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의원, 충북도의원 등이 삼보일배를 했다. 웬만한 일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몇몇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 전 결론이 났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대안으로 같이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건 결론이 났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환경문제가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항상 힘을 합치지는 못한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문장대 온천’ 문제가 그렇다. ‘문장대 온천’ 문제처럼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의제들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이 집중해야 하는 이슈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난다면

첫 번째는 당장 문제가 불어진 북이면 소각장 문제다.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소각장과 집단 암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이 별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럼 도대체 암으로 죽은 60여명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 청주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정도가 전부다.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 도지사가 삼보일배를 하고 시의장이 국토부 앞 1인 시위를 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와 딴판이다.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문제도 아니다. 다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60여명이 암으로 죽은 것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중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과 시의장이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두 번째는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에너지자립률 100%) 건물로 짓는 문제다. 충남의 석탄발전소에서 충북으로 전기 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오고 다량의 온실가스도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건물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청주시는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위기도 막고 탄소중립도 실현하는 방법이다. 특히나 지금 짓는 신청사를 2050년(탄소중립 실현 기한)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청주시도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고 싶은데 예산이 문제라면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청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국장들을 만나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낸다는데,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 보다 더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까? 만약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설계를 바꿔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다. 신청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짓는 게 아니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이다. 10~20년 지나서 ‘그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을걸’이라고 후회하면 늦다. 지금 바꿔야 한다. 전국의 시·군·구 청사 중 현재 어디에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은 없다. 청주시 신청사가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위해 힘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문제는 너무 거대한 문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가 돼버렸다. ‘2050년 탄소중립(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이라는 기한과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45%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7% 이상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7% 탄소배출 저감은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췄던 2020년 정도 밖에 실현된 적이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20년과 같은 경제 충격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탄소배출 저감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할 사회,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 행정, 정치권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자체 사업들을 평가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정치권과 함께 지역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고 탄소배출 저감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장 유치, 도로 건설이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는 끝났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계획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다. 하지만 6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죽은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60여명이 죽었는데도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시장과 국회의원의 존재의미는 없다.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문제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당장 누가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류 생존이 걸린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행정과 정치권의 역량이 이제부터라도 집중해야할 진짜 일이다.

현재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확장,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나무훼손,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 대청호 배띄우기 등 여러 환경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지사 면담을 통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번 요청을 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이 지난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4가지 현안에 대해 면담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대표님과 이성우 사무처장이, 충북도에서는 경제부지사와 투자유치과, 자연재난과, 기후대기과 등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4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면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제안한 현안문제에 대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입니다.
그리고 답변결과도 같이 공유합니다.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 미세먼지 제1 배출원은 산업체이다. 하지만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미비하고 충북도내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2019년 기준 충북도에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49개, 조성중 30개이다. 충북도는 4% 경제규모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연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하였다.
○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 조성중, 계획중인 산업단지 재검토
– 강내·국사산업단지, 청주TP 등 현재 논란인 산업단지 조성 잠정 중단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 충북도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충북연구원 연구 진행

<답변결과>

① 신규산업단지 조성 중단
❍ 강내(청주하이테크), 국사, 청주TP 등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승인권자인 청주시가 우선판단 하여야하며,
❍ 청주지역은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신규승인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등을 통해 환경관련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친환경·스마트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통합된 심의위원회로서 조례상 명단 및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법」의 산지관리위원회
✔「경관법」의 경관위원회
❍ 환경관련 분야는 금강청 또는 원주청에 협의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에 대기·수질·소음·진동·온실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함

③ 충북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우리도는 2017.6월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을 연구 의뢰하여 향후 10년간 약 1,020만평의 산업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막무가내 식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난 9월 청주시 가경천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 가경천 살구나무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뿐 아니라 제방을 튼튼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 이었으며, 한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 충북도는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심에 홍수예방은 투수층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미 8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충북대 앞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이 설치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50, 80,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심의 투수층을 확보하여 폭우로 내린 빗물이 하천으로 한 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내용>

○ 나무제거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모든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설계변경
– 동·식물종 서식지 조사 선행

○ 도심홍수예방을 위한 도심 내 투수층 확대 방안 마련
– 녹지 확보 및 불투수층(도로, 주차장, 건물 등)을 투수층으로 전환

○ 친수성과 자연성을 중심으로 한 하천종합관리 방안 마련
– 하천담당과 재난안전실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전
– 하천별 협의회(민·관·산·학 참여) 신설

