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1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김기쁨

연대하고 나아가는 에코페미니즘 학교, 그 첫 발걸음을 기억하며

1강. “24시간 멈추지 않는 삶, 나는 왜 불행한가?” (김신효정 여성주의 연구자)

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

연사님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진 않았고, 연사님은 에코페미니즘 학교 끝에서는 모두가 손을 들기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페미니스트 O, 에코페미니스트 X’였습니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많이 접하였지만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저에게 처음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를 배우는 현장이고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연사님의 페미니즘은 엄마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의 언어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생활 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페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뭐가 어쨌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에코페미니즘, 폭력 이후에 삶에 대하여

강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에코페미니즘은 폭력 이후에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삶에 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폭력은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고, 또 겪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청년과 여성의 빈곤, 삶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사회, 생태위기, 성장 중독사회…, 이러한 폭력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rhizome이라는 식물은 흙 아래에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식물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연결’하고 또 모두가 ‘연대’하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남은 강의동안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결코! 아닙니다! 연대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자 목소리를 내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하여, 대안을 향해 나아갈 우리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연사님은 대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고된 일상 속에서 부디 대안을 찾을 수 있길 소원하며 저의 글은 이쯤에서 마치려합니다.

5월 21일,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도 우리 딱따구리 어린이기자단 친구들이 인천둘레길 6코스를 걸었습니다.

“폭염 주의보가 내린 오늘  우리 딱따구리기자단 친구들! !
넘, 넘 기특했습니다.
폭염에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씩씩하게 잘 걸었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식물도 관찰하고, 맛도 보고, 둘레길의 환경을 보고, 인도와 자전거길의 잘못된점도 보고…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하루 였답니다.
우리 딱따구리기자단 친구들! !
♡합니데이~”

-반딧불이 선생님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