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헬기 동원한 장비 반입 규탄한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아침 8시부터 온 마을을 울려대는 헬기 소리에 모두가 분노했다. 지난 3/29(수)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지만 소성리 할매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길을 막아서자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비들을 오늘 아침 보란듯이 군용 헬기로 골프장에 반입한 것이다. 헬기를 동원한 장비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3/30)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에게 묻는다. 여기 소성리에 한 번이라도 와 봤는가?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안전, 주민 건강, 주민 걱정 해소, 환경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선 시간 단축을 운운하며 부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군의 충정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더이상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사드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효용성이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만을 부추겨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소성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3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주·김천·원불교와 함께 하는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긴급행동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4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한 북한과 한미 당국의 군사행동 즉각 중단하라  

北 미사일 발사, 美 한반도 핵재배치 논의, 사드배치 강행 등 군사적 대결만 난무
한반도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외면하는 북한과 한미당국의 태도 비난받아 마땅

한미합동군사훈련 ‘독수리’ 연습 엿새째인 오늘(3/6) 오전 북한이 동해 상으로 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려했던 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군사행동이 어김없이 이어진 것이다. 한미당국의 자극적인 무력시위 중단을 촉구해온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연이어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한미 당국 모두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볼모로 삼는 군사적 대결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북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5차례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해 온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왔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움직임도 매우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미 측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이나 정권 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그리고 한층 강화된 제재 등 모든 수단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한반도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북 측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으면 핵무력 등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둘러 진행하고, 사드 배치 강행 입장을 천명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 북미 당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정책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당국과 북 측 모두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군사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온통 대립과 적대만이 지배하도록 하는 군사행동을 거부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떠안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북미 당국과 한국 정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 자극적인 군사행동과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사진_9/7 사드 배치 강행후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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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