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 학대피해아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들은 사건의 전말과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연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 등 관계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많은 의견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각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국민적인 분노가 넘쳤으나, 실제로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허탈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또한 이미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의진 국회의원 등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의 취재, 보도 행태 및 일부 관계자들의 정보 제공 행위는 그 의도와 달리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우선 언론들은 피해아동의 체형, 얼굴, 옷차림, 걸음걸이 등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피해아동의 발견 당시 슈퍼마켓의 CCTV영상을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거듭 재생하거나 이를 캡처한 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타고 내려왔다는 가스관, 세탁실의 외부창문, 다세대주택의 외관을 촬영하여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아동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을 피해아동이 그린 집,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추측하는 내용과 함께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의진 의원은 각 방송 및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모 언론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아동과 직접 인터뷰까지 시도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가명을 붙여 자극적인 기사들을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등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관계자와 언론의 행위에는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목적만 무성할 뿐, 정작 피해아동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 제2항은 신문･방송사･그 밖의 출판물의 발행인과 관계종사자들이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특정정보가 일반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아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엄수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파급력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법이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 및 취재는 아동학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 및 보도 행위로 인해 위의 CCTV영상, 사진 등의 정보가 종합되어 피해아동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추후 피해아동이 자신에 관한 CCTV영상 등을 검색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과도한 관심과 이후 잦아든 분위기 간의 낙차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예상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과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세상의 무관심 아래 방치되었던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지나친 언론 등의 관심’은 아동에게 있어 무관심 이상의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피해아동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학대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보도 등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진정으로 고민하였는지를 되짚어 볼 시점이 되었다. 이에 각 언론사들에 대하여 과도한 취재 및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와 고민의 노력을 보여 줄 것과 본 사건을 포함한 향후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공동의 아동학대 보도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아동학대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15.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한살림, 대지진에 무너진 네팔의 희망을 다시 세우다

한살림, 7개월 간 모금운동 벌여 학교 재건 성금 1억3천6백만 원 전달

8월 30일,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 한살림 대표단 참석

다시 세운 마하락시미 학교, 고르카 지역 타플레 구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

8월 30일, 한살림(상임대표 곽금순)과 한국희망재단(이사장 최기식)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해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마하락시미 종합학교(Shree Mahalaxmi Higher Secondary School)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학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과 마하락시미 학교가 있는 타플레 구(Taple vdc) 대표, 지역 교육청 대표, 네팔 정부 장관까지 참석해 이 지역의 자립의지와 희망의 상징인 학교가 다시 세워진 것을 축하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4월 대지진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공사비 모금운동을 벌여 총 공사비 1억6천6백만원 중 1억3천6백만 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희망재단은 나머지 공사대금 3천여 만원을 모금하고,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D Nepal(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살림은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 직후 네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4월 30일부터 전국 200여 개 한살림매장에 모금함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매장을 방문하는소비자조합원들게 참혹한 네팔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호소했다. 전국 112개 생산자공동체, 2,200세대 생산자들도 빠짐없이 마음을 내고 모금에 참여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마하락시미종합학교 재건에 필요한 성금 5,700만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전달했다.

