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매장 POS프로그램 개발 및 BOS 연동사항 개발 입찰 공고]

※ 본 제안공고 안내문을 숙지한 후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매장 POS프로그램 개발 및 BOS 연동사항 개발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제안서의 추진일정과 내부적으로 가능한 추진일정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에 별도 기재 요망

다. 예산 : 22,000만원 ∼ 27,000만원이내 (VAT 별도, VAN 인증 비용 별도)

라. 제안서 제출 기한 : 2017년 6월 26일 24:00까지

마. 결과 통보 : 2017년 6월 30일(금)

바. 주요 개편사항

– POS프로그램 개발

– 매장 데이터 관리를 위한 DB서버 구축(H/W 포함)

– POS프로그램 설치, POS프로그램 배포 환경 구축

– POS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일부 BOS 프로그램 수정

2. 참가자격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

3. 계약방식 및 평가방법

가. 공고방식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연락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수행사 평가방법

– 제출 제안서 및 기타서류 검토를 종합하여 산정함

– 평가는 한살림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은 한살림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 1부 (각 사 양식)

나.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 8.가. 목차 준수)

다. 재성상태 건실도

라. 제안사 일반현황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

바. 용역 수행실적

사. 제출방법

– E-mail 제출

– [email protected](담당자 : 한살림연합/전산운영1팀/TEL:02-6715-0877)

6. 입찰 관련 문의사항

– 한살림연합 전산운영1팀 임이진 대리(TEL:02-6715-0877, E-mail:[email protected])

>>> 입찰제안서 다운로드 

2015년,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던 4편의 글을 통해,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의 소회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장에서, 자문회의에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셨던 분들이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단 이분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제작소를 응원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널리 퍼트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은 크고 작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신문 지면이나 TV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5년 희망제작소는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계산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 약 280여 회 보도되었습니다. (단순 ‘희망제작소’ 언급 제외) 워드클라우드 작업을 위해 우선 각 기사별로 전체 내용을 아우르거나 관통하는 키워드를 2~3개씩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저출산, 청년문제, 고령화 등과 맞닿아 있는 키워드의 빈도 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3포와 5포를 넘어 7포(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꿈 등을 포기)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 희망이 없어 지옥에 가까워 보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헬조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시에 희망제작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 소셜픽션 콘퍼런스

2015년 2월 28일~3월 1일 이틀 동안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100년 후(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본 자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민주주의, 통일, 환경 등 6개 영역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한겨레] 내가 살고 싶은 2045년 한국은…20대 72명, 광복 100년 향한 ‘상상 난장’
[한겨레] 국영수 대신 공감이 필수과목…대학은 “너나 가라”
[한겨레] ‘1인당 최소 10평’ 무상주택…결혼·출산·양육비도 ‘0원’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0대 청년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모습을 배움, 일자리, 복지, 민주주의 등의 영역별로 정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찾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입니다(보고서 보러 가기). 이 연구는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참가자들이 진행한 토론 및 워크숍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영역별 전문가 자문, 활동가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신문] 상상력, 청년의 미래를 여는 열쇠
[인천일보]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의 혁신적 대응을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개념을 수립･확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통찰을 근간으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보고서 보러 가기). 보고서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별도의 구획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생애주기로 New Life Cycle을 제안합니다.

[뉴시스] 중장년층 10명 중 9명 ‘은퇴 후에도 일해야’
[세계일보] 막막한 은퇴 50대 “저는 아버지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다

청년, 고령화, 시니어, 은퇴 등의 키워드 다음으로는, 상상, 지역, 미래 등의 빈도 수가 높았는데요. 2015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상상력을 높이고, 지역의 힘을 키우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미래 희망 높이려면 근로조건 개선 필요”
[한겨레] 아파트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체로 진화 ‘꿈틀’
[한겨레] 생활밀착형 제도 혁신, 중앙 행정을 움직였다

작년 11월에는, 올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자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정치, 선거, 국회의원)의 빈도 수도 높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셨고, 응원도 보내주셨는데요. 시민분들은 이상적인 국회의원으로 40대, 여성, 시민운동가를 꼽았습니다.

