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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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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8:21

고래1

 

고래를 잡아먹는 미친 짓에 대한 단상

-외경에 대하여

  [caption id="attachment_155827"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1 고래 ⓒChristopher Michel[/caption]   100미터를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초반 작은 보폭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겨우 전력을 쏟아 부은 큰 보폭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리가 20미터이다. 그는 20미터가 넘는 신장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그는 또 인간의 가청역을 넘나드는 엄청난 음역으로 노래하는 가수다. 그는 숨을 참고 한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표상과 같은 존재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심폐능력의 소유자다. 위치추적기를 단 한 종은 해저 3킬로미터까지 잠수했고 그의 잠수시간은 거의 140분에 달했다. 그는 자녀를 낳아 지성으로 젖 먹여 키우면서 이웃들과 함께 양육하는 매우 사회적인 생명체다.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는 대항해를 일생에 걸쳐 행하는 대단한 행동가이자, 사랑하는 터에 붙박고 그 터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늙어가는 생명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족속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생태적 차이를 가진, 종별로 매우 독립적이고 독특한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다. 신·비·롭·다! 입을 열어 꼭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 이 생명체의 이름은 고래다. 1700년대에 시작된 포경은 1985년 상업포경이 금지됐다. 20세기 들어서만 300만 마리에 가까운 고래들이 포경선의 작살을 맞았다. 지난 세기 초부터 1962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고래잡이 대상이었던 향유고래 포획 수는 그 전 200년 동안 잡혔던 향유고래의 수와 같다(Marine Fisheries Review, 2013 No3.). 포경 300년간 향유고래만 100만 마리 이상 희생됐다. 1879년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과학의 진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전구는 고래기름이 없어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현실을 만들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생태적 진보에 기여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1851)은 성서적 전통에 의지한 작명법으로 캐릭터를 명명했다. 거대한 향유고래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뒤 온 마음을 모비딕에게 빼앗겨 일생 그 뒤를 쫓는 에이허브 선장은 구약의 폭군 ‘야합’의 영어식 표현이다. 화자인 이슈메일 또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고 나중에 사막으로 추방한 아들인 ‘이스마엘’의 치환이다. 폭군은 자연-모비딕에게 대항해 그의 전 세계인 포경선, 피쿼드호와 그 세계의 신민들인 선원들의 몰살을 불러온다. 오직 고래를 잡아 죽이는 세계와 불화하면서 고래의 세계를 경이의 눈으로 관찰하던 이슈메일이라는 정신적 망명객, 아니 이기심으로 자연을 해치다가 자연의 반격에 복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 세계가 뱉어버린 추방자만이 살아 남는다. 모비딕이 이슈메일을 의도적으로 살려준 것으로 소설은 묘사한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기록하고 전하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함께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함께 죽을 뿐이라는 ‘생태적 진실의 전령이 되라’는 모비딕의 요구는 그 뒤로도 다른 작품들에서 문학적 형상화를 거쳐 되풀이 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루이스 세풀베다가 1989년에 발표한 『세상 끝으로의 항해』다. 1985년 상업포경 금지에도 일본은 대규모 포경선단을 조직해 남극으로 고래잡이에 나서왔다. 그들을 막기 위해 늙은 어부가 배를 몰아 포경선단이 고래떼를 학살하는 현장에 진입한다. 분노한 포경선 수부들에게 어부가 해를 입게 됐을 때다. 그 때까지 일족의 학살을 운명으로 받아 들인 듯 죽음을 맞던 고래들이 포경선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작은 구원자를 지키기 위해 고래들이 학살자의 배를 공격하는 그 대목이 이 소설의 백미다. 고래들은 목숨을 잃는다. 어부는 살아남아 이 얘기를 작중화자에게 전하는 또 다른 화자가 된다. 생태적 진실의 기록자들을 살리는 두 소설 속 고래의 선택은 그저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조난당한 선원과 승객을 살리는 돌고래의 실화 등이 다수 존재한다. 고래는 다른 생명의 고통에 감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공감능력을 가진 생명체다.   [caption id="attachment_155828" align="aligncenter" width="620"]고래2 고래 잡는 포경선[/caption]   일본의 포경, 이른바 과학포경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너무나 공공연히 포경선단을 운용하는 일에 분개한 세계시민들이 이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했고 국제사업재판소는 ‘일본은 포경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식문화를 재판할 수 없다.’며 포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고래고기를 공급하는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과학포경선단이 잡아온 고래들이 해체되어 그 네트워크를 타고 식재료로 공급된다. 한국 또한 고래고기를 먹는다. 장생포의 고래축제는 사실 비의도적인 고래 혼획을 핑계로 그물로 잡은 고래들을 해체해 팔고 사먹는 현장이 된 지 오래다. 온라인에서 고래고기 또는 울산 고래고기를 치면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과 체험기가 쏟아진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꽤 된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날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80마리 이상의 비의도적 혼획이 발생하지만, 단 한 마리도 도로 풀어주지 않는 나라다. 또 혼획되는 수보다 2~3배나 많은 고래고기들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장생포의 고래박물관에 가면 과거 고래바다(鯨海)라고 동해가 불리던 시절부터 국내 포경산업이 쇠퇴할 당시까지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박물관 전시품 중 고래잡이 작살을 보면, 그 놀라운 살해의 집요성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살촉이라면 두 개의 미늘이 역진하면 살이 찢기는 역방향으로 갈라진다. 예를 들어 화살은 두 미늘 모양이 같다. 고래 작살의 미늘은 한 끝이 더 길고 굽어 있다. 그 미늘 끝에는 날이 서 있다. 한 번 고래의 몸을 뚫고 들어가면 고래가 어떤 몸부림을 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래 작살의 미늘은 굽어진 것이다. 살해를 위한 고도의 집중력이 작살에 투영돼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로 그 존재’라고 『황제내경』은 말한다. 소, 돼지, 닭을 길러먹는 것이 고래를 잡아먹는 것보다 문명인으로서 올바른 처세라고 잘라 말할 순 없다. 육식문명 자체가 문제라고 단칼에 자를 수도 없다. 다른 생명에 칼을 넣어 그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해도, 이미 인간에 의해 멸종에 이르렀던 바다의 일족이 이제 겨우 멸종으로 치닫던 운명을 간신히 돌이키려 하는 때에 여전히 자신의 혀를 즐겁게 하려고 살해자가 되는 일은, 단언컨대 문명인의 처사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먹고 먹히는 야수들의 세계에 사는 자다. 그것을 ‘당연하다!’거나 ‘별 생각 없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면, ‘그대 또한 희생자의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냥꾼이자 먹이’라는 생태적 진실만은 끝내 흔쾌히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고래가 유달리 멋진 생명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은 종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놀라운 생명체’로서 존중한다. 이 마음을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 것도 무서워 않는 인류라는 종은 결국 제 종족의 생명마저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말 없는 희생이 인류에게 돌려주는 가장 큰 복수이다. 고래를 먹는 일은 인간의 미래를 먹는 일이다.