하지만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를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여전히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은 모자란 공사비용 7,6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2차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미 언론에서도 네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한살림은 전국에서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에서는 이사회 등 조합원 대표들이 매장에서 가래떡을 팔며 네팔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합원들게 전하는 한편, 공개강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모금함을 챙겼다. 한살림경기동부생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마하락시미 학교를 알리며, 모금을 위해 따로 떡을 만들고, 땅콩을 볶아 판매하면서 조합원들이 성금모금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가 하면, 조합원 자녀들이 직접 산타모자를 쓰고 울쿠렐레 연주를 하며 손수 만든 카드를 파는 모금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한살림천안아산생협에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활동가가 직접 뜨개질한 수세미를 나누며 모금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열성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2016년 2월, 한살림은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해 8,200백만원을 모았고, 그중 환율과 현지사정에 따라 인상된 나머지 공사비 7,9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다. 남은 3백만 원은 마하락시미 학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살림은 향후에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하락시미 학교는 열심히 모금운동을 펼친 한살림에 감사메시지를 전해왔다. 작년말, 라함툴라미야 마하락시미 학교 교장선생님은 직접 쓴 감사편지를 보내왔고, 지역주민과 학생, 선생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시지를 한글로 한 글자씩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카드를 보내오기도 했다. 또한 학교 재건 공사현장 사진도 보내와 한살림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회원이 함께 학교 건축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이 지역주민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고르카 지역(Gorka zone) 타플레구(Taple vdc)는 카스트제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 5천 명이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지으며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타플레구에서 유일하게 중등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 635명이 공부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교사 23개동 가운데 교실 16개와 화장실이 무너졌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지진 발생 이후 양철과 대나무로 만든 임시교사에서 뙤약볕과 장마비를 견디며 공부를 해왔다.

한살림은 지난 2013년에도 기후재앙으로 슈퍼태풍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쳐 구호자금 5,600여 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세계각지의 기후재앙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알고, 먹을거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경너머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참고 링크
• 관련 사진앨범 링크

https://goo.gl/photos/tAw5zKsDb9vebN98A

• 무너진 마하락시미 학교 등 지진 직후 네팔 현지 상황

http://www.hope365.org/21068

• 네팔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차 – 2015. 7.)

http://www.hansalim.or.kr/?p=35262

• 나마스떼, 한살림 – 라함툴라미야 http://www.hansalim.or.kr/?p=38663

• 히말라야에서 온 연하장 http://www.hansalim.or.kr/?p=38823

•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 모금액 달성 http://www.hansalim.or.kr/?p=39300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5. 11. ~ 2016. 2.)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6968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6. 2. ~ 2016. 6.)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8756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프로젝트 개요

■ 네팔 현지 협력단체 소개 : SoD Nepal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은 네팔의 빈곤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된 비영리단체이다. 소드네팔은 빈곤아동의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구축,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자립프로그램 추진, 여성 권리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귀환한 이민노동자들의 자립 실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단체명: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

– 주소: Kathmandu-16, Banasthali, Nepal

– 전화번호: 977-1-4881106

– Email: [email protected]

– 단체 등록번호: 877/069-070

– 등록부서: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thmandu

[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국가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4094)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명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청문조사보고서와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단의 신청 후 재판부가 제출명령을 하였지만 경찰은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즉시항고를 취하하고 당일 바로 위 문서들을 제출한 것입니다.

3. 당시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과연 당일 살수차의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된 것인지,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제대로 청문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위 자료들에 의하면, 당일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명은 당일 집회 현장에 처음 나갔고 야간에 살수한 것도 처음이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은 집회 전날인 11월 13일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살수차 운용 교육을 충실히 해왔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하였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혀왔으나, 실제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경찰이 전날 운용지침을 숙지하고 살수차를 운용하였던 것입니다. 살수차 운용지침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동원된 살수차의 수, 사용된 물과 최루액의 양에 비추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당일 살수여부에 대한 지시는 무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초 살수에 관한 보고는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조작하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살수차 운용에 신중을 다해야하는 경찰관들이 휴대폰 메신저로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은,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과연 제대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3)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청문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청문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은 2015. 11. 15.이었는데, 보고서 작성 시까지 살수차 조작 요원들에 대한 조사조차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살수차 조작요원은 2명이었는데, 살수차 운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원 1명(살수 압력을 조절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는 11월 15일 새벽과 11월 17일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살수행위로 인하여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구체적으로 살수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살수행위를 직접 담당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상황을 모른 채 직사살수 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일이 경과한 후에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것 역시 청문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4) 당일 살수행위에 대한 지휘체계는 4기동단장-4기동단경비계장-살수요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살수행위를 담당한 요원에게 직접 지시했던 경비계장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수행위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보고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4. 경찰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살수차를 사용하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과연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