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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후기]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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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후기]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51

[이야기마당]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영아 간사

 

 

2015년 12월 3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inity, AC)’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경제공동체(AEC), 정치안보공동체(APSC), 사회문화공동체(ASCC)로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1967년 5개국의 안보협력 모색을 위해 아세안을 결성한지 48년, 2003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추진에 합의한지 12년만이다. 

 

아세안공동체는 세계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새로운 지역공동체는 과연 가능한 걸까? 아세안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참여연대에서는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이야기 마당이 열렸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연구위원은 “청출어람인가, 늦게 배운 도둑인가, 선무당인가”라는 주제로 아세안공동체를 설명하였다. 그는 아세안국가들은 유럽식의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어디까지 통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아세안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안보나 비전 통합 등에 대한 논의 없이 각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탄탄한 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식의 통합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나 아세안공동체의 인권, 민주주의, 비전통합, 인간 안보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반면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세안공동체의 비전과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아세안이 주권을 포기했다면 내전과 주변국가들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중동국가의 모습과 비슷해졌을 거라고 언급했다. 비록 지금 아세안공동체의 한계가 많은 것은 분명 하지만 동맹을 선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차이가 있다. 반둥회의로부터 시작된 동남아의 비동맹 노선은 새로운 외교질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 한미일 동맹이외에 어떤 동맹이 가능한지 왜 질문조차 하지 않는가? 미일동맹 이외에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아세안 국가의 모습은 매우 새롭다. 인권존중, 국가의 주권, 내정 불간섭, 침략 및 위협에 대해 반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반둥회의의 가치가 지금까지도 동남아지역에 이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는 안보가 아닌 평화를 주요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연세대 김형종 교수는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보살핌의 공동체로서 파트너십으로 단결된 동남아시아를 지향하며 농촌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사회영역의 참가를 목표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약 100분간 이야기 손님들의 발제가 끝나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종교분쟁이 빈번한 세계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사명교수는 아세안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아세안지역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장애요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지형을 만들어갈까?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는 다양성, 평화, 비동맹의 가치를 상상하며 한국도 새로운 외교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려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아세안공동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야기마당 참여자들이 주신 질문들>


1.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아세안지역공동체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2. EU와 아세안공동체를 비교해보면, EU는 28개국이 회원국인데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터키의 경우, EU가입을 희망하지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세안 국가는 불교, 카톨릭,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 국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3. 독립성과 다양성, 이질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의식, 공통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세안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4. 해양안보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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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어원은 ‘돈 내이소’?

모금은 기부라는 행위가 선행돼야 이뤄지는 것이라 먼저 기부(Donation)의 어원을 알아보았다.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하고 있었다.

구한말 한국에 외국의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하였는데,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 예배당을 만들려는 곳이 늘어났다. 예배당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절 가난한 우리나라 신도들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던 중 대구지역 신도들이 의논 끝에 선교사들을 찾아가 건축헌금을 도와달라며 “돈 내이소! 돈 내이소!”하였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조금 지나서야 알아듣고 본국에 건축비를 요청하여 돈을 마련했다. 덕분에 예배당을 다 지을 수 있었는데, 이때 태평양을 건너간 돈 내이소가 도네이션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지에서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chadoyeon

2016년 7월 무렵,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모금전문가학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전에는 직업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금이라는 것을 해 본 일이 없다. 모금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살펴보니 모금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부금은 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또 복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느낀 것이 있다면, 복지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다. 모금전문가학교를 알게 된 김에 모금 공부를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 복지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해주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

개강 첫날부터 요즘 시쳇말로 ‘빡센’ 수업이 진행됐다. 마치 고교시절 대학입시 대비 수업이 연상될 정도였다. 모금사례 강의를 듣고 모금기획과 요청기술에 관해 공부하며 현장학습을 거쳐 실제 모금실습에 이르자 ‘모금이란 이런 것이구나’하고 조금이나마 모금에 대해 눈이 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모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돈을 모으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금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펀드레이저(fundraiser, 모금가)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기꺼이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금실습을 하며 깨달았다. 실습 당시 나는 현직 시절 함께 지내던 동료 혹은 지역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기부를 권유했는데, 마치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모금요청 상대와 주로 식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예상했던 것만큼 모금이 잘 안 되곤 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식대를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만났던 대다수의 사람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한 두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씩 이미 기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 말을 꺼낸 거지만, 그들은 벌써 여러 차례 기부 권유를 받아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TV, 인터넷 등 온갖 미디어에서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광고)를 쏟아내고 있어, 기부 제약요인 중 하나인 기부 피로감에 젖어있는 사람이 많았다.

chadoyeon_

모금은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꾼다

요즈음 복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현장 구석구석까지 복지의 손길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모금에 관한 인식전환, 모금활동의 체계화, 기부자 개발, 기부자 관리, 모금·기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모금종사자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 기업 등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금활동에 임하는 펀드레이저의 의식과 사명감,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금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그것도 무척 바람직하게…

나 역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런지 ‘기부의 명분을 구체화하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청하라’는 등의 모금계 격언을 가슴 깊이 새기는 중이다. 모금 관련 분야에서 또 한 번 일을 해보고 싶어졌는데, 수료 후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배운 것들이 벌써 가물가물하다. 챙겨둔 교재를 보면서 복습이라도 해야겠다.

