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우리 교육의 주요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SKT본사 앞에서 기본료폐지 촉구 및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통신공룡 SKT가 알뜰폰 1위까지 합병해서야
영세한 알뜰폰도 없앤 기본료, 막대한 수익 SKT도 즉각 폐지해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일시 및 장소 : 1월 19일(화),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9일(화)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이영경 전임자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1인 시위는 참여연대 상근진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소비자·청년들까지 함께 참여해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게릴라 방식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1월 20일(수) 11:30에도 또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통신공공성포럼 이해과대표/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곧 방송·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과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 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이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SKT은 그동안 통신독과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고, 현재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KT은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 기본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SKT은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역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계속해서 통신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용자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SKT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 이용자들의 혜택도 원상 복원할 것도 촉구합니다.

3. 한편,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진규 희망연대 씨앤앰 지부장>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영경 희망연대 씨앤앰 전임자>

[토론회]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요일) 오후 02시-05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지난 11월 5일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과 유료케이블방송 1위 CJ헬로비전이 전격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각 업계의 1위 기업이 합쳐지면서 한국 미디어 생태계는 사상초유의 거대기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은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전 지분을 선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SJ헬로비전은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SK와 CJ는 10월30일 SK브로드밴드 노조에서 SNS를 통한 비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11월 2일 이사회의결을 마쳤습니다. CJ그룹은 CJ헬로비전 지분 53.9%가운데 30%를 현금 5000억 원에 처분하고, 3년 후부터 5년 내에 잔여 지분 23.9%를 5000억에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잔여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은 업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그간 진입장벽과 소유규제, 특별점유율 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고, 이런 원칙은 방송통신융합으로 KT, SK, LG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합병을 통해 1위의 이동통신사와 1위의 케이블유료방송사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합하면서, 이런 독점규제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와 규제기관이 재벌의 지배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결합은 방송콘텐츠 기반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의 심화, 통신비 정책에 대한 영향,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파괴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등은 공동주최로 합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표 :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       
□ 토론 :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전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선우 KT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박형일 LGU+ 상무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