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우)과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손무웅 마케팅 이사(좌)와 함께 기부물품 전달식에 참여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대표 오상기)가 15일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에 약 5,8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비타브리드C¹²의 클렌징 라인 2종 약 6,500개 이며, 전국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손무웅 마케팅 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제품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여성 재단은 힘내라 딸들아 생리대 지원, 다문화가정 여성 청소년 장학금 지원, 아시아·아프리카 여성 교육비 지원 등 여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나눔 가치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스킨 & 헤어 케어 브랜드 비타브리드C¹²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비타브리드CG, 펩티브리드 등의 독자적 핵심 성분을 개발, 뛰어난 제품력과 효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비타민C를 안정화 시킨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품평회 몽드셀렉션 연속 수상,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트렌드 세터상 수상, 해외 메이저 언론과 유명인사에 의해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창립 21주년을 맞는 한국여성재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진행

4월 24일 오전10시~12시, ‘인왕산 호랑이상’ 부터 ‘윤동주시인의 언덕’까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등 주민단체들과 함께 4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인왕산로의 보행자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한다.

○ 인왕산로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과 누상동 인왕산 호랑이상에서부터 부암동 북악스카이웨이3교에 이르는 2.4km의 도로로, 인왕산을 등산하려는 보행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임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

○ 인왕산로에는 2개 차로의 차도와 반개 차로 너비의 보행로가 마련돼 있다. 주말에 인왕산로를 따라 산책하다 보면 좁은 보행로엔 사람이 많은데, 넓은 차도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좁은 길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엔 아주 적은 차량만 다니는 상황이 심심찮게 연출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인왕산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준비했다.

○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인왕산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21일 오후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인도만 이용하도록 제한 통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인왕산 자락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갈 예정이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첨부1.>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진행방향 약도(인왕산로)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 1.5℃↓‘2050 탄소중립’캠페인

○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고양, 남양주, 수원, 안산, 안성,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 등 경기도 내 곳곳에서 9개 시군 비상행동 회원들이 참여해 제51주년 지구의 날 ‘RESTORE OUR EARTH’1.5℃↓‘2050 탄소중립’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군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은 시군 시청 등 주요 기관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등의 정당, 삼성과 대형마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체 등에서 퍼포먼스와 1인 시위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무책임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주요 전철역사와 다중이용시설, 광장과 사람통행이 많은 거리 곳곳에서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와 생태계의 파국으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2030년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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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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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