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

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가 도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식품공급과 무관하며 인간 건강에 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축 전 축산 시장에 배달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동식물검역청(APHIS)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뿐, 광우병 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으며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 질병의 또 하나의 계통일 수도 있으며, “사료나 환경에 의한 전파가 배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CDC, BSE strain 참고자료 1).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2008년 촛불운동 결과 미국과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칙 <제2008-15호, 2008.6.26.> 6항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현재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둘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 (EFSA 2014 참고자료 2)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소가 돼지와 닭을 먹고 돼지와 닭이 소를 먹는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다.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

이외에도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아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 검사도 유럽은 물론 캐나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여전히 사료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 소가 도축을 위한 가축 시장에서 발견된 것도 사전에 이런 위험 소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내장이나 분쇄육은 맥도널드 햄버거 분쇄육 논란으로 제기된 O157등의 시가독소대장균(STEC)에 의한 식중독의 흔한 원인이기도 한 부위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촛불 운동이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조차 2012년 4번째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특히 현 시기는 한미FTA 재협상(혹은 수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미국은 이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인근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즉 내장과 분쇄육이 수입금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합의가 아닌 정부간의 합의로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배제되어야 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 참고자료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Protocol for further laboratory investigations into the distribution of infectivity of Atypical BSE. EFSA Journal 2014;12(7):3798

CDC.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Strains of BSE. atypical B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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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라고 하자 복지부가 부랴부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지역별로 토론회를 열고, 단체별 그룹 간담회를 진행하며,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도 없이 한두 달 남짓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한들, 단체 대표들과 만나 밥 먹으면서 의견 한 번 듣는다 한들, 또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를 한들 그것으로 어떻게 제대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우리 부모, 우리, 또 우리 자식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라는 빗발치는 외침은 그 간절한 요구의 다른 표현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금고갈, 재정안정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제도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제도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항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괜히 사서 일 만들지 말자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한 계획 중 더욱 가관인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정부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약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일찍부터 준비하고 주도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복지부동을 넘어 이제 유체이탈 화법까지 보여주고 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관료사회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최근 가파른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도 크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물러나라.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2018년 9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국민건강과 안전은 뒷전, 거짓말쟁이 정치권!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쟁이 국회규탄” 퍼포먼스

※ 2018. 2. 26. 월. 11:00~11:20 / 국회 정문 앞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는 2월 26일(월) 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 정치권에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 그동안 줄곧 논의해왔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발생원인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보완도 필요하다.

○ 하지만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법을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소홀히 하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이날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국회를 엄중하게 꾸짖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교통, 여성, 청년, 환경,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취재요청서_2월 26일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