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KYC(한국청년연합) 등 10개 청년 단체들은 오늘(8/2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 자리에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다고 지적하고,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하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없어진 만큼, 대학 내에도 사전 투표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개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압박 행동 진행할 계획이며,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들의 정치개혁 원탁토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청년단체 입장문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해 사표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깨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하라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청년(靑年)’ 이란 푸르고 아름다운 두 글자가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어버린 슬픈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아프고 병들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습니다.

작년 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가 찾아왔는데도, 개혁은 제쳐놓고,  정치 불신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석수와 기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고수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입니



다. 젊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은 오를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쳐 놓고,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국적 지역주의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당선자가 받은 표보다 낙선자들이 받은 표가 더 많은 ‘사표(死票)선거’,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득권 정당은 지지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청년들은 선거참여, 투표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버린 나라, 청년이 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의 3만개 일자리, SK의 46조 투자 발표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실업 해결은 시간문제이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정부와 기업의 발표를 믿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헬조선’을 외치며 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등지는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은 기득권 정당들에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이제는 청년들이 버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 또한 기존 정당들에 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 선거제도부터 바꾸십시오.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요구 사항 ]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과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한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철회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정당 보조금 삭감, 국회운영비 삭감,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을 적극 제시하고,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라.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일에 정치적 유불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향상,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라.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하고, 대학 내 사전 투표소 설치하라.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지난 지방선거부터 본격 설치되었지만, 기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직 선거관리규칙 68조 2항을 개정해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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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의 17기 정기대의원총회가 2월 27일-28일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의장이신 문창인 대표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대의원총회에서는
KYC 2015년 평가안 및 결산안 안건을 승인한 뒤
2016-2017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공동대표 후보인 수원KYC 최융선 대표님의 출마의 변을 듣고
대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에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는............!!



수원KYC 최융선 대표님께서 KYC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최융선 대표님이 새로운 의장이 되어 2016년 KYC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안건 승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동대표 연임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마지막으로 안건 승인이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수원, 천안, 서울지부의 2015년 활동 및 2016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부별 활동 내용은 자료집에 담기지만, 발표를 통해 공유하면 더 좋을것 같아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부 활동 공유 후에는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수원KYC 고 이근호님...
박영철 전 대표님께서 대신하여 공로패를 받아주셨습니다.



수여식을 마지막으로 대의원총회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함께 모여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고 이근호님의 추모행사를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함께 이근호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의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함께 차도 마시고 점심까지 함께하며
2016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6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17기 정기대의원총회에 함께해주신 각 지부 대표님, 활동가, 대의원,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나누었던 고민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2016년에도 의미있고 즐거운 활동들을 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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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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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체인지리더는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만,
결국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체인지리더는 우선 국회의사당을 참관하고, 이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청년정책" 발표와 박홍근 의원의 강의, 수료식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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