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2020.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2020 충북민중대회가 지난 11.14(토)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동, 농민, 시미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민중대회는 700여명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잘 진행되었습니다.

[2020충북민중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한 2020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제정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50만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전태일의 꿈을 실현히자.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전태일 정신계승하여 전태일3법 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 저지하자!

이상기후와 농작물피해가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냉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는 가장 긴 장마를 거치며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7월 배추 값 평년대비 240% 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도 결과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생계 뿐 아니라 계속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은 온국민을 위기로 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몇몇 국가들은 농산물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먹거리는 공공재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농업·농촌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농정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이상기후로 생계마저 어렵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라!
– 농업 근본변화의 시발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이를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나중은 없다! 차별을 끝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남과 북은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 입각 하여 사상과 이념 체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 주한미군훈련 보장등 강도적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계속해서 들이 밀고 있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미국반대 없이 통일은 없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투입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지금도 학교 안에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등 학생의 신체와 개성에 대한 전근대적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교실 안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는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입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간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알바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청소년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충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충북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쳤던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평등한 학교로 향하는 길,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스쿨미투 문제 해결, 충청북도교육청이 응답하라!

노동자민중은 무한경쟁과 차별, 해고와 실업, 장시간-저임금노동 등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 반면,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뇌물과 비자금, 불법경영승계, 각종 특혜와 반칙, 노동착취와 노조탄압 등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다. 그렇게 재벌대기업이 곳간에 쌓은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고, 이윤은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법 개악의 칼날을 다시 겨누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위기극복은 노동법개악이 아니라 부당하게 쌓은 재벌의 곳간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을 설치하자.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 경제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 위기의 시대,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재벌과 이윤 중심의 체제에 맞서 싸워나가자.

–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노동자기금 설치하자!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 변환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금 수급요건이 기업 중심이다보니 가입율이 저조하고 자본가들이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수급자격을 장기적인 자발적 실업자와 부분실업자까지 완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보험금은 최소 최저임금의 80%에서 최대 112%까지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수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9개월인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 축은 전국민고용보험이다.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실업위기 대응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국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의 장마, 폭우와 산사태, 태풍, 폭염경보와 재난문자.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의 경고는 갈수록 강해지고, 시간은 없다.
그러나 충북도는 어떤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도시숲은 아파트로 채우고,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석탄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늦었다.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해라.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온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충북도는 행동하라!

–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라!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한다. 차별과 억압을 용인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 낙태죄.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라!

7, 8일 집중 강우가 있었고  8일 오전 영산강 지류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나주 다시 지역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다시 논란에 섰습니다.

4대강사업 덕분에 영산강 등은 홍수피해가 없고, 섬진강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했다면 MB 5대강 사업이 될뻔 했을 텐데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을 미래통합당 과거와 현재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월 8일,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500ha 농지와 가옥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제방이 터진곳은 문평천과 영산강이 만나는 합류점에서 약 1km 올라온 곳입니다.

합류점에서 2km 아래에 죽산보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 당시, 신개념 치수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지요.  100년 200년 빈도 치수사업이 마무리 된 직후 였습니다. 똑 같이 100년 200년 빈도 대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까지 대비가 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연  4조원 복구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하가 아닌 정말 치수가  목적이라면 본류를 드립다 팔것이 아니라, 본류보다는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류지천 대책, 도시홍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과 요구였습니다.

지류지천 대책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죽산보 상류에 있는 지류 문평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제방고가  다리 높이에 맞추어 낮아진 구간에 많은 비가 연이어 내린날 물이 들이쳤고, 하류는 죽산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평천 양쪽 제방이 무너진 모습_모래 제방,  연일 이어진 비에 물이 스며든 상태에서 약해진 제방이 무너짐.

 ▲무너진 제방.  무너져 내린 곳을 보면,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물이 스며들면 파이핑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

▲침수된 논과 축사.  1시 방향에 복암배수장 그리고  죽산교가 보임.

▲2013년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발췌.  4대강사업으로 이후,  배수문 바닥고 보다 외수위(하천수위)가 높아 자연배제가 여려운 배수장.

죽산보 인근 배수장들 바닥고가  영산강 본류 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감사 보고.  홍수에 취약해짐.

▲죽산보 수문이 일부 열려 있는 모습. 수문이 상하로 움직이며 개폐되는 구조. 수문을 열더라도 홍수시 수위가 높아질때는 수문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벽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

엉뚱한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이용, 지천 대책 미흡,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 가중 등 4대강사업의 문제가

지천 제방, 내수배제 시설 등 치수시설 관리를 비롯한 치수 대책의 제반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이정도로 클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시 : 2020년 8월25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회의에서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과
안산시 환경교육예산 제안 및 하반기 사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또한,  안산시 환경교육 비전이 수립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 만들기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