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작차 관리동향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자동차, 자동차를 주제로한 2번째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발전소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현재의 미세먼지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CNG버스의와 매연여과장치(DPF)의 보급으로 현재 수도권의 대기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뿐 만 아니라 2차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나사(NA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이런 2차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햇빛과 반응해 생성됩니다.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은 황산화물을 주로 배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모여있는 충남의 경우 이산화항 농도가 서울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초미세먼지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경유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의 67.7%를 차지하는 수송부분에서 경유차가 7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유차는 2005년 전체차량의 36.6%인 565만대에서 2015년에는 41%인 862만대로 297만대 증가했습니다. 신규등록차량의 대수비중도 2010년 전체 차량의 31.7%에서 2015년에는 52.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DPF장착과 친환경차보급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가지 정책 모두 여럿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PF의 경우 가격뿐만이 아니라 파손시 미세먼지 배출이 대푹증가합니다. 또한 NOx 후처리 장치인 SCR, LNT의 경우에도 요수수(SCR)와 연료(LNT) 사용비용의 부담과 교환 및 수리비용의 부담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에 소모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높은 차량가격의 문제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전기차의 사용이 늘어난다면 발전시설의 규모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대기오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전기생산의 방식부터 배터리, 충전의 방식, 사회적인 인프라까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듯 친환경차량의 발전도 사람들의 이해와 필요가 증가한다면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