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집중해 논의의 장을 열었던 1차 포럼에 이어 지난달 28일 인구와 공간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은 2차 포럼을 후기로 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발제였습니다. ‘지방소멸’ 현황과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대응 전략 현황 검토, 전략 제시로 구성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지역 인구감소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 한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단어 중 하나는 ‘데드크로스’였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4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구감소는 조금 다른 결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쇠퇴/소멸의 핵심인 인구의 공간 편재와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남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수,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종의 비례 관계인 것이지요.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역 간 세대 격차를 보면, 2030 청년 1인 가구는 서울과 대도시에, 고령 1인 가구는 전남과 경남의 군 단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목적으로 도시에 몰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의 비율(11.45%)과 2010년대의 비율(24.35%)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정책, 맞게 가고 있을까?

지방 쇠퇴/소멸 현상은 출생률보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집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 구조와 생산 가능 인구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정책 대상인 국민을 공장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판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229개 시군구 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물은 결과(응답 94명), ‘정책목표 부재(31.5%)’와 ‘지역 현실과 괴리(2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 여건/놀이시설, 일자리/산업진흥, 전입/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세 가지의 지방개발전략과 한 가지의 저출생 대책으로 구성된 ‘지방 창생 종합전략(1기 2015-2019, 2기 2020-2024)’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쇠퇴 문제 원인의 복합성과 각 요인의 비중이 반영된 구성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지금은 감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표한 ‘농촌 의제(Agenda Rural)’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에 충실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 이동성, 인터넷, 교육, 공공서비스, 친환경 전환 등 200개의 세밀하고 실체 있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동성’은 농촌지역 15~25세 청년에게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재분류한다는 식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지나 발제자가 제안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을 필수로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중심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의 융합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무게를 두고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보육, 교육, 의료·건강), ▲개성·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거주, 생활, 문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지역산업, 생산성),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행정 균형과 협업)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재정 지원 및 특례 적용-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별 실행 계획과 함께 참조 가능한 해외 사례까지 제시한 제안은 포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발제자의 고민과 애정의 깊이와 넓이가 두루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주로 신청하는 의 특성상, 앞으로의 정책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워크숍 매뉴얼인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이하 희망드로잉26+)를 발행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센터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지속적인 손소독과 같은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첫 <희망드로잉 26+>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목)과 29일(금), 이틀에 걸쳐 천안NGO센터에서 진행한 교육에 20여명의 천안지역 활동가 및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의 활동가가 시민과 함께 다양한 워크숍 기법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생각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희망드로잉26+>의 기본 흐름입니다.

<희망드로잉26+>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얼음깨기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얼음깨기 기법으로는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신상빙고’와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하고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초상화 그리기’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

이번 교육에 참여한 분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워크숍 방법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므로 워크숍 진행자(Moderator)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귀의 기술 ‘경청’, 눈의 기술 ‘관찰’, 손의 기술 ‘기록’, 입의 기술 ‘요약 및 질문’, 마음의 기술 ‘신뢰’와 같은 진행자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말 대신 글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워크숍

브레인라이팅을 통해서 천안시와 관련한 의제를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 천안시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3개씩 적은 후, 모둠별로 자신이 적은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비슷한 유형을 중심으로 생각들을 정리하고, 공통의 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모둠별로 도출한 주제를 참여자 모두가 공유한 후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주제별 모둠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 정하기

새롭게 정해진 모둠에서 모두가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논의를 진행하는 ‘진행자’,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기록자’, 시간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조력자’, 도출한 내용을 모두와 공유하는 ‘발표자’와 같이 꼭 필요한 역할들을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원인 발견하기

모둠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접착식 메모지에 기록하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원인을 다른 색을 가진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에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를 기록한 메모지를 중심으로 원인을 기록한 메모지를 붙여서 문제와 원인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 작성한 다양한 문제와 원인을 재배치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원인, 문제와 문제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나리오 작성하기

공통된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점검해 보기 위해 시나리오 작성하기를 실습하였습니다. 앞서 도출한 주제(문제 및 원인)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시민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의식과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PMI 회고

이렇게 첫날 교육을 마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좋았던 점(Plus)과 아쉬웠던 점(Minus), 깨닫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점(Insight)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더 나은 시간을 위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상상 워크숍

두 번째 날 교육은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사고를 통해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소셜픽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약조건 날리기’를 통해 상상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미래상을 만들고,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10년 후의 상상한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해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원찾기

‘사회상상 워크숍’을 통해 선택한 구체적인 해야할 일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원찾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원찾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또는 자원을 찾아보는 워크숍입니다.

