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총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발표 및 공동행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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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총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발표 및 공동행동 시작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2/16- 14:16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공천부터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2. 15.(월) :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010-8701-8063
2. 16.(화)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후보 010-9920-6305
2. 17.(수) : KYC한국청년연합 신미정 활동가 010-2052-4195
2. 18.(목) :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운영위원,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2. 19.(금)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010-4185-2228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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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조약, 총선, 위안부, 한일군사정보공유약정[20대 총선 정책과제]

수, 2016/03/09- 12:27

[참가신청] 4.2 유권자 락앤락(樂 and 樂) 파티! 커몬!

>>참석자는 미리 신청해주세요<<

'유권자 락앤락파티' 참석 신청하기(클릭)

유권자 락앤락(樂 and 樂)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총선, 총선넷, 락앤락파티

수, 2016/03/30- 13:43

[후기] 머리를 맞대는 과정마저 즐겁다는 것! - 청년참여연대 제5차 정기총회 "반짝반짝"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진지도 벌써 5년차. 지난 2월 16일 청년참여연대는 새모습을 다짐하며 제 5차 정기총회 "반짝반짝"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어떤 변화가 우리를 맞았을까요? 이번 후기는 2019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승연님이 써주셨습니다. </blockquote> 2월 16일, 참여연대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 통인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다가올 청년참여연대의 한 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인데요. 창립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하려는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을 함께 소리 내어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다시금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5709291/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8/47365709291_2c5a32781b_c.jpg" width="800" /></a> 총회 1부를 시작하며 선영, 찬영님께서 얼음 깨기 시간을 진행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더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공통점 찾기’ 게임과 ‘걱정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한 테이블마다 4~5명의 청년들이 앉아있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이 아닌 반드시 ‘대화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공통점을 2가지 이상 찾아내야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자기소개가 한결 쉽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테이블’은 테이블마다 ‘꿈, 사랑, 쉼, 일’ 중 한가지의 주제를 갖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테이블로 모인 사람들끼리 고민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가지 주제 모두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던 터라, 다른 분들의 고민들이 꼭 제 얘기인 것처럼 공감이 돼서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낼 수 있었기에 ‘걱정테이블’을 통해 고민과 그로인한 우울한 감정들을 치유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6342/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21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7312936342_86dd25d313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8232/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21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2/47312938232_db847d1e85_n.jpg" width="320" /></a> 총회 2부에서는 간사 희원님이 2018년 한 해 청년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돌이켜보는 ‘활동보고’와 2019년에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활동계획’을 진행해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청년참여연대에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서울청년주간 중에 천연활동박람회에서 부스 참여도 진행하고,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N개의 젠더, 인권을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평등문화를 위한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평화다양성, 성평등, 정치, 대학 의제별로 나뉘어 각 분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활동들도 다양했는데요. 청년정책 수립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사표 없는 선거제도 만들기를 위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캠페인까지 총 30여 차례의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뤄진 분과별 만남은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작년 한해는 청년들이 살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움직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의 기운을 받아 올해에도 알차고 재밌는 일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2019년에 청년참여연대는 몇 가지 개편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5개로 나뉘던 분과를 없애고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는 ‘TF 체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과거 여름과 겨울에 한차례씩 진행되던 6주간의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의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주간의 과정을 1년으로 늘려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제안하고 캠페인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소모임 활성화’입니다. 회원들이 여러 주제의 소모임을 결성하고 자유롭게 세미나를 제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돼 더 다채로운 활동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5707911/in/photostream/"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9/47365707911_0e3e26fdda_c.jpg" width="800" /></a> 올해에 수고해주실 운영위원으로는 작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고생해주셨던 선영님, 정치 분과로 활동하셨던 원희, 현우님, 대학분과로 활동하셨던 무한님입니다. 또한 총회준비위원으로 활동해주셨던 윤영님과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활동하셨던 승연, 상헌, 승대님께서도 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작년 교육위원을 맡으셨던 찬영님께선 올해엔 운영위원장으로 저희와 함께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운영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세요. 2019년을 맞아 ‘TF 체제’로의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는 청년참여연대에겐 실험적인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과정마저 즐거운 일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지, 2019년의 청년참여연대를 기대해주세요 ;-)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7452/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7312937452_04491b07c1_c.jpg" width="800" /></a> 총회자료집 보러가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9KLGIFdwkJNeHdkwc4UMitdqYhhO7m9t" rel="nofollow">[다운로드 / 원문보기] </a> </div>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활동, 청참총회, 권력감시

수, 2019/03/13- 13:44

[모집]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div class="xe_content"> <img alt="56e420bb3f494e3d9ade6cc599fbbaec.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3/607/001/56e4…; /> <h1>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모집</h1> <h2>“변화를 만드는 사람들”</h2> ‘청년’문제는 더이상 노동, 주거,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로 느끼는 부당한 일상, 지속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의 공존가능성과 공동체의 부재까지. 우리는 매일 많은 문제를 마주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공감하며 경험을 나눌 동료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5월, 동료와 함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에서 일상의 부당함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는 법을 함께 배웁시다. 다양한 활동영역의 수많은 사회운동의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아요. 혼자서는 할 줄 몰랐던 변화의 시작, 당신이 바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청년들에게 추천합니다 <ul><li>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 이후의 활동을 고민하는 청년</li> <li>일상에서 느끼는 부당함을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싶은 청년</li> <li>문제제기 뿐만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이뤄내고 싶은 청년</li> <li>이야기를 나누는 동료가 찾고 싶은 청년</li> </ul> <blockquote> 모집인원 : 25명 내외 (선발) 대 상 : 내 삶과 사회에 관심많은 20대 청년 내 용 : 강연 10회, 워크숍 5회, 1박2일 MT 1회 및 외부 탐방, 직접행동 시행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진행 활동기간 : 2019년 5월 ~ 10월, 6개월 프렙스쿨 / 5~6월 두달, 매주 수요일 저녁7시반 썸머스쿨/ 7월 한달, 월화수 주3회 오후 2시~6시 애프터스쿨/ 8,9월 직접행동 시행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진행 *수료식은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 소 : 외부활동을 제외한 교육 및 워크샵은 참여연대(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됩니다 접수마감 : 2019년 4월 26일(금) 자정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신청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ZQwKtSHf7NXqxhAZaFVe7jguM4Z…; rel="nofollow">접수신청 바로가기</a> 2. 2019년 4월 29일(월) 오후에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70%이상 참가자) 현직 시민활동가 수준의 교육과 직접행동 멘토링 제공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 *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이란?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은 매해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었던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실전 프로젝트 버전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듣지 않았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div> <div> </div> <div> </div></div>

청년참여연대, 직접행동, 청년공익활동가, 청년활동, 시민교육, 권력감시

수, 2019/04/10- 17:14

참여연대, 권력감시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범용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범용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