글 : 차도연 | 모금전문가학교 15기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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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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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꼿꼿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목민관클럽 20차 정기포럼에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게 더욱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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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발제]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조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 주셔야 한다.”

[기본발제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본발제2]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이어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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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기본발제3]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목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모든 참가자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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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읍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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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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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에 진행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완주지역 사업파트너입니다. 씨앗은, 1단계 상상학교,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사업진행의 전 과정에서 완주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씨앗 소속의 한 활동가분께서 사업 진행 소감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 지역으로 이주를 꿈꾸거나 실행하는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갑갑함을 버리고 지역으로 향한 청춘들.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일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직접 자신의 삶을 만들겠다는 ‘문화적 삶’을 꿈꾸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단순히 ‘귀농, 귀촌’이라는 이전의 용어로 국한하기는 어려워졌다. 일본에서 등장한 ‘반농반x1)처럼 ‘농사를 조금 지으며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의 귀농이 전업농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농사뿐 아니라 대안적인 삶(다른 삶)과 문화적 귀농, 귀촌 등으로 확장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탈자본화된 상상,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는 삶의 방식으로 농(農)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재능을 농촌에서 활용하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로 연결되고 있다. 직업 대부분이 도시화·산업화 단계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 도시는 청년들에게 더는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산업화 시절,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그러나 그 도시의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백수로 살아가고 있다.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농촌으로 관심을 돌리는 청년들이 등장했다. 청년들의 ‘탈자본화된 상상’을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청년과 지역사회가 농(農)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완주에서는 귀촌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과 ‘청(소)년’과 ‘일’을 연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문화기획, 교육기획, 디자인, 음악, 영상, 요리,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중이다. 덕분에 희망제작소와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창직활동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기간에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에게 울림을 주고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청소년 교육과 활동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의 진입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진로탐색에서 청소년 당사자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 지역 내 활동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 갇히지 않도록,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미래에 그들이 활동할 일터인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미래의 동료로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이다. 아이들에게 준 희망과 용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2013년,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지역으로 왔다. 하지만 지역은 아직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신화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공고한 신화를 무너뜨리거나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지역에 남는 일(또는 돌아오는)이 더는 모자람 혹은 실패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신화에 조금씩 균열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글 : 키키|문화활동가

1) 반농반X의 삶 : 농업을 통해 꼭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

수, 2017/0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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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19-23일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2015일본 정책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도농교류 및 마을만들기 사례 탐방을 통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활성화의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을 방문하였는데요. 연수 참가하셨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한 분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연수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노숙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홈도어’와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루하우스’였다.

첫 방문지였던 ‘홈도어’의 경우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노숙자분들과 사업을 한다기에, 당연히(?) 남자가 대표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이는 24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여서 많이 놀랐다. 동시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젊은 친구의 치기 어린 실험 정도가 아닐까 했던 사업에 대한 판단 역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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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도어 입구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숱하게 강의하러 다녔지만, 청년 기업가를 통해 현장의 성공적 사례를 접하게 되니 배움과 도전의식이 커졌다. ‘홈도어’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쉼터부터 시작해 일자리, 주거 마련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노숙 탈출률 50% 이상의 성과는 놀라운 실질적 결과물이다.

‘홈도어’ 대표는 지역사회의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두고 14세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오랜 활동을 통해, 그는 노숙자들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할 수 있었고, 꾸준한 조사와 학습으로 탄탄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문제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자원 파악과 사업의 구조화, 지역사회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혁신은, 살아있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 자체였다. 물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져진 관계망과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열매를 맺어나갈 것이다.

이 사례를 보며,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단순한 봉사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편이다. ‘홈도어’ 대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더욱 도전적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고민과 실천의 폭을 넓히고 촉진하는 다양한 주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문제 상황과 변화의 도전을 연계해주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사업이,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곳은 73세의 백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마을 사랑방 ‘하루하우스’였다. 이곳은 개인화 되고 관계가 상실된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 하루하우스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특히 혼자 생활하는 젊은이부터 독거노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까지 세대별로 다양한 관계가 필요한 이들이 자조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망이 잘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눈여겨 볼 내용이었다. 지자체나 외부 지원도 받지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의 공간과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당사자 중심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대표님의 오랜 간호사 경험에서 나온 확신과 헌신은, 지역사회 복지 모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 하루하우스 입구 ▲ 하루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죽 Japan_Participants-400-270

 

현재 우리 사회는 가속화 되는 공동체 붕괴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자살,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홈도어’나 ‘하루하우스’의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힘찬 청년으로, 오랜 삶의 경험을 녹여낸 시니어로, 그간의 경쟁과 차별에서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리더들이 늘어나고,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_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총괄팀장(2015 일본정책연수 참가자)

월, 2015/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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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입니다. 벚꽃은 만개했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봄의 가장 큰 행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꼭 드는 국회의원 후보를 찾으셨나요? 출마한 후보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할까요? 좋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경희대 학생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신입생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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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라 서먹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의 투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다며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밝힌 학생도 있었고,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어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중국은 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거법도 있고 단위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혹은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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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 진행한 모의투표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란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투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 겁니다.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씩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에는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한 친구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특유의 재치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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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희망제작소가 만든 두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첫 노란테이블이 열렸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관련 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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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표의 설렘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4년, 내가 투표한 후보가 정말 괜찮은 대표였는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지켜보고 계속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좋은 정치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도, 토론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가이드북과 툴킷을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집, 학교, 카페, 도서관 등에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월, 2016/04/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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