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민변 부회장, 2016개혁입법과제TF 단장)

- 자료집 (공개)

[자료집] 2016 개혁과제 160623 (최종)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전자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지구를 건강하게!

▶낡고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탁기와 냉장고, TV와 컴퓨터와 함께 최근 들어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전자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해진 반면 수명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① 독성화학물질 배출 – 전자페기물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PCBs, PBBs, PBDEs와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데 특히 야외 소각이 주요 배출원인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생물에 축적돼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 회로기판이 있는 TV와 컴퓨터 모니터 유리판 등은 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매립되는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② 가난한나라로 떠넘기기 – 전자폐기물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되는데 이는 문제를 떠넘기는 ‘환경불의’입니다. 따라서 이를 금지시키려는 바젤금지조처가 지난 1995년 9월에 제안되었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비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③ 자원고갈의 문제 – 전자제품의 소비증가는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요도 증가시킵니다. 유엔에 의하면 컴퓨터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0kg 화석연료와 22kg 화학물질, 1.5톤의 물의 사용됩니다. 또한 인듐과 백금은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기증, 재사용, 오래쓰기

전자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생산업체는 수거와 보상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기증을 통해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선단체나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증하거나 중고판매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전자폐기물은 가능한 적게 배출하는 것이겠죠.
무심코 버리는 전자폐기물,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부실 공사 기자회견 자료(PPT)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 재사용하기

‘버리면 쓰레기, 나눠쓰면 환경살리기’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녹색살림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재사용운동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새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더불어 폐기물이 줄어들어 그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양은 해마다 늘어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21%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이나 재활용품 배출함을 살펴보면 쓸만한 옷, 가방, 그릇 등은 물론이고 포장도 뜯지 않은 물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통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운동연합 카페 내, ‘내일을 여는 장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회원님의 집 구석구석을 살펴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나누면서 자원의 수명을 늘리는 녹색소비를 실천해 주세요.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askfem  (daum 카페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을 검색) -현재까지 기증된 물품입니다.

카페를 방문하시면 책장, 족욕기, 죽부인 등 더 많은 물품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