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안돼”

[2015-06-17]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및 지자체가 참여해 신기후체제 설립과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행동 2015′가 출범식을 가졌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기후체제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통합협의체인 ‘기후행동 2015’를 결성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MB정부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감한 감축목표와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서울시 등은 1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기후행동 2015는 올해 ‘파리 기후변화총회 대응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단체들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에코맘, 여성환경연대, 환경재단 등이 대표단체로 나섰으며, ACCE 한국조직위원회, 기후변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녹색당과 서울시,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도 뜻을 같이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앞으로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을 갖춰 신기후체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 마련과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의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기후행동 2015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COP21) 타결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설립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이전 공약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명시해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합모임 결성을 주관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역시 “기후행동 2015는 파리 총회의 성공을 바라는 세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계의 응답”이라며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다양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집담회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2010∼2012년 배출량이 전망치를 초과하는 등 온실가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 BAU 산정에서도 2016년까지의 배출량을 높게 잡음으로써 2020년 배출전망치가 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4개 시나리오 모두 2030년 배출목표치가 2020년 목표치를 초과하는 등 이전 목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산업계의 부담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감축노력을 안했을 때의 부담과 신산업 등장에 따른 GDP 증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특히 과도한 수익시설로 긴급 상황시 대피에 지장이 있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1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11424763402

 

 

[…]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품에 인체무해성이 표기된 데 대해 표시·광고의 사항과 방법을 고시하거나 실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2011.8.31. 이후에도 여성환경연대 등이 2011.10.4.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하 링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