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12. 29 등록된 국회 예비후보자 명단입니다 -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 방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요청드립니다..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2월 2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명단 입니다.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 (RSS 가능한 )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각각으로 들어가시면... 인물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댓글쓰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의 주소를 찾아 넣어 주세요.. ~~

이메일들은.. 이 후에... 이들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요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며(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수명다한원전 관련 청원 했듯이.. ~~~ 다만, 이번엔 지역구별로..) ,
홈페이지/블로그들 중 RSS 서비스가 된다면, 각각의 후보자들의 글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별로 ..
시민들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검색 않고 한번에 골라서 보려면
http://cpmadang.org/ (정치소비자연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후보들의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보고 사이트에서 뭘 더 할수 있을지 찾아도 보시공...~

검색 해보고, 방문 해보고 댓글로 피드백좀 부탁드려요...
ex) 꼬졌다~ ...이런건 좀 상처받고...대.다.나.다! ...까진 아니더라도..
가감없는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_ _)

2016년 1월 14일 오전 2시 예비후보자 총 933명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새누리당 - 562 / 더불어민주당 - 194 / 정의당 - 18 / 노동당 - 3 / 녹색당 - 3 / 무소속 - 142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각 후보들을 클릭 하시면.. 후보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오며,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사이트의 최고 킬러 컨텐츠 입니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청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본 후보들 처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유권자들 또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궁금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소통의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전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야권 예비후보들은 지금 즉시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거전을 진행 하시라!
2016년 1월 23일 오후 11시 총 등록인원 1112명
새누리당 - 646명
더불어민주당 - 236명
정의당 - 26명
노동당 - 3명
녹색당 - 3명
..
무소속 -186명

이미 한달동안 새누리당이 필드에서의 선거전을
압도 했습니다.

시민/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본 후보들을 포함해서) 들에게
질의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각 당의 홈페이지도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항목이 아니라고 하며, 각 당들은 아예 후보자 목록이 없습니다.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으니,
사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에 대한 질의나 답변 요구가 있기가 힘들죠..
결국
시민/유권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지역 시민/유권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 위한
"공식 이메일 요청" 을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시민정치마당에 지역별 이슈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종로구 지역이슈 BEST10
http://cpmadang.org/?q=taxonomy/term/24/%EC%9D%B4%EC%8A%88

- UX 부분에 있어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그리지 못 하겠네요. 이후에 업그레이드 할 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정치마당은 전국 190여개의 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는데, 수집할 때 지역 tag를 다 달게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역별 글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글의 Best10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수집 된 글은 지난 2년 동안이나, hit수 적용은 2015년 5월 부터 입니다. 또한 경향적으로 지역 단체들이 지역 이슈만을 이야기 하지 않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나 민주노총 등을 제외한 곳들의 글들을 수집하려면 저작권 문제 등도 협의를 해야 해..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 단체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글들을 수집하려 하는데, 그곳에는 보다 분명한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 입니다.
-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거면 선거구별로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야권의 선거는 대부분 1~2개의 중앙이슈로 전국을 도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중앙 이슈가 지역 이슈를 침범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단체들,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적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1~2개 이슈를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나,
- 지금 우리는 250개 선거구별로 각기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의식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지다.

ㆍ송파·분당·양천갑서도 박빙 4·13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면서 새누리당 아성으로 불리던 서울... 송파구에서도 야권 돌풍이 세다. 송파을에서는 MBC 앵커 출신의 더민주 최명길 후보가 43.75%로 여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