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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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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지켜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6: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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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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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의 길을 여는가?

 

ㅡ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핵심

ㅡ 산자부의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없다는 DTC 규제완화 주장은 거짓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여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듦으로서 아예 국가의 책임부분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명백한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확대된 유전체 분석 대상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아직 연구대상이거나 기껏해야 임상시험대상인 유전제분석을 의학적 판단을 하기 힘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팔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검사와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서비스는 그 자체로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 간암 위험이 남들보다 적다고 건강증진을 덜 해도 된다는 믿음을 준다든지, 또는 폐암위험이 많다고 불필요한 건강검진 행위를 받는 것 등의 유사 의료행위는 국민안전과 생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체분석을 13가지나 허용하고 이에 근거한 사기업의 돈벌이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약이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의료사기 행위를 혁신 운운해가면서 국가가 허용해준 멍청한 짓이다. 이런 공포마케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상업적 유전자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들일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기업들의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입증된 제대로 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도 직접적으로 반한다. 문재인케어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비급여의 전면금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아예 건강관리서비스를 뭉텅이로 퍼다가 비급여항목으로 사기업의 이윤행위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강화와 전면적으로 반한다.

 

넷째 유일한 제한조치인 2년 특정지역 2000명의 조치도 매우 취약하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만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면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논란을 자초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도 그때는 도입할 수 있는 제도만 일부 터놓고 말았으나 이제는 아예 사업을 곧바로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허용한 맞춤형 사기업 특혜 행위다.

또 2년 한정으로 2년 후에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면에서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 즉 산업융합법상 2년 후에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확대도 가능하다. 또 산업융합법 상 그만두게 할 근거는 산업적 시장적 가치 즉 돈벌이가 안 되었을 경우지 의학적 근거가 아니다. 즉 스스로 돈벌이가 안돼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다. 특히 의학적 분야는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 분야, 즉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야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의 명백한 방기이고 브레이크 없는 민영화조치이다.

 

다섯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속내를 숨기려 궁색하게도 미국, 중국, 일본 예를 들었다. 대부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 예는 쏙 빼놓고 말이다. 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도 검사 사전, 사후 설명 의무를 강조했지 의료영리화를 의미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라는 말은 쓰지 못했다. 민영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란 비난이 두려워서다. 미국과 중국 예를 든 것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일본도 뒤늦게나마 의사회, 유전학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어 규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번 산자부 정부의 결정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유전자검사 상업화 반대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우리는 산자부의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 전세계 사망원인의 1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와 이러한 서비스의 국가적 사회보장이다. 의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검사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사람이 먼저다’고 외친 문재인 정부를 세운 데는 그러한 기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을 위한 실증특례가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주도 영리병원에 이어 이조차 방관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릴 지킬 명분이 없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철회하라!

-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규제샌드박스’ 5법을 폐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2019년 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9/0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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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시원차림

시원 차림, 왜 필요할까요?

1. 불필요한 냉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저감합니다.

2.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이 사라집니다.

실내 냉방 온도를 2℃만 올려도 연간 2,700만 그루의 30년 산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어요.

시원차림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어요.

2. 통이 넓은 바지, 스커트를 입어요.

3. 상의는 허리를 여유있게 입어요.

4. 묶음 머리로 시원하게~

“건강을 위해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정합니다.”

수, 2016/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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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금) – 10.29(일) / 서울로, 만리광장, 윤슬, DDP

레이 리 <코러스>

10.27-29 14:00,16:00, 19:00 / 만리광장

코러스(Chorus)는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아티스트이자 올해의 영국 작곡가로 뽑힌 바 있는 레이 리(Ray Lee)의 거대한 키네틱 조각품들로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설치 작품이자, 회전하는 음향 기기들로 이루어진 천상의 합창단이라 할 수 있다. 관객보다 높이 솟아 있는 일련의 거대한 철제 삼각대들이 각기 회전하며 가로로 뻗은 봉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각 봉의 양 끝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며 정확하게 조정한 높고 낮은 음들이 나온다.
레이 리, 그라함 엘스톤, 안토니 제임스, 마틴 웨스트

레이 리(Ray Lee)는 수상 경력이 있는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은 그가 매료된 전자기파라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어떻게 소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들의 흔적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그는 과학과 철학이 우주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부상하거나 다시 사라지는 통설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작업을 한다. 그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을 일컫는 ‘에테르의 원들’ 탐구하며 회전하거나, 소용돌이처럼 돌거나 또는 늘어진 형태의 사운드 설치 작업과 공연을 만든다.

