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세먼지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각 부처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경유가 인상까지 거론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수년째 논의만 해온 방안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각 부처는 우왕좌왕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경유차 비중이 45%에 이르는 오늘의 사태는 앞으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높은 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최신 경유차량들의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평균 6배를 넘어서고, 각 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경유차량이 줄어들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턴 통행제한 지역을 시전체로 확대하고 대상도 전체 경유차로 늘린다. 독일 베를린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서울시도 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LEZ)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유차량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일 최선의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유가 인상방안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과 신규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복지부 등은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협조하고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5월 25일 국무조정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은 수년째 논의 중이거나, 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천하라.

2016.5. 26.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작차 관리동향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는 자동차, 자동차를 주제로한 2번째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발전소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현재의 미세먼지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CNG버스의와 매연여과장치(DPF)의 보급으로 현재 수도권의 대기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뿐 만 아니라 2차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 나사(NA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이런 2차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햇빛과 반응해 생성됩니다.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며, 석탄화력발전소은 황산화물을 주로 배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모여있는 충남의 경우 이산화항 농도가 서울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2차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초미세먼지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경유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의 67.7%를 차지하는 수송부분에서 경유차가 7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유차는 2005년 전체차량의 36.6%인 565만대에서 2015년에는 41%인 862만대로 297만대 증가했습니다. 신규등록차량의 대수비중도 2010년 전체 차량의 31.7%에서 2015년에는 52.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DPF장착과 친환경차보급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가지 정책 모두 여럿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PF의 경우 가격뿐만이 아니라 파손시 미세먼지 배출이 대푹증가합니다. 또한 NOx 후처리 장치인 SCR, LNT의 경우에도 요수수(SCR)와 연료(LNT) 사용비용의 부담과 교환 및 수리비용의 부담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에 소모되는 주행거리와 시간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높은 차량가격의 문제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전기차의 사용이 늘어난다면 발전시설의 규모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대기오염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전기생산의 방식부터 배터리, 충전의 방식, 사회적인 인프라까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듯 친환경차량의 발전도 사람들의 이해와 필요가 증가한다면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전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경유 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