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 우: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이 16일 오전,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한 ‘제18회 100인기부릴레이’캠페인에 동참하고 한국여성재단에 4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이기순 이사장의 이번 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1%나눔의 일환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기순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며, “필요한 곳에 이러한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기순 이사장이 참여한 100인기부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여성재단에서 주관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례 캠페인이다. 매년 캠페인을 통해 3천5백여명 이상의 개인이 함께 참여 및 조성한 기금으로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영리여성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악화되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재난으로 인해 기본권을 위협받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앞장 서는 여성단체와 여성단체 활동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다양한 여성공익단체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1%의 나눔으로 기부한 이기순 이사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과 한국여성재단의 기부금 전달식은 16일 오전 11시, 한국여성재단에서 진행됐다.

<사진: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코로나19 팬더믹의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 여성일자리 W-ing>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일자리 W-ing> 사업은 현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거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취약계층 여성가장 중 만 26세 이상 60세 이하라면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기존 1종 보통면허 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자를 전제로 한다.

본 사업은 남성이 다수인 운송업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정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운송업계에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점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운송업 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송업 내 고령화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종 선발된 40명의 여성은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 자격 취득비, 운전적성 정밀 검사비, 신규 버스기사 양성과정 등 마을버스기사 취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마을버스 운송업체와의 취업 연계 혜택과 취업 성공 시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여성중앙회, 한국한부모연합이 파트너기관으로 함께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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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소개

한국여성재단은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여 시민들과 함께 나눔 문화 대중화와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공익재단으로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상승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 집값은 김현미 장관 11% 발표의 3배 34% 상승했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라!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7.05 ~ 2020.05) 서울아파트값은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정부 상승률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가격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57%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7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하여 국민을 또 혼란케 했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집값 11% 상승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불통의 모습마저 드러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않으며, 산출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감정원의 비밀지수 외에 다른 통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한 것이다.

경실련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내고자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했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635조원 34% 올랐고, 아파트만 509조(52%) 상승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경실련이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억에서 9.2억으로 3.1억 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은 1억원 16%, 연립은 0.2억원 9% 상승했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상승했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

2. 문재인 3년 서울 집값 34% 상승, 과거 정부 8년 24%의 1.4배, 아파트값은 2.1배 높아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했다. 과거 정부 기간은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간으로 정했다.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3억에서 5.3억으로 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국토부 통계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로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12배 더 높아

경실련이 국토부 공개질의를 통해 입수한 감정원 집계 과거 정부 상승률 및 감정원 중위가격을 KB 중위가격과 비교했다.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더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3.6배 현 정부가 더 높았다. 감정원 중위가격은 2012년 이후 생산되어 이명박 정부 수치가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핵심통계로 삼는 감정원 지수 기준으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격차를 비교한 결과 현 정부가 4.7배 더 높게 나타난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을 계산해본 결과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5.6배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9.5배 높았으며,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나 더 높았다.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감정원 지수가 KB 중위가격이나 감정원 중위가격보다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전체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원 자료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상승했다는 지수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연간상승률을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간상승률은 11.3%로 과거 정부보다 3.8배 더 높았다.

4. 대통령과 여야는 부동산통계 공개검증하고 근본적인 집값대책을 당장 내놔야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로 질의에 답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아파트값이다.

특히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

관료와 청와대 정부 여당은 국토부 등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지금처럼 국토부 통계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와 청와대는 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란다.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9월 정기 국회 압박 목표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뜻 모아   
-지역구 의원 253명 대상, 지역구민이 바라는 평등한 세상 담은 편지 발송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8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 act.amnesty.or.kr/equalityact (이하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을 이어받아, 첫 정기 국회 중 관련 법 제정이 목표다.

본 캠페인은 대다수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에서 착안, 의원들에게 지역구민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편지 수신 대상은 비례대표의원 47인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253인으로, 한 달 뒤에는 비례대표와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편지 수신 대상을 변경 및 확대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로 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때이다. 특히 주로 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을 접했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평등을 바라는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가 원하는 법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 바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LGBTI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선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법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한국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국가적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는 국제법과 기준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 페이지 이미지. 온라인 편지쓰기는 8월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및 윤정주 유가족, 성평등 미디어와 여성활동가 건강 지원 위한 기금 후원

< 좌측부터_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및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故윤정주 유가족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과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강혜란)가 6일 오전, 성평등 미디어를 위해 헌신하다 작고한 故윤정주 1주기(2020.8.8.토)를 기념하는 <윤정주 기금>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故윤정주 전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의 생전 뜻을 기리고 유가족과 민우회가 모은 기금 일천만원을 현장에서 힘쓰는 여성활동가의 건강과 성평등 미디어 운동을 지원하고자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부금을 故윤정주 소장이 생전 미디어 성평등 운동에 앞장서온 뜻을 기려 여성활동가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쓸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어머니 박영희씨와 배우자 김병우씨는“NGO 활동가들이 공익적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등 열악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는 속에서 본 기금이 씨앗이 되어 여성활동가의 건강을 도모하고, 성평등 미디어 문화의 열매를 맺는 작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윤정주 소장은 20여 년간 민우회 소속으로 성평등 미디어 운동에 앞장서다, 지난 2019년 6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두 달 만에 향년 4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4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차별 없는 방송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고, 고인이 방심위에 합류한 뒤 양성평등 관련 심의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활동해야 하는 여성활동가를 위해 소중한 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기금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도 성평등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을 비롯, 사회적으로 성평등 미디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8일부터 故윤정주 소장의 1주기를 맞아 윤정주 기금을 확대하고자 대중 참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모인 기부금은 여성활동가의 뇌ㆍ심혈관 질환 검진비, 건강 증진비 지원 뿐 아니라 특별히 미디어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02-336-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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