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72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2호(2016. 2. 19)

[위원장칼럼] 위원장 1년을 돌아보며

문득 이 글을 모아둔 폴더를 열어보다 놀랐습니다. 쓰고자 했던 화일명이 이미 있어서였는데, “오, 내가 미리 써놓았었나”라는 실없는 기분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보낸 글이 있었습니다. 아, 1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다음 달, 다음 해로 달려가는 일정에서 1달 전, 1년 전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을 당답게 만들자는 것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가진 마음이라면, 작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정당운동을 하고 싶다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인 동시에 당원들과 하나의 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매달하는 정례화된 사업들-기계적인 연대를 벗어나 내용과 의제를 가진 ‘결합’ 등은 당원들과 함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성과로 자축하며 내놓기엔 지금 내외적 조건이라는 것이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상전벽해의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누구라도 단정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는 벽을 더듬으며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아 부싯돌을 부딪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어둠이 두려워 입구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은 벽을 더듬거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은 멀리 보이는 가로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1년도 당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논평] '박원순법'의 한계를 보여준 삼청각 갑질 논란

17일 SBS를 통해서 보도된 세종문화회관 정 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의 '무전취식'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간부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간부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조사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테면,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성 없이 1,000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변죽만 울리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 일례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이 이에 따라 해임처분되었으나 이 사람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다시 4개월만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주무관 2명이 현금 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결정에 불복해 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박원순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김영란법을 패러디해 만들어진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고위 간부의 일탈은 단순히 예외적인 것이라 보기 힘들다.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시 전체의 공직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로 보는 것이 맞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박원순법'의 가장 큰 한계를 징벌 위주의 접근법에서 찾는다. 초기에는 강한 벌칙이 행동규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에 저항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의 '정당성'이다. 그 처벌의 정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서울시장의 권위를 통해서 찍어누르는 듯한 징계는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지금의 '박원순법'이 그렇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접근권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삼청각 건을 보면, 관리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종속관계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어처구니 없는 비리를 가능하게 했다. 유사하게 상품권을 받아도, 돈을 찔러주어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공무원 집단이 가능한 것은 스스로 특권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삼청각과 같은 위탁기관의 고용 문제에 서울시가 직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원순 법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공무원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시장이 하는 것보다 시민이 하는 것이 낫다. 또한 공직사회 스스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평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는 내부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맨날 갑질을 없앤다 홍보하고, 박원순법을 만든다 호들갑 떨지 말고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한다. 100가지 잘못했어도 한 두가지의 흠결로 평가받는 것이 서울시장의 숙명이다. 이번 일을 일회성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끝]

[논평] '우리는 다른 얼굴로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싶다'_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서울에서 현지 생산물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페이스북, 트위터 등 국내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무성 발표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시간까지 일본대사관의 국내 매체 어디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무성 발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저와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지진 피해지역의 과자, 전통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후 근거없는 소문이나 억측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없애는 목적"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진 사고로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첫번째, 해당 건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식품의 유통과 홍보는 식품안전과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부서 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은 이런 행태가 최근 WTO에서 분쟁화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분쟁화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의심한다.

두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일반시민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서로 보듬고 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식품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과연 해당 식품이 국내 식품안전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등 동일본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분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 즉,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를 민간 대 민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긴급하게 요청한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긴급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주길 바란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동일본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양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은근슬쩍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안된다.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한국 외교부를 규탄한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끝]

[공지]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대의원대회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대의원대회

시간 : 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안건지 보러가기 : https://goo.gl/Sa100d

[연대] 테이크아웃 드로잉으로 향하는 두 당원의 이야기

1. 망명지에서의 독서회, <TAKE OUT READING:전체주의 기원 읽기 모임>-마포당협 이예지

  안녕하세요! 노동당 마포당원협의회(아래 마포당협) 소속 당원 예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당원분들과 함께 <TAKE OUT READING:전체주의의 기원 읽기> 모임에 참여했는데, 독서모임에서 느낀 소감들을 서울특별시당(아래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소식지를 통해서 서울시당의 당원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일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무려 4주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당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은 무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4주 동안 읽을까?” 고민하다가 아렌트의 대가, 하승우 선생님을 책 읽기 길잡이로 초청해 하승우 선생님 지도 아래 거침없이 슥슥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망명지’를 선포한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전체주의가 내재한 운동성부터 기원, 종식, 그리고 전체주의의 ‘증상’까지 한나 아렌트의 책을 통해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주의는 끊임없이 운동하며 철저히 세계정복과 영구혁명을 향한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전체주의는 공리주의의 효율추구를 따르지 않지만, 공리주의는 정복, 자본의 확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체주의의 ‘경향성’을 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렌트의 관점에서 테이크아웃드로잉을 향한 건물주의 탐욕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의 탐욕을 완벽한 전체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해 매주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노동당 당원들과 땡땡책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연대’를 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의 ‘경향성’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당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실존적 고민들,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고민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정치 공동체’의 복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공동체’는 우리가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공론장’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조직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의 당원인 ‘우리’는‘우리와 같지 않은’,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유의미한 공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자로 하여금 질문 거리들을 많이 남겨놓는 학자였는데요, 책 읽기 모임을 통해서 생긴 질문들은 차차 노동당의 활동을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소식지에 이 글이 실리기 전인 2월 3일에 끝났습니다. 일찍 홍보를 하고 글을 실었더라면 더 많은 당원이 함께 할 수 있었을 생각에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요. 조만간 다른 책 읽기 모임을 만들 수도 있으니 기대해주시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서울시당에 건의해서 주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많은 당원 여러분들을 만나길 바라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2.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텐트로 연대하기 마포당협/성정치위원회강현주

  일주일에 두 번, 한남동 테이크아웃 드로잉(이하 테드)에 연대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월요일 아침과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까지를 지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테드에서 출근합니다. 그 외의 요일에는 시간이 되는대로 테드에 찾아가 의문의 손님으로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서 일을 합니다.

