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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돈보다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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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돈보다 어업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23:00

tvN 예능프로 ‘꽃보다 청춘’의 ‘포스톤즈’는 결국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상훈·조정석·정우·강하늘, 네 명의 연예인들이 추위를 뚫고 간 그곳은 아이슬란드. 영국의 북쪽,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북서쪽에 있는 북대서양의 섬나라다. 오로라는 물론 눈물 흘릴 만큼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일어난 거대한 변화야말로 오로라만큼이나 눈물을 자아낼 법하다.

달콤한 금융자본의 유혹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그 거대한 변화를 겪은 아이슬란드 어부 발리 호스쿨드손의 이야기를 전한다. 어부인 그의 책장에는 리스크 관리와 국제금융 등 금융 관련 서적이 여전히 꽂혀 있다. 어부와 금융전문가라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직업을 몇 년 사이에 옮겨가게 된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호스쿨드손은 많은 건강한 아이슬란드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갑자기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투자은행에 취직해 투자자문을 하게 됐다. 어부가 하루아침에 금융전문가로 변신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

그가 직업을 바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이슬란드는 국가 시스템이 두 번이나 크게 변화했다. 어업이 핵심 산업이던 인구 32만 명의 소국은 하루아침에 글로벌 금융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며 전세계 큰손들의 놀이터가 됐다. 몇 년 만에 주요 은행 모두가 파산하고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다시 어업국가로 돌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랫동안 아이슬란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고기잡이였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유엔이 세계 각국의 삶의 질을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늘 세계 5위 안에 들던 나라였다. 그런데 어느 날, 사회시스템이 바뀌면서 아이슬란드인들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무렵의 일이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이 아이슬란드 은행들에 접근했다. 레버리지 차입, 인수·합병, 파생상품, 외환거래 등 그때까지는 낯설기만 하던 다양한 금융기법을 소개한 이 투자은행가들은 오랜 기간 섬에 갇혀 지내던 아이슬란드인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 아이슬란드인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단순했다. 고기잡이처럼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큰 깨달음 이후, 아이슬란드는 외국 돈을 끌어들여 쉽게 돈을 벌어보기로 결정했다. 해외자본의 투자 관련 규제를 풀고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투자하기는 쉽고 이자는 높으니 해외투자자에게는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 이미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넘쳐 갈 곳을 찾아헤매던 시기였다. 국제 자금이 아이슬란드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2003년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자산은 합쳐야 수십억달러(수조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3년 뒤 이 3대 은행의 자산을 합치니 1400억달러(약 154조원)가 됐다. 전체 자금의 3분의 2를 외국에서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아이슬란드에 투자하는 ‘아이스 세이브’라는 금융상품이 대히트를 기록한다. 얼음나라에 돈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

어부에서 투자자로

돈이 풀리자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넘쳐나는 현금을 국민에게 뿌렸다. 고기잡이만 알던 이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대출을 해줬다. 2003년부터 4년 동안 아이슬란드 주식시장은 9배 성장했다. 수도 레이캬비크의 부동산 가격은 3배가 됐다. 아이슬란드 평균 가정의 자산도 3년 만에 3배가 됐다. 이 기간에 금융산업 활성화로 한 해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어부들은 이제 투자자로 변신해갔다. 어부들이 통화 차익거래를 알게 되고 그걸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고급 주택과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고기잡이에 나설 이유가 없었다. 아이슬란드에서 발달한 학문 중 하나는 어업경제학이었는데, 아이슬란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어업경제학을 공부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 금융을 배우겠다고 나섰다. 공대에서도 수학과에서도 금융공학을 개설했다. 청년들은 어업보다는 옵션가격 결정 모델에 심취했다. 아이슬란드 3대 은행에 취업해서, 세계적 투자은행가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키운다.

호스쿨드손이 어부 일을 그만두고 금융업에 뛰어든 것은 그 무렵이었다. 위험관리와 국제금융 책을 들여다보며 투자자문을 시작했다. 그는 회고한다. “한 농부가 찾아와 20년이나 된 농기계를 담보로 잡아 6만5천유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2배를 원하면 2배를 줘도 된다고요.” 그는 당시를 높은 보너스에 눈이 멀어 광기에 동참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그 아이슬란드가 2008년 갑자기 국가부도를 선언한다.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빚을 늘려놓았다가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예금이 인출되고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파산 뒤 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이슬란드 국민의 3분의 1이 ‘이민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였다.

이때 아이슬란드는 다시 한번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한다. 다른 나라들이 금융위기 때 은행에 세금을 넣어 되살린 것과 반대로, 아이슬란드는 3대 은행을 모두 파산시킨다.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금융사들이 부실 책임을 지기는커녕 금융위기 기간에도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것과 반대로, 아이슬란드 은행 경영자들은 부실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된다. 또 아이슬란드는 이번엔 거꾸로 외국 돈을 쫓아내기로 했다. 아이슬란드인들의 은행 계좌는 보호해주지만, 외국인들은 돈을 인출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투자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이슬란드 투자자가 많은 영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글로벌 금융 허브 국가로 돌아가기는 아예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정부는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유턴을 단행했다. 금융이 아니라 어업으로 유턴을 한 것이다.

