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신청 링크 : http://url.lota.co.kr/mKF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운영했던 공약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입니다. 설계수명(30년)을 다했지만 10년 수명 연장에 들어갔던 월성1호기,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월성1호기가 전원 공급 문제로 예기치 않은 운행 중단 사고가 나면서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 다시 부각된 상태입니다.   < 원자력 설계 개념과 안전 세미나 >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레이첼 카슨홀   . 취 지 - 원전 설계 및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 원전 안전현안, 안전성 증진 사례와 효과 - 계속운전의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 - 안전현안 관련 규정 개선방안 토의   . 프로그램 - 대상 : 월성 1호기 대리인단, 원고 - 강사 : 박종운 교수 - 초청 :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 등   . 주최  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허가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 주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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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02-735-7067 010-3210-0988  

"100만년에 한 번 의 확률이라고? …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양이원영 처장 강연 후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숙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20일 공론화위의 권고안으로 공식 발표됩니다. 시민참여단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 탈원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2"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녀와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금이 에너지 정책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적기라는 것을 알려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신 시민여러분들도 열띤 토론과 함께 원전의 대안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김두진 님 께서는 "자녀에게 아빠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다. 막연한 반대의 논리만이 아닌 대안까지 학습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탈원전 다행민국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연합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넘어 탈핵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친원전 측에서는 10만년 또는 100만년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원전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60년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10여년에 한 번 꼴인 셈이죠" [caption id="attachment_184187"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가 부산·울산 지역에 추가된다면, 10기의 원전이 이 지역에 집중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핵심 시설인 부산항,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원전이 한 곳에 집중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재해는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양산업인 원전을 '손절매'하자] "주식에서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면, 매입가에 개의치 않고 중간에 판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우리는 매몰비용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신고리 5·6호기의 총 공사비용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매몰비용을 제외한 7조 원의 투자여력을 선진국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전기 생산의 24.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10.5%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원전을 압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가 석탄 및 원전의 생산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aid Parity) 에 도달한 국가가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생산비가 같다면 당연히 안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RE100'을 아시나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의 네트워크입니다. BMW, GM,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일 만은 아니라고 양이 처장은 이야기합니다. "RE100 멤버인 BMW는 자사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에 재생에너지로 제작한 배터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약속] 마지막으로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백지화로 인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한 우려에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선언 당시 원전 전기 생산량이 30%였습니다. 일자리는 3만 개 정도가 있었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최근은 관련 일자리만 35만개입니다. 원전 발전량 30%인 우리나라의 원자력분야 일자리는 3만5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노동력의 비중이 원전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6"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8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라니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술 잠재량은 2016년 총 전력 생산량의 2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태양광 업체가 국내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충분한 잠재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우리의잠재력은 이를 뛰어 넘고도 남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정 추진 방안 토론회
개최

9월 18일(화)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본회는 9월 18일(화) 오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제주도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유료화 정책을 세우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칩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기계장치의 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순서	내용	발표
발표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안	홍수열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발표2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발표3	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대한 진단과 제언	채진영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토론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박사, 제주YWCA 송규진 국장, 제주시 생활환경과 김수병 과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국내 보호지역에서의 보전과 이용을 둔 지역주민과의 수많은 갈등,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 본 워크숍은...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다.

 

◯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이다.

 

 

2016년 1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