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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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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8:41

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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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활동기사
  올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탈핵을 외쳐온 환경운동연합도 깊이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은 점점 잊혀가고, ‘원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선전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얼마나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서도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금, 2022/1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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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비건은 처음이라 : 비건 지향인들의 수다모임 행사 후기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비건 수다모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신 참여자분들의 열기로 따끈따끈하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수다를 나눠주셨어요. 모임을 만들어온 활동가분들의 후기? 함께 보실래요?   ?별님의 후기 그동안 '혼자서 하는 비건 생활도 외롭지 않아...!' 라고 생각해왔지만 비건을 지향하는 다양한 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니 사실은 너무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비건 친구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어요! :)   ?현지님의 후기 비건지향일기를 쓰는 일은 저한테 고립 대신 연결하자는 손 내밀기였어요! 이번 수다모임은 그 손을 잡으러 많은 분들이 와주신 자리였고, 덕분에 우리 서로 필요했구나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자꾸자꾸 만나요!?   ?예지님의 후기 사실 이런 수다모임은 7년간 활동하면서 처음이어서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 떨렸는데요, 좋은 분들을 만나뵙고, 비건 지향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을텐데, 다음번엔 더 좋은 모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머지않은 날 또 만나요, 우리!♥️   ?주희님의 후기 이렇게 직접 시민 분들을 뵙고 오랫동안 얘기 나눴던 건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비슷한 비건 지향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선영님의 후기 솔직히 당일 빈자리가 많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비건 지향의 삶을 위해~ 아자아자!!?   ?시아님의 후기 사진을 찍느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 즐거운 자리가 된 듯해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즐거움이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목, 2022/1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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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바뀔 수 있을까...?"

2022년 4월, 동대문구의 한 기관에서 반려견 행동교육과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을 신청하시면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3마리가 짖음이 너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며 우리동생과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백구네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 (동대문구 사례가 백구네 이야기)입니다.

 

 

우리동생 활동가는 반려견의 짖음이나 배변실수는 인간동물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려견 입장에서 인간동물인 반려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짖음이나 배변실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반려견 행동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동생 활동가 3인은 먼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인과 대화를 나눠본 뒤 행동교육 연계를 논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반려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

 

해당 가정을 방문한 우리동생 활동가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내부는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있고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반려인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반려견 산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한 낯선 사람때문에 반려견 3마리는 흥분하며 큰 소리로 짖거나, 두려움에 작은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나이가 제일 어린 1살 된 백구였습니다. 백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지인의 도움으로 중성화 수술은 완료되었지만, 반려인은 백구를 키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반려인은 단 한 번도 목욕이나 산책 등 기본적인 반려견 돌봄을 하지 않았으며 동물병원 이동 또한 어려워하여 반려견 행동교육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원래 우리동생의 행동교육지원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 반려인이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구는 반려인의 정신 및 신체건강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의욕도 보이지 않아서 행동교육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 개의 짖음으로 이웃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웃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인의 정신건강이 재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빌라를 방문했을 때도 빌라 건물 밖에서도 개짖는 소리가 건물을 메울 정도였는데, 밀집 거주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인 가정을 매주 방문하는 임상심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은 따로 찾아볼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매주 임상심리사가 방문하니 반려견 훈련을 받을 때도 같이 교육을 듣고, 매주 반려인과 함께 훈련을 같이 할 테니 꼭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동생의 활동가는 왈스 반려견훈련 오현진 훈련사에게 기초조사 내용 및 상황을 설명하고 훈련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현진 훈련사 역시 상황에 맞게 교육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회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먼저 조금씩 반려인의 손길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관계가 개선되고 목줄을 하여 산책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현진 훈련사님이 해당 가정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미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훈련에 필요한 반려견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려인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한 부분도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려서 걱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동생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반려견의 행동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까지 이뤄내신 임상심리사 선생님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인은 반려동물을 전혀 양육하고 계시지 않지만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노력하시고 결국에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백구는 반려인과의 교감을 시작했고 목줄을 하여 산책을 하여 조금씩 바깥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문제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려인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구가 조금씩 나아지니 의욕이 없던 반려인도 백구와 함께 교감을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변화가 오히려 반려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반려인이 먼저 시작하고 변화해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간동물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인간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하루를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 2022/1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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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다섯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벨루가.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caption]

이에 11월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카라는 바다쉼터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수족관 돌고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판했으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바다쉼터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앞에서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caption]

현재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 갇힌 수족관 돌고래 21마리는 남은 여생을 바다쉼터 혹은 수족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돌고래들이 자연적 습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 돌고래가 있어야할 곳은 수족관이 아니다][/caption]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목, 2022/1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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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비건(지향)일기 - 시아(3)
  비건 지향을 시작한 지 1년 쯤 되었을 무렵,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술자리’였다. 애주가인 나는 술을 좋아한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깔끔한 소주부터, 향긋하게 코 끝을 감싸는 진과 위스키, 달콤 쌉싸름한 칵테일과 와인까지. 집에서 만든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마시는 술 한 잔은 내 삶의 큰 기쁨이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하자는 친구의 말에 그저 호쾌하게 고개를 끄덕일 순 없으니 말이다. 물론 밖에서 술을 마실 때도 혼자라면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애주가로서, 술자리는 모두에게 편안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집의 기본 메뉴에서 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그런대로 타인과의 식사를 비롯한 술자리에도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나 특별히 요청을 해야만 나의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은 언제나 마음 속 미묘한 불편을 남겼다. 상황적인 불편도 있지만, 결국 그 메뉴에 같은 값을 지불한다면 나는 고기를 소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되도록이면 나의 선택지가 당연하게 가능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싶었다. 다행히 식당의 경우에는 근래 비건 옵션이 되는 곳이 늘어나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술집의 경우는 달랐다. 처음에는 ‘다른 비건들은 술을 안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건 옵션이 가능한 본격적인 술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비건 지향인으로서의 경험이 쌓이며 알게된 것은, 술자리를 비롯한 타인과의 식사를 원활하게 하는 건 ‘내가 먼저 알아보고 제안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고로, 나는 활동반경 내에서 한동안 열심히 비건 술집을 찾아다녔다. 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주막에 가는 것이었다. 어느 주막에서든 도토리묵이나 두부김치, 배추전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김치와 함께 볶아진 고기나 배추전 속에 섞인 계란 등을 조심해야 한다.) 감자튀김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도 가까운 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비건으로서 존재하며 성분 걱정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무해한 가게들을 소개한다. 논비건인 친구들도 입을 모아 극찬한 맛집이니, 모쪼록 많은 이들이 돈쭐을 내주길 바란다.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더 생길 테니 말이다. 나는 비건지향인으로서 편안히 술을 마시고 싶다.     - 드렁큰비건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
  • 홍대 비건 술집의 대명사. 술까지 모두 온리 비건메뉴만 취급한다. 후라이드 컬리플라워는 주문 필수!
  - 색다른 한잔 (마포구 독막로2길 35)
  • 비건 마라샹궈와 비건 피자 등이 맛있는 합정의 퀴어&비건 프렌들리 펍. 다양한 수제맥주를 맛 볼 수 있다.
  - 미스터리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41)
  • 신촌의 흔치않은 비건 술집. 비건 떡볶이부터 꿔바로우, 함박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는 곳.
  - 아필립 (마포구 성미산로 191)
  • 토마토가지그라탕, 나물전 등 비건 메뉴가 있는 술집. 육식 메뉴가 함께 있어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 망원 가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65)
  • 중식에 백주 한 잔이 당길 때는 여기로. 전 메뉴가 채식옵션으로 변경이 가능한 중식집.
 
화, 2022/1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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