/ 박현철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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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능과 용도가 없어진 댐 철거 운동을 소개합니다. 

지난한해 미국의 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원문바로보기 :  American Rivers-2015 Dam Removals

번역자원봉사 : 박지영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62개의 댐들이 철거되어  더 건강한 강과 사회가 되었습니다.

21개 주의 지역 사회들이 비영리 기구와 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62개의 댐을 철거하였고, 이는 570마일(약 917km)의 시내를 복원시켜 물고기들, 야생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그리고 버지니아가 명단을 장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펜실베이니아가 1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철거 수를 기록했고, 코네티컷과 미시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2015년 댐 해체 수

펜실베이니아 – 23개

코네티컷 – 7개

미시간 – 5개

 

American Rivers의 회장인 Bob Irvin은 “긴 경험이 우리에게 댐을 철거하는 것이 강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물고기와 야생 생물들에게 새롭게 활력을 주고, 공공 안전을 강화시키고, 지역 사회들을 그들의 강과 다시 연결시키는 데에 매우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댐 철거의 이점은 그것이 변화하는 기후를 앞에 두고 야생 생물과 지역 사회들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홍수와 가뭄들로 수자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강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지역 사회가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댐을 철거하는 것은 강의 자연적인 흐름과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복구함으로써 강과 범람원, 습지들의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범람원들과 연결되어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물을 더 잘 저장하고 여과하여,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댐 철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12년부터 전국에서 철거된 1,300개의 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061개의 댐은 지난 25년 동안 철거되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2015년 철거된 댐 중 15개의 철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American Rivers의 관여도와 상관없이 알려진 모든 댐 철거를 포함합니다.

2015년의 목록을 첨가하여, American Rivers는 지금으로부터 1916년까지의 알려진 모든 미국 내에서의 댐 철거들과 그 위치들이 포함된 온라인 지도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도는 댐의 이름과 강의 이름, 위치, 댐이 철거된 년도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지도보기 : www.AmericanRivers.org/DamRemovalsMap

 

2015년에 철거된 댐들

Memorial Park Dam, Pescadero Creek, California

2015년 10월, Memorial Park Dam은 Memorial Park Fish Passage Improvement Project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2마일(약 100km)의 만 서식지를 은연어에게 열어주었고, 어린 연어들의 이주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강의 홍수 유량 계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Contact: Kellyx Nelson, San Mateo County 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 [email protected]

 

