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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식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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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식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20:10

1) 사드 배치…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THAAD) 배치 논의 공식화는, 지금까지 누려온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드 배치에 등 돌리는 중국… 국내 경제만 피해

사드(THAAD) 배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스타파가 중국 언론 보도와 경제적 영향 가능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3) 개성공단 폐쇄…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다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셀프 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손실만 막대합니다.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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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이냐 박근혜냐 새누리 의원들에게 묻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최대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속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할지, 찬 반 여부는 물론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2) 촛불 명예혁명 …탄핵표결 이끌다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한민국은 박근혜로 대표되는 궁중정치와 촛불로 대표되는 광장 민주주의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교란책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촛불민심은 단호하게 정치권을 탄핵의 대오로 이끌었습니다.

3) 박근혜-최순실 체제 부역자 황교안… ‘권한대행 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것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총리 문제입니다.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교체되지 않는 한 탄핵안 가결 이후 대선까지 최대 8개월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세력도 마지막까지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비박계 일부가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넣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박이든 진박이든 골박이든 아니면 비박이든 박근혜 탄핵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쌀 예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여주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는 비리와 부패로 대한민국에 기생해온 세력을 청산하는 대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목, 2016/12/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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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최초 공개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던 당시 화물칸 내부 모습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차량들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화물들이 떨어진 후 바닷물이 차 들어오는 모습 등 침몰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시각 실제값 복원… 세월호가 쓰러진 시점은?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들은 실제 시각과 적지 않은 오차를 갖고 있어서, 의미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을 위해선 실제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들의 실제 시각을 복원해 냈습니다.

3) 블랙박스 G센서 수치 분석… “외부충격 없었다”

복원된 블랙박스 중 하나에는 G센서, 즉 충격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침몰 당시 해당 차량이 받은 충격값이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G센서값을 분석한 결과 선체가 크게 기울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던 외부충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4) 횡경사 20도에 한참 못미쳐 화물 ‘우르르’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세월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들어 있었습니다. 선체 기울기가 21도에 다다르기 10초 전부터 화물의 이동 소리가 포착됐고, 21도에서 47도까지 쓰러지는 데는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 C데크 창문 파손…해수 급속 유입 가능성

크게 기울어진 채 표류하던 세월호가 오래 표류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린 데 대해, 기존에는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과 좌현 램프 틈새로 물이 새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C데크 유리창이 파손됐고 벽면에는 균열이 존재했으며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됐습니다.

6)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 없이 화물의 이동을 동반한 급격한 횡경사로 순식간에 47도까지 쓰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호는 정상적인 조타각을 써도 넘어질 정도로 복원성이 극도로 나빴던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침몰 원인 분석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 2017/09/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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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외삼촌에 건국훈장…보훈처 은폐 급급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준 첫 사례입니다. 이 사실은 뉴스타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 이후 수여된 건국훈장이나 포장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 ‘박승춘 5년’ 보훈처…이념대결 앞장, 서훈관리는 엉망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월, 2016/06/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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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게이트 핵심 회사서 청와대, 정부 관계자 명함 쏟아져

최순실 차은택 씨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인 김홍탁씨가 연락두절인 가운데 이 회사 폐기물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명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의 뒷북수사 속에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2) ‘최순실표 예산’ 2800억 원…전면 삭감은 미지수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을 조사한 결과, 모두 48개 사업에 28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듣고 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습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검찰 수사지만, 차츰 국정 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검찰은 눈치보지 말고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진솔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말고 누가 이 거대한 게이트의 중심이겠습니까. 다 아니까 이제 사실대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틴다면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치욕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목, 2016/1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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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의 7시간… “탄핵사유로 충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따졌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 서면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7시간의 의문을 재구성 했습니다.

2) 사상 최악 AI…정부 대응 곳곳에 구멍

지난 11월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전국 가금류 농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 오리는 천만 마리를 넘어섰고, 앞으로 5천만 마리를 넘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무능력한 방역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또 컨트롤 타워 부재…반복되는 정부 무능

사상 최악의 AI 사태, 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게이트 때문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AI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황교안 총리는 AI 발생 사흘 째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5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도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가 직접 AI 상황을 챙긴 일본에서는 살처분 수가 56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표 정책들이 재검토되기는 커녕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사드,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여온 정책들을 그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빨리 강행해 다음 정부가 되돌이키기 어렵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가 해온 문제 많은 정책들도 함께 정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은 또 한 번의 탄핵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황교안 대행은 알아야 합니다.

목, 2016/12/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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