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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2일차 with CameraFi Live

젠장 오랑케가 된 기분이다. 이이제이(以夷制夷), 문제의 발단인 연대단위의 대표들은 끝까지 침묵하고 성주인 소성리대책위와 성주투쟁위만 투닥거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랑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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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레닌그라드 대학의 동양학 박사로 김일성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수년간 북한사회를 경험하였고, 국제외교학으로 유명한 호주국립대 교수를 거쳐 현재 국민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란코프 교수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던지는 금과옥조같은 조언 !

인류평화를 위해 모든 권위와 일체 격식을 버리시고 오직 인류의 미래를 위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는 인간의 생명이며 우주의 창조적 질서이며 우리 인류가 당연히 가야할 길임을 알려주시는 교황님께 삼가 머리숙여 지존의 경애를 표합니다 교황님 평화는 인간의 몸에 흐르는 피입니다 교황님의 평화메시지에 인류의 피가 맑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여 모든 갈등을 끝내고 이제 화해해야만 합니다 평화는 모든 인류의 양식이며 미래를 향해가는 소금입니다 세계모든 지도자들이여 세상의 살육 강탈 이권 분쟁 전쟁을 종식하여만 합니다 더이상 인간을 죽이는 전쟁은 종식을 고해야만 합니다 지구촌 전쟁를 종식하려는 모든 평화의 양심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평화회의로 비참히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전쟁이란 없습니다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 평화여 오라 2019.4.13. 한반도평화하나되기 기원 세계평화대장정 D+18일차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PEACE KOREA with Monddha Kim PEACE100YEARS PEACE CONFERENCE WITHOUT BORDERS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남북 모두 군사적 위협 즉각 중단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라
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은 대통령의 의무
‘확전’ 운운하지 말고 무력 충돌 막을 현실적 대책 내놓아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있다. 남북이 마치 전시 상황인 것처럼 서로 적대적 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무력 충돌이나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어제(1/4)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며,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 구축의 근간이 되는 합의다.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 어렵게 이룬 역사적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군사적 위기는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한 남북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대북 제재 지속,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들만 이어져 왔다. 이제는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발적인 충돌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나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공세적인 작전’과 같은 지시는 통제하지 못할 위기만을 불러올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미 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남한이 먼저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해 비판할 근거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다.

강대강 대결과 무력시위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부는 이제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도 대응하겠다며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등 군비 증강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인기에는 무인기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전투기에는 전투기로, 잠수함에는 잠수함으로, 매년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계획들을 세우고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남북이 상대방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 증강에 예산과 자원을 쏟아붓는데도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힘을 통한 평화’란 결국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남북 합의 이행, 상호 위협 중단,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대화와 협력이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주문했지만,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으며 일단 무력 충돌이 시작되면 ‘압도적인 전쟁’이나 ‘일방적인 승리’ 따위는 불가능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억제가 아니라 예방에 절실하게 힘을 쏟아야 할 시기다.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확전’을 운운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다. 북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먼저 중단하여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대화 채널 복구와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은 어떤 정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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