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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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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님께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3:00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여신 눈물의 기자회견을 감동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업의 꽃이라는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선 신화를 이뤘지만,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고 하신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 상무님은 성공한 삼성맨입니다. 상고 출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회사생활 30년 동안 다크호스이던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기업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잡히지 않는다. 기업하고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업 임원들은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느낀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의의 출발은 삼성 지배구조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짜서 적은 지분으로 거대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자식에게 경영권을 상속한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된 게 경제민주화 논의입니다. 삼성 임원들이 이런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들의 백혈병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생각은 더 걱정입니다.

“회사 CHO(인사담당 최고책임자)가 ‘우리는 직업병에 대해선 유가족이 납득할 때까지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할 거라고 생각한다…지금 (삼성이) 하는 노력들이 유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삼성에서도 적절한 보상과 사과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스물한 살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황 씨는 2007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탓이라고 여긴 유족들은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 쪽은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는 다른 백혈병 발병 직원들이 생겨납니다. 산재 신청자도 늘어납니다. 사건은 점점 커지지만, 삼성은 끊임없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유족 및 환자 쪽과의 대화도 거부합니다.

5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 뒤, 2012년 11월이 되어서야 삼성전자는 대화 의지를 표명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노동현안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삼성전자 공장 근무 뒤 백혈병과 뇌종양을 얻은 한혜경씨를 직접 방문하고, 산재인정을 촉구합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여러 차례 진 뒤라 코너에 몰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전직 대법관인 김지형 변호사가 이끈 독립적 조정위원회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냅니다. 삼성, 유가족, 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해 만든 위원회였습니다. 삼성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개별 보상에 나섭니다.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노력은 충분했습니까? 국제기준에 맞게 사회책임경영(CSR)을 실천한 것일까요? 물론 삼성 임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정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양 상무님은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를 할 계획이신지요?

희망제작소가 최근에 했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토론회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엄마와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다 얼마 전부터 동네 빵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경력단절여성을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모의 후보를 찾는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시민들의 토론에서조차 정치인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삼성 임원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치인이 대표해 할 사람들은 아직 대표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입니다. 삼성전자 상무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삼성전자 상무들과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삼성이 사회책임경영을 제대로 하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일은, 그런 싸움의 결과로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대표할 준비, 싸울 준비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여전히 정치인 양향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입니다. 삼성의 임원은 삼성을 대표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 뉴스토마토 / 2016.02.1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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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소장 권한대행 권기태)는 안산시·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기억의 조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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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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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목, 2018/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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