[뉴시스] 시민들이 꼽은 이상적인 국회의원… ’40대·여성·시민운동가’
[한겨레21] 당신은 누구를 뽑고 싶나요?

지금까지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모든 활동이 언론에 실린 것은 아닙니다.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거나 아예 기사화되지 않은 활동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희망제작소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결이 모이면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희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글_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email protected])

한살림 소식지 582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가을 밥상 맛과 빛을 밝혀줄

기특한 홍고추

충북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유대형·유영화 생산자

충북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유대형 유영화·생산자

봄여름 내 꼬박 2,000평(6,612㎡) 고추 농사를 지어 고추 천 근(600kg)을 얻는다. 평년에는 이보다 네다섯 배는 너끈히 하던 밭이다. 올해 농가를 휩쓴 가뭄과 수해는 고추밭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더 고약하게 훑고 지나갔다. 이른 새벽부터 수확하느라 애쓰다 겨우 점심 밥상에 앉은 유대형 생산자에게 밥 한 그릇 더 들라고 권하자, “한 것도 없는데 더 먹기는……. 허허.” 농을 던진다. 병해의 자국이 선명한 고추밭을 둘러보고 온 터라 같이 웃음 짓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금새 시름보다 생산자로서 의지를 더 크게 보였다. 밥 생각 대신 내년 고추 농사 생각으로 벌써 바빴다. 같은 날씨가 다시 찾아오면 어떤 친환경 자재를 쓸지 이미 고심 중이다. 자재는 꼭 만들어 쓰겠다고 다짐도 굳건하다. 갑작스러운 병해로 쓰러진 농작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꿋꿋하게 생명살림을 이어나가는 한살림 생산자들의 이야기. 소식지 어느 한 구석에서 읽어만 보았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눈앞에 있었다.

[이달의 살림 물품]

땅과 하늘의 안부를

고스란히 담은

한살림 고추

고되지 않은 농사가 있을까 싶지만 고추는 농사꾼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작물로 명성이 자자하다. 부모님 대부터 50년 가까이 고추농사를 지어 온 유대형 생산자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고추는 병해에 약한 작물인데, 작물 중에서도 재배 기간이 가장 길어서 병해충에 노출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서일 것”이라고 한다.
고추는 심어서 거두기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 보통 1월 말 씨를 뿌려 90일 동안 모종을 키운 후 4월 말 본밭에 아주 심는다. 5월 초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열매가 빨갛게 익기까지 50~55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한다.

장맛비와 함께 찾아와 고추 농사를 망치는 불청객 탄저병

병해에 약한 고추를 재배하는 동안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진딧물과 탄저병이다. 진딧물 방제에서 핵심은 비, 반대로 탄저병에 가장 좋은 약은 볕이다.
“제아무리 대단한 진딧물이라도 초여름에 장마가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춰요. 또 탄저병은 열매가 썩는 병이라 열매가 영그는 동안 일조량이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긴 가뭄에 잇달아 큰 수해가 났다. 고추 양분인 수액을 진딧물이 모두 빼앗아 먹어 열매가 더디게 자라나는데도 비 소식은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보통은 열매가 어느 정도 큰 뒤에 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습니다. 부직포가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병균이 열매로 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생장을 기다리는 동안 장마가 시작되었고 대비할 새도 없이 탄저병이 발병했다. 고추 농사가 올해 날씨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년에는 일곱 명이 이틀을 따도 밭 절반을 마치기 어려웠지만 이날은 다섯이 한나절 만에 수확을 마쳤다

