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도시포럼 _ #핵발전소와 인권

#핵발전소(원자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와 차별 토론

사진설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을 열었다.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관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실태 등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이 행사의 취지로 밝혔다.

포럼은 아오타 유시유키(일본, 서포트피어센터) 대표의 「재해지역의 장애인들 – 미나미소마 시」를 시작으로 안재훈(한국,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 발제가 있었고,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김현우 운영위원장(탈핵신문),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의 토론이 이어졌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 생생하게 전달

2・3차 피해 등 주민들이 빼앗긴 미래

첫 번째 발제자인 아오타 요시유키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신체적,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지역민들의 대피가 있었다. 특히 갑상선암 우려가 높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적극적인 대피를 하였지만,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이동이 여의치 않았기에 안전지역으로 대피보다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내 대피 권고도 즉각 대피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실내 대피로는 방사능 대응이 불가능해졌고, 일본 당국은 지역민들을 강제 피난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동 중 피폭의 위험성과 신체적 약자들에게 적절치 않는 이동수단은 여전하였다. 그리고 피난소는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거점공간에서 60~80km까지 멀리 가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이야기 하였다.

이어서 미나미소마시 지역의 피해와 피난 상황, 특히 장애인, 노인,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 후쿠시마 지역 아이들의 건강문제(소아암 발병) 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난 아이들에 대한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사회적 차별, 일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2~3차 피해들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의 빼앗긴 미래를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한국도 핵발전소 사고 위험 상존

두 번째 발제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아오타 씨의 발제를 들으며 아직도 일본에서 이 사고로 피해가 진행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였다”며, “아직 한국은 큰 사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지만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언제든 우리나라도 24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기에 사고위험에 노출되며, 핵발전소 3기당 1기는 일 년에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얼마 전 태풍 왔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1조 천억 원 들여 방지 대책 했음에도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가볍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발전사업자와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그 외에도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대부분의 몸에서 방사성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한국 관계기관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며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과를 설명하면서 국민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을 전하고, 암울한 한국의 핵발전소의 미래를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명의 발제이후 이어지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핵발전소는 사고 후 매뉴얼은 있지만, 지금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민들이 내부 피폭이 되었다. 정부나 발전소 관계자는 기준치 이야기만 한다. 방사능이 내부 피폭이 되어있는데 기준치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분노 하게 만든다.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을 들으니, 우리주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주저된다. 방사능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망설여진다. 하지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입 다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핵발전으로 노동자 차별, 지역 차별, 세대간 차별 발생

김현우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은 최근에 작고하신 김종철 선생의 ‘핵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와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인용하며 “핵발전이 우리의 주변에 감춰진 차별을 더욱 깊게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와 핵사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 꼬집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핵발전소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1~3년마다 재계약되는 불안정한 핵발전소 노동자의 신분과 불합리한 근무조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근무환경을 이야기하며,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고, 핵발전 노동에 대해 사회공공에 대한 노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은 마땅히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발전소는 차별로서 움직인다”라는 타다시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지역차별, 세대간 차별, 계급계층간 차별, 생태계 차별을 언급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핵발전소 1개가 없다. 그러나 지역 중에서도 특히 시골, 땅값이 싼 곳, 외진 곳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조적인 면에서의 지역 차별이 있다. 윤 운영위원장은 “(전기를) 쓰기는 우리가 쓰고 다음 세대에게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세대간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았던 전남대 배정환 교수는 “오늘은 세계인권포럼의 주제 중에 탈핵과 인권문제로 다루었는데 여러 회의나 세미나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을 대부분의 국민이 얻고 있지만, 그 피해는 소수계층에서 당하고 있다. 원자력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절실히 느꼈고, 어떻게 보면 소통과 화해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럼의 소감을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여성, 마을,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는 행사로서 매년 광주에서 열리며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다.

오랜만에 기쁜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의 호텔에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했던 3개 보 처리방안
(세종보 ‘해체’, 공주보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세종보의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우리는 세종보가 해체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물을 흘러야 합니다!