냄비와 솥으로 막은 채무 상환

이 시기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상징적 정책이 하나 더 나온다. 위기 직후에 모든 고기잡이 장소를 개방하고 시민 누구나 하루 650kg까지 물고기를 잡고 팔 수 있게 규제를 푼 것이다. 돈에 대한 규제는 묶고 고기잡이에 대한 규제는 푼 셈이다. 몇 년 전 금융 규제를 풀었던 것과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다시 한번 진행한 유턴의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아이슬란드 사회는 다시 변화한다. 자산 가치는 추락하고 금융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대신 시민들은 너도나도 주중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물고기를 잡으러 몰려나온다. 몇 년 동안 추락하던 어업은 다시 아이슬란드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어업이 아이슬란드 수출의 42%를 다시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에 호스쿨드손도 투자은행을 떠나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다.

사실 아이슬란드인들의 삶의 변화, 호스쿨드손의 삶의 변화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09년 국가채무 35억유로를 영국과 네덜란드에 15년 동안 5.5%의 금리로 갚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1인당 매달 100유로씩이나 되는 액수다. 위기를 맞은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대부분 채택한 계획이다.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지금의 길을 가게 만든 것은 아이슬란드인들이다. 세금으로 국가빚을 갚는 것을 반대한 아이슬란드인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2009년 초 수도 레이캬비크에서는 연일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가 냄비와 솥을 들고 두드리며 시위를 벌여 ‘프라이팬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결국 당시 게이르 하르데 총리는 사퇴했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채무 상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3월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의 압도적인 다수가 채무 상환안을 거부했다.

한때 규제를 풀고 어부의 길을 버리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어보겠다는 선택은 아이슬란드인들이 했던 것이다. 결국 그 꿈이 허황된 것이라 판단하고 어부의 길로 되돌아온 것도 그들이 했던 선택이다. 그 선택 과정에서 정치가 있었고 선거가 있었고 시위가 있었고 국민투표도 있었다.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정책과 사회시스템이 가동됐다.

그 결과 그들의 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 중이다. 일확천금의 투자 비즈니스는 사라졌지만 어업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라났다. 젊은 층은 자라나 H&M 같은 브랜드 쇼핑을 덜 하게 됐다. 대신 뜨개질 붐이 뜨겁게 일어났다. 뜨개질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풍력·수력·지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아이슬란드 경제가 건전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것은 ‘호스쿨드손’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금융전문가의 꿈을 꾸는 대신 어부가 되는 길을 다시 선택했고, 그 길을 가는 데 맞는 정책과 사회 패러다임을 선택했다. 그 과실을 얻으며 책임도 지는 중이다.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경제는 빠르게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금융 방식이 아니라 고기잡이의 방식으로. 쉽게 돈 버는 길을 포기한 대신,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삶을 살게 됐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정책과 사회 패러다임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슬란드인들이 어떤 사회에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선택을 하는 순간 사회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삶의 양상이 뒤바뀌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굳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헬조선’과 ‘흙수저’론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유행어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늘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변화할 수도 있다. 이를 깨닫는 데서 희망은 시작된다. 아이슬란드가 아름다운 것은 오로라 때문만은 아니다.

[ 한겨레21 / 2016.02.05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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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17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7일(금)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7일(금)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공청회 이전부터 언론에서 기금 조기 소진, 또 이에 따른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이 보도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금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꾀하기보다 오히려 제도를 왜곡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3. 그동안 연금행동은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4.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끝.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국민불신 해소하고, 적정급여 보장하라!

국민의 분노가 폭염만큼이나 뜨겁다. 이번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다시, 해묵은 ‘기금고갈론’과 ‘후세대 부담론’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5년 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리라 믿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정부는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모든 혼란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무능과 무관심,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이다.
국민의 분노와 반발이 커지자, 박능후 장관은 ‘자문안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1년 동안 진행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였는가. 위원 상당수가 정부위원이거나 정부가 직접 추천한 전문가 아닌가.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자고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공청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주무부처로서 사회적 논의에 대한 상이나 계획조차 전무한 채, 국회로 공을 돌리는 분위기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용돈연금이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조차 더 적게, 더 늦게 받는다면 누가 더 보험료를 내고 싶겠는가. 오죽하면 대통령조차 ‘나조차 납득할 수 없는 안’이라고 했겠는가.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재정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다층연금체계를 강조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존엄한 노후생활은 불가능하다. 매년 자동으로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당연히 국가가 연금을 보장한다면서 공무원연금처럼 이를 명문화하자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는가. 그러니 국민 불안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운 것은 ‘기금이 고갈난다’며 정치권이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개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번으로 끝낼 수 없는 지속 과제이다. 이번에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지가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 국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국회가 주도해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다 끝난다면, 국민의 안정적 노후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 만약 사회적으로 합의한 방안에 대해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더욱 심각해질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금, 2018/08/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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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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