됐지만 역사적인 댐 건설 반대 운동의 시초가 된 동강댐, 현재의 4대강과 이명박 정부때 세워진 16개의 (실제로는 댐에 가까운) 보 등 다양한 소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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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소비자ㆍ여성ㆍ환경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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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련 공고 안내문과 지원신청서류를 첨부하오니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416~9

에너지시민연대 02-733-2022 (백수빈 간사)로 연락주세요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공고안내

지원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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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2일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자연환경보전, 수질, 기타부분의 재보완을 요구하였고, 대책위가 7일 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갑천지구 중단과 재검토 요구라고 대책위는 강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 중인 모습 .ⓒ 이경호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미호종개 수달, 큰고니, 맹꽁이 등 법적보호종 서식처 정밀조사와 서식환경마련과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위해 양서류 서식목표 대상종 확대, 고층아파트 빛공해로 인한 차폐 식재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제시 자연형 습지조성을 요구했다. 수질분야에서는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에 따른 조성계획 검토, 갈수기 지하수 상수 이용한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계획 미흡, 공사시 지하수위 저하에 다른 제방안전성 및 하천수위 저하, 하천생태계 교란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환경영향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등을 중점검토하고, 자연환경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부의 보완요구는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갑천지구 핵심시설인 태봉취수보의 기능상실과 장기정인 수생태계 향상들을 고려한 공원조송계획 검토 지시는 계획중인 ‘인공호수공원 폐기’지시라며 대전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환경부의 의견은 신규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시정의 모토인 경청과 소통을 버리며 사업을 강행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중단하고 시민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권선택 시장이 잡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비민주적인 개발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권선택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생태주거단지 전환과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종합적인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목, 2017/08/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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