모둠별로 해야할 일에 필요한 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인물자원과 같은 자원의 대분류를 정하였습니다. 정해진 분류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원을 적어보고 공유하면서 사업 기획에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단점찾기

지역 공동체의 장점과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장단점찾기’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해야할 일과 관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한 후, 이를 공유하면서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장점과 단점에서 각각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숙의과정을 통해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이틀 동안 함께한 다양한 워크숍에서 도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실제 사업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둠별로 사업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장 또는 핵심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명과 왜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를 설명하는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으로 영향 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같은 사업대상,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위치,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기와 기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 누구(내부 및 외부, 개인 및 단체 등)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실행체계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SSCML회고

이틀 간의 교육을 마치면서 잘한 일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잘못한 일도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해야 할 일(Start), 그만해야 할 일(Stop), 계속해야 할 일(Continue), 더 많이 해야 할 일(More of), 더 적게 해야 할 일(Less of)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고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자의 삶터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손정혁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손정혁 연구원, 이시원 연구원

희망제작소는 지난 2일 일자리 전문가와 각 지역의 일자리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제1차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이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혁신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시, 거버넌스 구축과 당사자 간 소통의 필요성 강조

전라북도 전주시의 사례를 발표한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거버넌스 구축’과 ‘당사자 간의 소통’을 꼽았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고용문제가 심각해지자 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직접 만나 어려운 점을 직접 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ㆍ사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시는 거버넌스에서 토의된 내용을 주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쉬운 신용대출과 그 액수의 상한선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또 대량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유급휴직지원금과 직업훈련을 주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전주시 사례는 직접 현장과 만나 당사자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각 부문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정책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가동이 되려면 지역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이나 ‘일자리 혁신학교’와 같은 지역역량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지역특성과 재정정책 강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례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재정적 정책을 먼저 시작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김성종 구로구 기획경제국장은 구로구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을 ‘지역특성’과 ‘재정정책’을 꼽았습니다. 구로구는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청년층이 많은 도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체적인 경제 동향을 파악한 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해고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일자리 조성사업, 캠퍼스타운조성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구로구 내 G밸리의 존재는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한 거버넌스, 상공인과 노동자와의 상생거버넌스로 구로구만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지역적 조건과 일자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정책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구로구처럼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지방분권의 기회로

전문가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장은 전주시와 구로구의 선제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의 사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 시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다시 지방분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극복 주체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오히려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라보기보다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소통하는 게 사회혁신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논의 속에서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는 수평적 정책행위 플랫폼을 희망제작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다면 상호 사회혁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토론 이후에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지역 모두 지역적 특성이 명확해 그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조선 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으나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 많은 청년이 지역을 떠났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가 실시되고 있는 곳으로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코로나 19 이후에 구미시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험과 선제적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가 오히려 잘 시행되고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청년 계층이 많은 곳으로 청년에 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희망제작소의 임주환 부소장은 “향후 포럼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면서 전주 모델, 구로 모델, 구미 모델 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지방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글: 김세진 연구원

※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2강 돌봄의 철학 |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

자신, 서로, 공동체를 돌본다는 것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 여러 표어를 보면 ‘나로부터’, ‘나부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2001년, ‘민들레’라는 이름조차 없던 발기인 모임 단계에서도 우리는 홍보 현수막에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라는 말을 내걸었다.

‘자신을 돌보라’가 가장 먼저 나온 까닭은 일상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힘들어해도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

사전에서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적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따르면 건강은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신체적·영적·사회적·생태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돌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 증진하고 회복을 돕는 행위이기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봄이라고 하면 제도 속 서비스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 생각에는 돌보는 주체의 문제-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

‘돌봄의 철학’은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돌봄이라는 것이 이미 나의 존재를 정의한다. 내가 여기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돌봄 없이 가능할까?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어서 숨 쉬고 있는 거다. 우리의 삶에서 돌봄 아닌 것이 없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돌봄 받고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조, 공명, 동기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딧불이의 반짝거림이다. 반딧불 수천 마리는 처음엔 각자 반짝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시에 반짝이는데, 주변 불빛에 반응하면서 동시에 반짝임을 만들어내는 거다.

세계의 많은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주파수나 진동, 에너지를 주고받고 조율하며 살고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인간 역시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고 동조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다.

돌봄의 철학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문제다. 돌봄은 단지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삶과 관계를 그 본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실천이 돌봄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방식과 리듬

돌봄의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존재에 대한 자각이 기본이어야 한다. 나는 돌보는 사람 또는 돌봄 받는 사람이라는 한편의 입장에 서 있으면 사회적경제를 할 이유가 없다.

내 안에서 여러 장기가 서로 돌보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도 나는 돌봄을 주기도 때로는 받기도 한다.

즉, 돌봄은 주고받는 것이다. 누군가 주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규정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봄을 받는 존재지만 동시에 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돌봄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나를 돌봐 줄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봐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결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 또한 일종의 동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없으면 만들어서 가지, 뭐!

노인요양보험제도 안의 요양 서비스는 해당 등급을 받으면 월 몇 시간 동안 요양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돌봄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이 매우 많다.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 욕구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 다른데,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정해놓은 방식은 이런 차이들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한다.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 욕구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나, 불필요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돈이 되니까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분은 꽤 건강해서 청소 같은 가사 지원만 2시간 해주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식인 거다.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려면 2시간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사회의 다른 활동을 연계하는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설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나준식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