닷코메디 <놀라운 소인국 여행>

10.27-20 13:00, 17:00 / 서울로7017~만리광장

닷코메디의 놀라운 소인국 여행 (The Small Wonder Tour)>는 어디에나 알맞는 장소 특정적 공연이다. 공연 내 투어는 아텐버러 경(Sir David Attenborough) 풍의 만화 스타일로 진행된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동네와 도시 속에 살고 있는 미세한 세계의 존재를 탐험하는데, 이 작은 세상은 아주 작은 모형들과 소리로 만들어져 있다.
리처드 스탬프, 박영희
▶ 참가신청 https://goo.gl/Vv47sN

닷코메디(dotComedy)는 지난 20년간 설치 작업부터 원형 쇼, 숨겨진 공연에 이르기까지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 제작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길을 잃어라/‘닷’미로(Get Lost /dotMaze)>, <지구에서 길을 잃다(Lost on Earth)>, <M.i.S 인포메이션 텐트(M.i.S Information Tent)>, <카부트 세일(The Car Boot Sale)>, <체인(The Chain)>, <사인 사냥꾼들(Autograph Hunters)>, <뉴스데스크(Newsdesk)>가 있다. 닷코메디(dotComedy)는 영국, 유럽, 중동, 대양주, 미국을 순회하며 공연한 바 있다.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세속적인 감각인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독창적인 캐틱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노는 기막힌 시청각적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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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스티브 가이 헬리어 X 송주원 <갈등 – 사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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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9 20:00 / 윤슬
영국의 사운드 아티스트 스티브는 올해 3월 서울이 머물며 사운드를 수집해 ‘갈등’ 이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그의 사운드들은 밀고 당기면서 긴장감과 대립의 한 가운데 존재한다. 그 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음악과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 불리는 윤슬이라는 장소와 한국무용의 정중동이 이뤄내는 장풍과 같은 춤사위가 흐르는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이다. 높고 깊은 가을날에 뜨거운 봄바람을 품고 선 음악과 겨울을 머금은 춤으로 서울에 흐르는 갈등에 대하여 그와 그녀가 나누는 대화이다.
스티브 가이 헬리어, 송주원, 장혜림

스티브 가이 헬리어는 사운드 아티스트로, 80년대 말에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이후, 리차드 피어레스(Richard Fearless)와 함께 데스 인 베가스(Death in Vegas)라는 그룹을 형성해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인 면에서 성공했던 그들의 첫 앨범 <데드 엘비스(Dead Elvis)>를 작업하고 녹음하였다. www.steveguyhellier.com

국내외 무대에서 무용수, 안무가로서 활동해 온 송주원은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실험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오페라,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적극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2013년 이후 전문무용수와 비전문무용수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그룹 ‘일일댄스프로젝트‘ 로 확장하였다. 극장 중심의 무용공연에서 도시공간무용프로젝트로 시공간을 넘어선 도시의 장소와 몸이 만나지는 삶에 대하여 독백하듯 방백 하는 몸짓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으며 바람 가는데로 몸 흐르는 데로의 삶을 추구한다.

협력 프로그램 : 일일댄스프로젝트 <풍정.각(風情.刻)_청파동 골목>

10.27(금) 18:30 / 10.29(일) 15:30
서울역7017 > 윤슬 옆 광장 > 만리광장

오늘날 도시와 골목에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야기를 골목 낭독회라는 형식을 빌어 온 <풍정.각(風情.刻)>으로 풀어낸다. 낙원악기상가, 서울도서관, 옥인동 골목 등에 이어 청파동 푸른 언덕이 품은 지난 수십여 년의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고 나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창작지원사업 선정작

스릴 실험실

10.27-29 11:00-18:00 / DDP 디자인거리

VR 헤드셋을 쓰고 놀이터 그네에 올라타 실험적인 가상 세계의 놀이기구 시스템 안으로 이동해보자. 세계 유일의 스릴 엔지니어인 브렌든 워커(Brendan Walker) 교수와 그의 스릴 실험실 기술자들 팀이 창조하고 있는 다양한 컬렉션 중에서 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다.
* 현장 접수, 선착순 체험 가능.
* 12세 이상 참여 가능

스릴 실험실(Thrill Laboratory)은 브렌든 워커의 감독 아래 지난 10년 동안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스릴 넘치는 경험을 예술로 창조하고 기획하며 실험하는 단체이다.

목, 2017/10/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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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참여가 답이다” 시민사회 연대기구 발족

 

미세먼지 시민사회 연대기구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이 2월 22일 (목) 발족 기자회견 열고각 분야에서의 시민주도 미세먼지 줄이기를 결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생활과 현장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시민불안을 해소하고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배출원이 다양하고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이 해결된 것 없이 시민 불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반으로시민건강 두 배로나부터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교통여성청년환경소비자단체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발족선언을 통해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환경오염 문제만이 아닌 생존과 생명의 문제이며시민주체 역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제공자이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이기에 가정에서 직장에서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고민하여 실천해나가야 한다고밝혔습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버스승강장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밀집하는 대중적인 공간에 대한 노출피해대책오염원 배출이 심한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리대책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운영하는 관영이륜차에 대한 친환경적인 전환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시민소통 방안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맘편히 숨쉬고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시민과 함께이제는 행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족선언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참여가 답이다

오늘 우리는 미세먼지 시민사회 연대기구를 발족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의 힘찬 시작입니다. 우리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배출원이 다양하고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뚜렷이 해결된 것은 없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노출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부정책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싸고 너무나도 많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우리 모두가 공존하는 삶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오염,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정책강화를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숨 좀 쉬자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2월 22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목, 2018/0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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