자연 그대로 짓다 보니

유대형 생산자는 자연농법에 따라 비료와 농약을 철저히 배제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어려움이 더 많다. “자연 그대로 짓다보니 자연 재해에도 크게 영향 받아요.” 유난히 혹독한 날씨에 올해 작황은 조금 아쉬웠지만 사실 유대형 생산자는 한살림에서도 알아주는 유기 농사 달인이다. “십여 년 전만해도 친환경 농법을 배우러 가보면 모여있는 수백 농사꾼 중에 인증 받은 생산자가 저 혼자일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는 20여 년 전 처음 친환경 농사를 시작해서 15년 전부터 고추를 공급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다. 밖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과 한살림 생산자 회원으로 생명살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한살림에 들어오니 배울 게 많았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살림 동료 생산자들에 농법이나 농산물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찬모 고성 공룡나라공동체 참다래 생산자가 친환경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의 수확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 “괴산에서 여러 생산지의 건고추를 모아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수확 철이면 다른 지역 고추를 볼 기회가 있어요. 고추 농사꾼 눈으로 보아도 물품이 참 좋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지요.”
느티나무공동체 대표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공동체 안팎으로 소통해온 그가 여러 한살림 생산지와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협동조합답게 교류행사나 모임이 많은 한살림에서 농사와 대표 일을 병행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말에 “다행히 아내와 아들이 농사일을 잘 돌봐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공동체 대표를 지내는 동안 수고로웠을 아내 연양순 생산자와 아들 유영화 생산자에게 넌지시 고마움을 표했다.

물고추를 말려 건고추가 되면 양이 1/5로 줄어든다

고추 말리기가 고추 농사의 갈무리

일 년 만에 건조장에 붉은 고추가 그득 들어찼다. 마당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건조장이 울긋불긋 물드니 마치 가을이 집안으로 성큼 들어온 듯했다. 한살림에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는 유대형 생산자의 농사는 고추를 수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확한 뒤 세척과 건조, 분쇄까지 마쳐야 비로소 고춧가루가 생산되고 한 해 고추 농사가 마무리된다. 맛있게 말리는 비법이 따로 있는지 묻자 건조장 온도와 바람구멍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는 건조장 온도를 80℃로 해 놓고 몇 시간 쪘다 말리는데, 유대형 생산자를 비롯한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은 55℃이하에서 열풍으로 사나흘 동안 서서히 말린다. 또 바람구멍을 충분히 열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둔다. “이렇게 하면 연료 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색깔과 맛이 달라요. 자가채종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55℃ 이하로 말린 고추의 씨는 심으면 싹이 납니다. 생명이 살아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건조장에서 고추가 바삭바삭해질 정도로 마르면 다시 꺼내어 물수건으로 하나씩 정성껏 닦아 자루에 담고 한살림 괴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향한다.
“흉작이든 풍작이든 한살림 소비자들이 한결같게 좋은 값을 쳐주잖아요. 그만큼 농사도 무조건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노력한 것에 견주어 보상이 적다고 억울해 하기보다 가치를 알아주는 조합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에 더 마음 쓰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다. “처음 유기농으로 고추 농사를 지을 무렵 올해 같았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한 근도 못 냈습니다. 올해는 천 근이나 돌려받았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글 정연선 사진 윤연진 편집부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하다

지난 8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만큼, 당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67개 단체는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대선 전부터 <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정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이 제안은 적폐농정 청산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의 시급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 정책은 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식량주권, 먹거리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이루기에는 미흡합니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8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인 1.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협력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과 지역재생 3.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 추진체계에 따른 각각의 정책과제 총 10개를 소개하고,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축소, 폐기되어 우려스럽다며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동제안을 반영하고 대통력 직속 <국민행복농어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기구 이외에 농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민간주체 역량을 모은 <국민행복농정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위원장이자 한살림 DMZ평화농장의 생산자이기도 한 김상기 님은 공공급식 정책혁신 관련 발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재배의 확대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Non-GMO 가공식품의 개발, 우리밀 생산 확대, 쌀 생산 조정을 공공급식 판로와 연결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GMO반대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자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인 오세영 님은 농촌진흥청의 GMO 노지시험재배와 최근 발생한 LMO유채오염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허술한 GMO 검역관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행 GMO표시제의 독소조항인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해’ GMO표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공공급식내 GMO퇴출과 GMO작물 상용화 중단 등 GMO반대전국행동의 대표 3대요구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Non-GMO표시를 민간 자율영역에 맡길 것을 제안하며 하반기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농업, 먹거리, 지역,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농촌 공생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농정분야 과제에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간소식] 182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2호(2016. 5. 26)

[위원장칼럼] 5분만 빌려주세요,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한 <평가와 전망위원회>(이하 평전위)의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직접했던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의 평가서, 그리고 각 당부의 계획과 평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전망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 5월 운영위를 통해서 20대 총선대응 평가의 건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노동당 차원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시당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당 사무처는 최대한 당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장 선거 직후에 진행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바로가기: http://seoul.laborparty.kr/999)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당협에서 진행한 당원모임 등에도 최대한 참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당의 이런 저런 사업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딱 3가지의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http://goo.gl/forms/YgMRiotaigYQLoYK2 )

1.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질문은 노동당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20대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합니다.

