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는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5월 24일이면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한국전쟁에 참전한 12개국 30여명의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 걷기(Women Cross DMZ, WCD)’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차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하는 지금, 평화의 메시지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전쟁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여성 운동가들의 행진을 환영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내 및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남북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해 과감하게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2015. 5. 24.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군비경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북한이 맹비난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나고 지난 4월 27일 대북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재 남북은 또 다시 군비경쟁과 상호 비방 속에서 퇴행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미간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설과 관련, 공포정치 행태를 언급하자,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사’, ‘미친개’ 등 글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비방을 퍼부으며, 또 다시 전례 없이 수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여성평화걷기가 열리는 것은 다행이다. 무엇보다 행사가 열리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비록 한국 정부와 유엔사령부가 휴전 협정 조약 위반임을 강조하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분단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판문점을 걸어서 통과하지는 못하게 했으나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 염원’이라는 행사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징적인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기회로 삼아, 과감하게 5.24 조치 해제하여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분단 70년을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는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대화 재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당선은 한반도 평화회담을 재개하고, 한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는 동아시아 내 안보를 위한 포괄적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의 6자 회담 당시 불거졌던 의혹과 분쟁을 부채질했던 오해와 혼선을 벌써 감지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상을 초월하는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 접근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서울의 회의론자들의공격에서 – 이들 회의론자들은 많은 이들이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자신을 방어하는데 정권 전체를 할애해야 할지도 모른다.
2003년부터 열린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써 북핵문제를 다룰 국제적 협의틀이 사실상 사라졌다.
6자회담 멤버들과 인도의 관계
6자 회담의 멤버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한자리에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이번 6자회담이 10년전에 시도했던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이 어려운 협상은 희망보다는 더한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국가가 이 절차에 참여하여 6자 회담의 개최국 역할을 하면 어떨까?
관련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 불일치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비핵화와 관련된 까다로운 이슈를 해결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나라 말이다.
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 물을 수 있다. 사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
인도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평양의 현실적인 개혁을 고무한 바 있다.
인도는 또한 중국과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분쟁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친디아 (Chindia)’로 알려진 경제통합의 일부로 이루어진 거대한 쌍방협력도 있었다. 이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두 리더로써 깊은 군사 및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 또한 넓고 깊다. 이 관계는 6자회담을 확장하여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에 관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잠재적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타결 직후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무척이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일본과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놀랄만한 혁신과 유연성을 보여왔다.
인도는 일본 및 미국과 무역과 안보에 대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양국 모두 인도가 중개한 거래를 그들의 국가이익과 긴밀한 관계를가지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많은 수의 6자회담 회의론자들이 거대한 인도지지자 (big India boosters)들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규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연대를가지고있다.
인도는 정직한 중개인, 그리고 오랜 동반자로써, 오직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가능한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할 수 있다.
뉴델리에서 6자회담을 연다면…
뉴델리에서 다음 6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상상해보자. 어떤결과가있을것인가?
물론 커리가 매우 맛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회담 멤버들이 높이 평가하는 중립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변화만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인도는 가장 훌륭한 두 명의 평화운동가, 석가모니와 간디의 출생지로써, 진지한 회담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6년 간의 비동맹운동 리더로써, 인도에서의 회담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지함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들 중 하나, 인도가 모두의 미래이다.
인도는 6자회담 멤버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남북한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자회담 개최국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뉴델리는 평양의 핵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불만을 가진 적이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역 전체의 평화를불러올 수 있는 더 넓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한다.
인도는 지역 내 공정한 통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내 충돌 위험은 인도에게도 안 좋은 일이다.
인도는 한국과 북한 모두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 모두, 뉴델리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는 외교적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으며, 북한문제 논쟁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 모디 총리의 역동적인 리더십 아래 인도는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마음과 눈을 열도록 격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도 최초의 국제주의자였던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자신이 길 그 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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