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 역학조사 결과 공개도 거부하고

주민들도 모르게 역학조사팀에게 역학조사 일시중지 통보

김포시가 현재 진행 중인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에 대한 2단계 정밀역학조사(2014.5~2015.6)를 지난 6월초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 검증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한다고 2단계 역학조사팀(연구책임자 임종한(이하대))에게 통보했지만 정작 역학조사 관련 김포시의 공식 기구인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는 전혀 협의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김포시가 역학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1단계 예비역학조사(2013.9~2014.3)가 진행되었고 지난 2014년 5월부터는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가 추진되어 2015년 6월 완료 예정이었다. 역학조사 초기 김포시는 건강피해 조사, 오염실태 규명등 김포시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2014년 지자체선거 이후 관련부서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는 주민대표나 역학조사팀과의 면담도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민관공대위 차원의 검증도 회피하면서 일방적으로 용역중지를 통보한 것은 피해의 실체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피해 당사자인 주민도 모르게 역학조사팀에 연구용역 중지 통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포 지역의 역학조사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역학조사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필요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추진기관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이 직접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역학조사의 전 과정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되고 그 결과 또한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의 중지 혹은 기간 연장등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역시 그 필요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협의되어야 하며 최소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식기구인 민관공대위에서라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불분명한 이유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역학조사 중지를 통보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역학조사에서도 김포시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역학조사 중지 통보·억지 의혹 제기 이전에 역학조사 결과부터 공개해야

민관공대위는 피해 당사자인 주민 대표는 물론 김포시와 시의회 의원, 역학조사 관련 전문가, 단체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예비역학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역학조사와 관련된 행정지원과 자문은 물론 김포시의 역학조사와 관련된 실질적 협의·추진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민관공대위 위원장도 현재 김포시 부시장이 맡고 있다. 만약 김포시가 제기하듯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있거나 신뢰성에 의심이 있다면 김포시는 민관공대위에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러한 내용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연구용역 중지, 용역 기간 연장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민관공대위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로 일관하면서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김포시의 이러한 태도는 환경·건강피해 실태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를 온전하게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검증 요구도 거부하는 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3월 중간보고에서 조사대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자 조사결과의 검증 및 신뢰성 차원에서 교차 분석등 추가 조사를 요구하였고 역학조사팀은 이를 수용하여 작물등에 대해 추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조사팀의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포시는 오염도가 높게 나온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교차분석을 요구하더니 결국은 자료 검증을 위해 결과 발표를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만약 조사 결과에 의혹이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역학조사팀도 역학조사 관련 전문가등과의 논의를 통해 부실함이 있는지 검증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역학조사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이를 거절하였다.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의 공개 거부와 역학조사 중지를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은 조사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 환경피해 문제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해물질시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김포시의 책임이 크다. 최근 김포시의 행태는 역학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포시가 이를 역학조사의 부실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김포시에 촉구한다. 김포시는 즉각 민관공대위를 개최하고 2단계 역학조사의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역학조사의 일시 중지, 조사기간의 연장등 이 모든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공대위를 통해 협의·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2

김포 환경피해공동대책위 · 환경정의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모타니 고스케, NHK히로시마 취재팀 지음｜김영주 옮김｜동아시아

｜2015 올해의 환경책

책장을 바삐 넘기다가, ‘산촌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들의 연대로 만들어내는 ‘연대 경제’라는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다. 책에는 버려진 땅을 다시 활용하고 숲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휴면자산을 이용한다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담겨있다. 낙후된 산촌을 불도저로 개발한다는 일반 자본주의 접근법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속도감 있는 산촌 개발을 강조하면, 몇 십년 된 나무도 농사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여지없이 잘려나간다. 반면 산림은 관리하면서 기른다면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산촌자본주의적’사고에서는 순환형 경제의 싹이 움트고 자라난다.