  한강진역 근방의 2층짜리 카페는 작년 3월부터 임대인 싸이와 본격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테드의 싸움에 대해 처음 들었던 건 작년 초가을, 합정동 YG 사옥 앞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싸이’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테드 대책위원 한 분의 목소리가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제 귓가에 쟁쟁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몇 달이 지나 서울시당에서 수요일마다 테이크아웃에 연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배지 혹은 망명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연대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텐트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텐트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술 없이 야간농성을 하고 싶다는 의도가 가장 컸습니다. 알음알음 사람들을 모아 기획팀을 꾸렸습니다. 다음 날은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으면 어떨까 싶었고 기획팀 내부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침낭과 텐트를 빌리고, 자보를 만들어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4주가 지났습니다.어느 밤에는 수저게임을 했고 어느 밤에는 한 당원의 생일을 축하했고 어느 새벽에는 다 같이 모여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소고기 무국을 끓이던 밤, 난생 처음 들은 ‘무를 칠 줄 알아?’라는 말에 당황한 기억이 납니다. 파 뿌리를 간단하게 쳐 내는 손을, 파를 잽싸게 채 써는 손놀림이 기억납니다. 카페의 부엌이 나는 영 낯선 데, 함께 끓이던 이는 능숙하게 부엌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이에겐 익숙한 공간이, 나에게는 낯선 공간임을 실감했지요.

  테드를 찾아 가는 길이 점점 익숙해지고 매주 가지만 연대한다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테드에서 자는 날’ 혹은 ‘오늘은 아침에 테드에 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테드에서 나갈 때, ‘이 곳에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라며 장난스럽게 붙잡던 운영진 한 분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나는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 내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청한다지만, 대책위 사람들은 테드에서 마음대로 집에 갈 수가 없지요. 운영진 한 분의 고양이는 오랜만에 찾아 온 반려인에게 여전히 상냥하다지만, 그래도 사람보단 빠른 고양이의 시간을 좀 더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망명지에 묶어둔 임대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임차인을 괴롭히지 않을는지, 방송을 보며 어딘가 뜨끔하지는 않았을는지 가끔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한 장소에 얽매어 두어가면서까지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화가 시작된 이제, 이 싸움의 평화로운 해결을 바랍니다. 

[연대]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일인시위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가 세종로 외교부청사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됩니다. 방사능 고위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속이고 들어오는 고위험 수산물은 늘어나고 철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전국 통상 발병률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작년에 이어 시간이 지날 수록 무뎌지는 방사능의 공포,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재개합니다. 

첫번째로 함께 해주신 분은 강서당협 박예준위원장님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해 기꺼이 응해주셨는데요. 날이 많이 풀려서 다행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시민께선 열심히 하라며 응원해 주셨는데요. 당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신청서: http://goo.gl/forms/nLcSjHu2AB

● 외교부 청사에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참여하더라도 환영합니다~

● 부담없이 참여해 주세요. 

[교육] 3권역, 북부권 장애평등교육

노동당서울시당 3권역(구로금천, 강서, 양천, 영등포) 장애평등교육

일시 : 2016년 2월 20일 (토) 오후 6시

장소 : 중앙당회의실

강사 : 배정학

노동당 서울 북부권역
(노원/도봉/강북/성북당협)
장애평등교육
ㅇ 일시: 2016.2.21(일) 오후 3시
ㅇ 장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성신여대입구/돈암역 2번 출구 인근. 성북구 동선동1가 4-7 세창빌딩 3층)
ㅇ 강사:
- 장애평등 일반: 배정학(당 장애인위원회)
- 2016년 주요의제: 이원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ㅇ 문의: 성북당협 위원장 직무대행 신희철 010-8728-7418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12월 9일에는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1월 14일에는 step2. 모임이 있었습니다.

● step3.

1부. 좋은 조례 100대 현황 중 두가지 이상을 정하여 조례 내용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 주세요. 노동당의 관점에서 의견개진도 좋습니다.

2부.  대보름 파티 (양푼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밥은 시당이 준비합니다. 각종 나물 기대하겠습니다.

● 일정

2016년 2월 22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2/19(금)
2/20(토)	[지역] 3권역장애평등교육 18:00 @중앙당
2/21(일)	[지역] 북부권장애평등교육 15:00 @성북장애인교육센터 너른마당
2/22(월)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19:30 @ 중앙당
2/23(화)	[연대] 콜트콜텍 집중연대 14:00 @여의도농성장
2/24(수)	[연대]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수산물 반대 일인시위 13:00 @ 외교부청사
2/25(목)	[행사] 서울시당대의원대회준비회의 19:30 @중앙당
2/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