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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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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6:33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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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과 바른당 뉴라이트들 친일들만 모르는 우리의 군사력


BGM - Tomorrowville
토, 2017/07/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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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 딱 200석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협치없이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토, 2017/07/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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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들이 모르쇠 안하네요 또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비록 탁현민이를 우상화하여 기사를 실었지만 그동안처럼 모르쇠 안했다는 것.. 하지만 문재인이 외교 잘하고 왔는데 탁현민 문제로 떠든다면 이젠 문재인에게 직접 문자 하겠다... 그리고 추미애 잘 들어라... 너 때문에 자유당이 살았났고 아직도 너 잘못 모른다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지방선거 때문에 널 짤라도 문제 되고... 아... 골치야 문재인은 잘하고 있구만은....
토, 2017/07/15- 22:2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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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16- 00:5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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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TV 본격 시사토크쇼 김용민 정영진 최욱의 '맘마이스' 구독이 필요합니다▶▶▶ http://goo.gl/b4okS6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 광고문의 전화 : 02-3144-7737, [email protected]
일, 2017/07/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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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추미애가 싼 똥을 치우나?? 문재인이나 청와대에서 추미애 말은 안했지만 추미애 잘못한걸 암울적으로 인정을 했고 추미애가 사과 안하는 것은 내가 볼땐 사과 절대로 안할 인간이고 지금 정청래는 추미애를 계속 감싸고 있다 ㅎㅎ 자기 때문에 더민주 낙선운동 빠돌이들이 할때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안한게 어디서.... 이젠 국방부 장관 임명 가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로 뛰는 협상력으로 국회를 정상화했다.그는 야당의 국회복귀를 위해 야3당의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찾...
토, 2017/07/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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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의 뜻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판단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뛰고 깨우치는 분들에게 더 이상은 욕이라던지 비방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겁니다..


정치 :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 정치(politics)의 어원 : 정치는 영어로 폴리틱스(politics).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그리스 어의 폴리스...
일, 2017/07/16-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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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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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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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화, 2026/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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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중에 "갑질" 대기업의 중소기업 강탈사건 문재인대통령께서 조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한라건설과 아시아신탁의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에이원개발 유영모 대표의 1인 시위 장면..【영남취재본부=김도형기자】kpilbo.com...지난해 6월 24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전관예우로
화, 2017/07/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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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자체 방송하면 안 될까요? 성주 김천 원불교 다요. 동영상 안 올라오는 날이 늘어서요. 비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송장비 좀 사서 안정적으로 내보나주면 좋겠네요. 아님 하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요. 뉴스민 말고 몰라서요
화, 2017/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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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369일

일, 2017/07/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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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369일차

일, 2017/07/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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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실린 박중엽 (폭탄맨) 기자 인터뷰입니다. "누가 저한테 사드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반대한다고 소신 있게 말할 겁니다.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 효용성 없는 사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사드 배치 과정은 사드 찬반 이전에 국가폭력의 문제입니다. 그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민 후원하기 http://www.newsmin.co.kr/news/donation/
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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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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