  일본의 지역경제학자 모타니 고스케와 NHK 히로시마 취재팀으로 이뤄진 저자들은 화폐로 살 수 없는 물물 교환 가치와 경쟁·효율보다는 사람들간 공통된 정감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대안 경제를 ‘마초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가 0엔으로 시작하는 경제 ㅈ생과 지역 부활을 솜씨 있게 일궈가는 주고쿠 산지야말로 세계 경제의 최첨단이라고 주장한다. 산을 중심으로 돈이 다시 회전하는 일본의 다양한 산촌자본주의 현장과 유로 위기를 치한 오스트리아의 비결이 임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데 있었다는 점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촘촘하게 취재했다. 이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논리 기둥은 튼튼하다. 돈을 매개로 복잡한 분업을 시행하는 경제 사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돈이 부족해져도, 물과 식량과 연료를 계속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안심과 안전의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두기 위한 실천에서 시골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저자들의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예진수｜출판평론인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박경화 지음｜휴｜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우리 대부분은 툭하면 이러쿵저러쿵 도시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도시에서 산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어떻게든 도시에서 ‘잘 사는’법을 익힐 수 밖에 없다. 도시에서도 자연을 가까이하고, 단순 소박한 생활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도시에서도 실천 가능한 생태적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안적 삶이 무엇인지를 함꼐 고민하고 나누자고 제안한다. 우리 집 부엌에서, 베란다에서, 동네 골목에서 때로는 혼자서, 혹은 식구나 이웃과 함께 생태적 도시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방법들과 이와 연관된 생활정보가 알차게 담겼다. 이 책을 보면 인간과 지구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 도시에도 답이 있다. 도시에서도 생태적으로 살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이렇게 사는 게 더 넉넉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조곤조곤 알려준다.

장성익｜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쓰레기 반장과 지렁이 박사 – 지구를 지키는 환경 이야기

신기해 지음 ｜김이랑 그림｜키위북스｜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쓰레기 반장으로 뽑힌 유나와 항상 지렁이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 동구의 이야기를 통해 학급과 생활 속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는 것에 유난히 신경쓰는 유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난스러운 유나 깔끔 대장’이라는 뜻의 ‘유유짱’으로 불린다.

 쓰레기 더미 속에 빠지는 꿈 때문에 더 유난스럽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온 날 하필이면 유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학급의 일주일 쓰레기 반장으로 뽑히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던 유나는 깜박하고 놓고간 지렁이 상자를 가지러 돌아 온 동구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정리한다. 지렁이에게 먹일 바나나껍질을 가지고 가는 동구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간 동구의 집에서 유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아이들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동구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준다.

박영주｜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Newsletter 2016년 16호

2015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순성놀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이른 시간에 서울역사박물관에 모여 한양도성코스와 서울도성코스에서 자신의 팀 부스에서 접수를 하고 이름과 팀 이름이 적힌 등번호를 달고 개막식에 참여했던것 기억나시죠? 걱정과 설렘으로 두근두근했던 시간들~ 출발 전 가볍게 몸도 풀고, 박원순 시장님의 응원 영상도 보고! 2017년 서울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원과 순성놀이 출발합니다!!!를 외치고서 한양도성코스는 인왕으로, 서울도성코스는 목멱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한양도성코스는 인왕을 시작으로 백악, 낙산, 목멱을 넘었고 서울도성코스는 목멱에 올라 낙산, 백악, 인왕까지!!!! 내사산을 넘고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지나면서 한양도성과 어우러진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10시간을 걸으며 순성을 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600년 역사도시 서울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세계유산적 가치를 가진 한양도성을 만나보고 싶어 힘을 내어 완주하신 시민분들을 보며 절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출발 장소이자 도착 장소였던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걸어오시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성하신 분들에게 보낸 박수에 화답하며 손을 번쩍 들어올려 주시고, 힘차게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던 그 모습!! 2015년 10월 17일, 긴 시간 함께 걸으며 보았던 한양도성과 서울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양도성을 오래 기억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네요~ 2015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특별한 애정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순성놀이 사진은 도성길라잡이 카페에서 공유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회원 가입없이 사진 보기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사진보기(링크) 만약 위의 링크에 접속이 제대로 안되실 경우 도성길라잡이 카페(http://cafe.daum.net/dosungguide)로 접속하신 뒤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진은 이번주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을때!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미 사진을 올려주신 참가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양도성이 그리워진다면, 언제든지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시민안내를 찾아주세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시민안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안내와 진행을 멋드러지게 해주신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다들 그렇게 생각... 하시죠...?^^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 자기 성장과 보람, 만족을 느끼며 한양도성을 사랑하고,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도성길라잡이!!! 10월 28일까지, 도성길라잡이 8기를 모집합니다.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시민자원활동가 도성길라잡이! 순성놀이 참가자에서, 순성놀이 안내자, 진행자가 되어보실래요? 도성길라잡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모집요강 자세히 보기(링크) 앞으로도 600년 역사 문화 생태도시 서울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서울한양도성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서울KYC가 되겠습니다. 서울KYC 회원 가입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응원과 더불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해주세요!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서울KYC 회원가입하기(링크) 본 메일은 서울KYC 순성놀이 신청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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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