금강유역물관리위, 금강 3개보 원안 처리는 당연한 결과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들의 황당한 논리와 대운하 참여 이력이 논란된 바 있는 만큼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민원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모호한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 간 선도사업 추진 협약까지 이루어진 만큼 보 철거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엠비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된 4대강사업에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리고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온 국민이 강물을 가로막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녹조가 발생하며, 홍수가 커진다는 상식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확인했다. 이제 강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고, 물은 맑아진다는 상식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이상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서 강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0년 9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오늘(목)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했습니다.

결의대회는

개회사
규탄발언1
연대발언
규탄발언2
규탄발언3
결의문 낭독
환경부장관 면담 / 환경부 인간띠잇기
마무리발언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의 우영욱 위원장이 청주시민 결의대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쳐주셨습니다.

▲ 개회사 중인 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 규탄발언 중인 결의대회 참가자 학생

▲ 연대발언 중인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총장

▲ 결의대회에 참가한 청주시민들

▲ 전기사유화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선지현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운영위원

▲ 환경적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처장

▲ 결의문 낭독

규탄발언,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 하라!

피켓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환경부로 들어갔습니다.

막아서는 경찰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지만 환경부를 방문하였지만 환경부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 마무리발언 중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습니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십시오!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결의대회 때도 환경부장관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천막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결의대회 때도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을 규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부를 두고 청와대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이 될 경우

미세먼지 증가 질소산화물 205톤 / 기후위기 악화 온실가스 152만톤 / 하천생태계 파괴 온폐수25℃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며,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되어 건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부동의 되어야 하는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왼쪽부터)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우영욱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장,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께서 해주셨습니다.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맑은 고을 청주(淸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205톤/년)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천막농성이 2020년 2월 19일 시작해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반대 활동을 하면 할수록 SK하이닉스 LNG발전소의 반대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은 환경적인 문제다.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불리는 청주시에서 질소산화물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곳은 청주지역난방공사로 209톤/년을 배출한다. 그런데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205톤/년을 배출하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청주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을 청주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폐수 배출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때 SK하이닉스 직원의 발언으로 알게 된 폐수 배출 온도는 25℃다. 25℃가 무슨 문제야 할 수도 있지만, 하천 입장에서 25℃물은 온폐수다. 25℃의 온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생태계는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152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역행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지한다면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청주시민들이 받아야하는 피해는 끝도 없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유화와 부정의 문제다.

전력은 공공재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그렇듯, 공공성이 지켜질 때 사고의 위험성도 줄이고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는 SK하이닉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목적이 명확한 민간발전소다. 청주시, 충북도의 전력공급과 상관없는 민간발전소다. 더욱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가 백업전원이라고 하면서 365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SK하이닉스가 지으려는 LNG발전소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발전소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지금도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력이 넘쳐나는데 365일 24시간 생산되는 전기는 결국 판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로, 이익은 모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이 받아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다.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제, 환경적으로 불합리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기업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목전이다. 초여름 날씨가 35℃를 넘기고 한여름에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걱정이다. 이 정도면 ‘기후재난’이라 표현해야 맞는 상황이다. 2050년 넷제로,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한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넷제로라는 뜻은 나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분 정도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사실상은 석탄발전소는 모두 가동 중단 되고, 최소한의 가스 발전만 가동하고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감축 계획을 실행해 가야 한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LNG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목표와 계획없는 무조건적인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LNG발전소도 줄여야 에너지 전환도 기후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안 된 LNG발전소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017년 현재 37.4GW의 LNG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 보다 많이 지어져 있다. 하지만 경제급전 등의 이유로 가동율은 현저히 낮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6.9GW의 LNG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LNG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지으려는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불가능해진다. 한 번 지어진 발전 설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서 보지 않았나. 205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청주의 대기질 상황이 최악인데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 수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의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다. 기업의 전기 장사를 위해 85만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반한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고 허용한다면 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를 막을 2050년 넷제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비상(非常)한 결심이 필요한 시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갈 문재인 정부의 비상(非常) 결심을 촉구한다.

2020. 6. 1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시 : 2021년 5월13일(목)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당

2021년 기후행동학교 진행과 기후위기 대응법 등 조례제정 관련 활동과
6월5일 환경의 날 기념 공동행동 진행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5월30,31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소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이 단식농성중입니다.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실제 행동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 집중하고 있어 비판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보내기에는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빨리 퇴출해야 합니다!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