2.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상깊었던 모습'과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당의 선거운동이나 당협의 선거운동을 물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답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 중에, 별도로 당의 선거활동에 대한 부분도 따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20대 총선 하면 떠오르는 것을 가볍게 써주시고, 범위를 좁혀서 거기에 노동당이 있는 그림을 떠올려 가장 인상깊게 남은 것(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을 써 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3.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득표률을 통한 평가 외에도,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면 그런 결과를 넘어서 매력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길 바랍니다.

이 설문지의 답을 작성하는데는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분을 위해, 설문지 내에 서울시당의 총선대응 평가안과 함께 위원장인 제가 이번 기관지에 쓴 글을 링크로 넣어 두었습니다. 앞의 것은 시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이고 뒤의 것은 위원장인 개인의 고민을 담은 글입니다.

가급적 모든 당원들께서 참여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찾습니다]

*서울시SH공사의 임대주택 ‘상호전환제도 변경'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당 당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호전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서울시당 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논평]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막는 선거법, 책임정치 가로막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범죄사실을 누락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공천한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났다. 노동당서울시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양천구 가선거구(목2동, 목3동)에 출마했던 박태문 전의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태문 전의원은 경찰에서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선거 이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5년 법원은 박태문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함으로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하는 동안 해당 의원을 공천했던 새누리당은 단 한번의 사과나 책임을 표명한 바 없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자당 후보를 공천하려 하자, 노동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 탓에 재보궐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공천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해당 보궐선거에는 3.8억원의 구민재정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재갈을 물리게 되었다. 양천당원협의회가 밝힌 사항(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public&category=463356&docume…)에 따르면 1,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천당협의 활동이 "현수막의 문구에 노동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에서 내려진 100만원의 벌금이 2심에서도 확정되었다. 

한국은 정당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를 채택함으로서 정당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경쟁하는 타당의 후보나 혹은 타당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비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다. 선관위나 법원은 정당 간 경쟁을 '눈가리고 정면만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마 경주와 같다고 보나보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만큼 재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적고 지역의 기득권구조가 강력한 지방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감시와 견제가 거의 없었다. 이런대도 양천구의원 보궐선거를 야기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도 위반되는 결과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양천당원들이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보여준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을 꼽을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정치의 책임은 구체적인 정당과 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비판하는 정당명을 빼고, 비판의 당사자를 빼야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가 무엇이 있겠는가.

다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욕하고 그 원인으로 정당의 책임을 꼽지만, 현재 정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힘은 정당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노동당의 입장에선 보궐비용을 아끼려면 부적격 구의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 정당이 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놓아도 비판하지 않는 '모르쇠 정치'를 해야할 판이다.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정치의 현 수준이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태와 법원의 몰이해를 규탄한다.[끝]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노동당서울시당과 맘상모가 매년 진행해오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 3가 노량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지역의 임차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골목을 지키는데 노력한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올해는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와 함께 더욱 힘차게 진행해보려 합니다.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월례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추모에서 변화로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월례의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성평등 교육은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가해는 선택입니다' 여성혐오는 무엇이며 여성혐오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26일 목요일 저녁7시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김희연(서울시당 당기위원)

[연대] 유성 한광호동지의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유성기업, 현대차원청,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열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각 당협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려 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도봉당협

6월 2일 관악당협

6월 9일 구로당협

6월 16일 중랑당협

6월 23일 강서당협

6월 30일 동대문당협

서대문, 마포당협 논의중

장소 : 시청광장 유성분향소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26(목)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유성분향소지킴이 도봉당협 19:00 @유성시청분향소
5/27(금)
5/28(토)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5/29(일)
5/30(월)
5/31(화)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1(수)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6/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