<답변결과>

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하천정비사업 지양 관련
❍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로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미흡
–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로 환경보전 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위촉 검토
· 사업으로 인한 생태지장물(수목 등) 보존 대책 강구
· 자연 훼손 최대한 지양,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 구조물 설치
※ 가경천의 경우 홍수단면 부족에 따라 하폭확장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심하천 확장의 어려움(저촉지장물 이설 및 보상문제)으로 부득이 하게 수목을 제거함 → 공사완료 후 대체수목 식재 계획 반영됨

② 투수층 확대로 하천정비사업 대체 관련
❍ 도심지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 지속 추진중
❍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사업으로 도시침수예방 사업 등 지속 추진
❍ 도시지역의 지반특성상 투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공원, 녹지조성으로 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도심지의 비싼 지가, 공원·녹지조성으로 기존 주거·상업시설 대체 문제
❍ 또한 장기간 장마, 단시간 집중호우 등 강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하천정비사업 부문
– 설계단계의 환경영향평가용역 수립시 저촉되는 생태지장물 보전방안 강구 및 훼손이 부득이한 경우 친환경 공법 추진
– 하천사업 계획 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 참여 검토
⇒ 기타(하천정비사업 외) 부문
– 투수성 향상사업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적극 추진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제안배경>

○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대청호의 부유쓰레기 문제가 불거졌고,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10월까지도 녹조가 심각하여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녹조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청호로 피해보는 상류주민들을 위해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청호의 수질도 보전하고 상류주민들이 피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안내용>

○ 대청호 도선 계획 중단

○ 대청호 수질보전 방안 마련

○ 대청호 상류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답변결과>

❍ 대청호 도선 계획 없음
❍ 중복․다단계식 규제가 과도하여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 완화 시 시민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추진하겠음.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제안배경>

○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2020년 여름장마, 호주의 산불과 시베리아의 폭염, 그리고 코로나19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 하였다.

○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를 포함 한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0년 배출 제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안내용>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2030년 단기목표(2010년 대비 45%감축), 2050년 넷제로 반영
– 충청북도 재생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 배출 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2050년 배출 제로 시민실천계획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기후에너지실 및 기후에너지부지사 신설
– 탄소영향평가제 시행

<답변결과>

①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우리 도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반영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1년도에 수립 예정임 ※ 예산(‘21)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90)

② 배출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상기 기본계획에 거버넌스 구성(안) 반영토록 적극 검토 및 현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內에 설치‧운영(‘14~) 중인 기후에너지위원회와도 거버넌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③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민 대상 기후변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기타 건의내용》
❍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
❍ 방치폐기물 저감대책 추진 등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각각의 현안에 대하여 기자회견, 집회, 논평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또다른 방안으로 도지사, 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년차를 맞이하는 풀꿈환경강좌!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만큼 함께하는 단체들과의 연대도 끈끈합니다.

2021년 풀꿈환경강좌 주최단체 회의가 지난 2월 19일(금)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풀꿈환경강좌를 이어갈지 논의했었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사)두꺼비친구들, 사)풀꿈환경재단,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숲해설가협회, 한살림청주
8개 단체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풀꿈환경강좌는 4월 ~ 11월, 총 8회에 걸쳐 매월 세번째 수요일(5월은 두번째 수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현재 미정으로 대중교통으로 오기 좋은 곳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떤 분들을 모실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풀꿈환경강좌에서 만나고 싶은 강사님이 계시면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9797-2466)로 연락주세요!

첫 강좌는 4월 21일(수) 7시에 시작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첫 강좌에 오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우리는 방콕이어도 환경에 ON한다.”

어린이 체험 환경교육을 2월 22일 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ZOOM 화상) 진행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후원으로 공장인근에 사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강사단-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 나만의 나무목걸이 만들기’ ‘ 야생동물 노트 만들기’  ‘쓰레기 없는 우리 도시- 쓰레기 수명은 짧게, 지구 수명은 길게’ 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방학이어도 집에 머물러야만 어린이들.

환경을 지키는 방법,  야생동물과 우리 삶,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강사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가졌습니다.

교육후,  10여명의 어린이가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합니다’ 라고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실천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우리의 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 교육중인 강사들

▲온라인 참여 어린이들

▲분리배출 실천 모습(교육후 환경연합으로 보내온 인증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