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하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5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추진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왔다.

시민대책위는 2년 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민관검토위’가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의 대안과 의견을 전면부정하고 거부하여 대책 협의는 무산됐다. 이후 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중단요구, 대전시의 개발독재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와 목요일 집회, 토요일 개발사업 반대서명전 등을 진행하며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 무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보완협의’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협의 내용 반영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바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구지역은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약 5,200세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약 4,700세대로 월평공원·갑천주변에 약 10,0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동서격차를 더 벌려 지역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11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현재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이와 무관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해당기업의 참여 등 관련이 있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과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흘려 듣지 마라. 대전시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2017년 2월 23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태안사고 교훈 저버린 현대오일뱅크

태안기름유출사고 단일선체유조선 책임자 현대오일뱅크
정유4사 중 단일선체 이용계획 최대비율 고집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313회나 운항되어 왔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12월17일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감축을 위한 업ᆞ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이용비율15%, 2011년 운항금지’라는 현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4개 정유업계에 자율적 감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그런데 태안사고를 일으킨 현대오일뱅크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비율이 19.2%로 4개 정유사 중 가장 높았다. 간담회 당일 국토부는 2010년 단일선체 이용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단일선체 유조선 이용계약 등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해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국토부가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여 정유사들이 내놓은 조정수치에서도 현대오일뱅크가 12.8%로 역시 가장 높다. 태안사고 책임자인 현대오일뱅크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제한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에 비해 다른 정유사들의 경우라고 해서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데 SK에너지 11.8%, GS칼텍스 9.6%, S-oil 8.9% 등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단일선체유조선 운항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중선체 유조선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지출을 거부하고 있다.

2010년에도 5-6일에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 한반도 위협

2010년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비율을 10%로 줄인다고 해도 약 64회나 위험천만한 단일선체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해역별로 보면 동해 울산으로 약 42회, 남해 여수로 약 12회, 서해 대산으로 약 10회씩이다 . 2010년 일년 동안 5-6일마다 한번씩 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선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현대오일뱅크가 이중선체 유조선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출규모가 미미했을 것이다. 즉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단일선체 유조선은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요 직접적인 책임자다.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수립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보이고 있는 자세는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저지른 사고기업으로서의 일말의 반성과 책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태안사고 이후 2년여 동안 (2008년~2009년 9월까지) 무려 51회나 대형 단일선체유조선을 계속 사용해 왔다.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용선 계약관계를 말하지만1,200km의 해안을 검게 오염시키고 수많은 바다생물들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형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특별한 계약파기의 이유가 없다며 단일선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들의 생명을 담보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2월 21일에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본사 부근에서 1000ℓ가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현대오일뱅크의 부실한 유류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더 이상 계약관계나 기업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 유조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이 12월18일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기름유출사고 방지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건의

1. <2011년 운항금지, 2010년 15% 운항제한>이라는 현재의 정책목표를 <2010년 7월 이후 운항금지, 7월 이전 5% 운항제한>으로 강화시켜 주십시오.
2. <유조선 입항 시 단일선체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조선의 형태보고를 의무화>하고, <단일선체 유조선이 우리나라 EEZ에 들어올 경우 해운항만청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에서 동시 파악하고 경보를 울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3. 대형유조선이 아닌 중소형의 경우에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형사고발생시 현재의 피해보상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로 하여금 추가보상기금에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1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이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환 경 운 동 연 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신환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구자상)

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 배후를 소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핵심사업을 금강생명지키기 시민공감운동과 더운 지구 구하기운동을 정하고 도시 안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 고은아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정기총회 전 1부에서는 2010년 환경인상과 우수회원, 10년회원상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언론, 공무원, 정치인, 기업, 시민을 선정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0년 환경인상은 중도일보 금강리포트 취재팀(김상구, 이종섭 기자)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중도일보 김상구, 이종섭 기자는 <󰡐금강리포트󰡑비단길 천리에서 상생을 찾다>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금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을 17차례에 걸쳐 보도하며 4대강정비사업의 본질과 함께 금강에 미치는 영향,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10년 지역환경운동확산에 크게 기여한 이영(주부), 최영호(한남대학교 강사),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며,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역환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강만식 외 54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0년 1월 28일(목)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2010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작은공연
-정기총회

[영산강 보 개방 논평]

[광주환경운동연합 ]20171221_영산강 보개방논평(사진첨부)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 개방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소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 지하수위 변화. 죽산보 인근 주민은 적극 환영하고 있고, 승촌보 인근 지역도 지하수 활용에 현재 큰 지장 없어

–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 마련하고

– 최소 1년간 개방과 영항 조사를 실시하여,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영산강 보가 개방되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11월 10일 환경부가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부터 단계적 보수문 확대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40여일 지난 현재, 영산강에 큰 변화가 보인다. 완전 개방한다는 승촌보는 현재, 하한수위(보건설 전 갈수위,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수문을 연 상태이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블루길 베스, 잉어, 누치 등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어종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광범위하게 출현 했고 펄조개도 대량번성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극심한 녹조, 연못에서 사는 부레옥잠 물배추가 광주 서창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가을이면 번성했다. 하천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오염정도는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둔치에서는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어종, 유해식물종도 크게 번성했다.

보 수문이 열리고 물의 흐름이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 6월에는 죽산보만 개방하여, 효과가 미비했다. 유속, 물 흐름을 회복하는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었지만 기존 관리수위에서 1m 하향 수준에서 수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하천 유속이 회복되지 못했다. 녹조는 여전히 심각했고, 오히려 남조류세포수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크게 늘었다.

■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도 낮아져. 죽산보 인근 주민은 환영, 승촌보 인근도 현재 지하수이용에 지장 없어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 죽산보 인근 죽산리, 가흥리 일대 논 13,200㎡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보리농사는 아예 못짓고, 늪지화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벼농사도 지장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국 50cm를 복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수위를 2m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천수위가 기존대로 낮아진 현재, 보리농사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다. 승촌보 인근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나리논, 시설하우스가 적지 않다. 현 수위가 지하수 제약수위보다 낮은 하한수위인 현재,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다.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양수장 등 취수시설, 어도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

■ 호소환경에서 다시 하천으로 환경변화, 생물종 변화 불가피.

정체수역, 모래와 펄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서식처로 좋아하는 펄조개 등이 대량 번성했다. 물이 빠진 현재 물가에 집단 폐사한 펄조개, 말조개가 발견되고 있다. 물이 빠지는 속도에 적응 못하고 그대로 드러난 조개류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살아 있는 조개류의 경유 서식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고, 폐사한 것은 치우고 있다. 수문개방이 지속된다면 조개류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종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펄조개 등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태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균형과 건강성 회복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보 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한시적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 개방은 강 생태계, 강 지속가능성, 강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야 한다.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면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속으로 4대강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영산강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