San Clemente Dam, Carmel River, California

106피트(약 32m) 높이의 산클레멘테 댐의 철거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댐 철거 프로젝트입니다. 구식이 된 댐은 큰 홍수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1,500개의 주택과 다른 공공건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제 카멜 강의 25마일(약 40km)의 필수적인 산란 및 양육 서식지는 중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무지개 송어에게 열려 있으며, 퇴적토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따라 움직여 하류의 해변을 채우고 있고, 위기종인 캘리포니아 붉은 다리 개구리들과 다른 종들의 서식지는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J. Aman Gonzalez, California American Water, [email protected]

 

Ed Bills Pond Dam, East Branch Eightmile River, Connecticut

Ed Bills Pond 댐 프로젝트는 코네티컷 강의 지류인 에잇마일 강 분기점에서의 연속적인 댐 철거 중 세 번째입니다. 이 댐의 철거는 5에이커(약 20,000㎡)의 강, 습지와 범람원을 복구하고 회유 어류들의 상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류의 교량에서 홍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Griswold Rubber Dam, Moosup River, Connecticut

Griswold Rubber 댐의 철거는 무섭 강에서의 세 번째 장애물 철거로, 콰인보그 강의 지류인 무섭 강을 복원하기 위한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과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사이의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낮은 수원의 댐은 어로를 개선하고 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Hyde Pond Dam, Whitford Brook, Connecticut

Hyde Pond 댐의 철거는 올해 미스틱 강의 지류인 Whitford Brook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1마일(약 6.6km)의 어로와 청어류, 블루백 청어, 그리고 (멸종 위기종 법의 후보 종인) 미국 장어의 서식지를 복구하였고, 댐 하류의 홍수 위험을 완화하였습니다.

Contact: Gwen Macdonald,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Pond Lily Dam, West River/Long Island Sound, Connecticut

Pond Lily 댐 철거 프로젝트는 미래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댐 기능 장애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강의 수용 능력과 연결된 지역들의 태풍 저항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본래 제분소를 원조하기 위해 1794년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구조물의 철거는 웨스트 강의 약 2.6 마일(약 4.2km)과 76에이커(약 307,561㎡)의 Konold’s Pond 서식지를 강 청어, 미국 뱀장어, 그리고 미국 청어를 포함한 회유 어류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안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댐 철거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용하여 모범 사례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Contact: John Champion,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Straight Pond Dam, Poquetanuck River, Connecticut

Straight Pond 댐은 템스 강의 지류인 Poquetanuck 강에 위치한 2피트(약 60cm) 높이, 40피트(약 12m) 길이의 국가 소유의 작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철거는 1.3마일(약 2km)의 물고기 통행과 홍합 이동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Gephard,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Dam, Merrick Brook, Connecticut

코네티컷의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60피트(약 18m) 길이의 작은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댐은 황폐화되어 철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송어를 위해 강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Brian Murphy,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White Rock Dam, Pawcatuck River, Connecticut/Rhode Island

White Rock 댐은 코네티컷의 스토닝턴과 로드아일랜드의 웨스털리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본래 1770년쯤 제분기를 돌리기 위해 설치되었던 이 댐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여러 번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고기들의 통행을 위해 강의 15마일(약 24km)을 열어 주었고, 강 근처의 홍수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Terry Sullivan, The Nature Conservancy, [email protected]

 

Ahukini Reservoir Dam, Kapaia Ditch, Kauai, Hawaii

1926년, Ahukini Reservoir는 관개 목적으로 15피트(약 4.6m) 높이, 2500피트(762m) 길이의 댐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Edwin Matsuda,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nnetka Dam, Skokie River, Illinois

쿡 카운티의 삼림 보호구는 2015년 11월에 위네트카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날개벽이 있고 콘크리트로 두부 보강된 널말뚝 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댐 부근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지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한 오락 기회를 제공하고, 노화된 댐과 관련된 유지 및 비용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Contact: Eric Otto, Cook County Forest Preserve District, [email protected]

 

Millie Turner Dam, Nissitissit River, Massachusetts

Millie Turner Pond 댐은 니시티싯 강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위하여 매사추세츠 수렵부가 2010년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 10피트(약 3m) 높이의 댐의 철거는 냉수 물고기와 근처의 공공용지의 상당한 영역을 사용하는 다수의 희귀종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act: Alex Hack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Plymco Dam, Town Brook, Massachusetts

Plymco 댐 철거 프로젝트는 주요 산란 서식지 수백 에이커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청어 귀환을 위한 어로를 복원하였습니다. 댐 철거 외에도, 프로젝트는 Town Brook의 지하 배수로가 설치된 지역 72피트(약 21m)에 일광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Billington Street 댐과 Off-Billington Street 댐을 철거하였고, 시내의 입구의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Nick Wild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Centreville Dam, Gravel Run, Maryland

5피트(약 1.5m) 높이, 10피트(약 3m) 길이의 비교적 작은 구조물이었던 Centreville 댐은 Gravel Run에서의 홍수 피해를 악화시켜 이전의 인공호 주위에 위치해 있던 지역 기업들과 경찰서를 위협하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 지역에서의 홍수 발생 수를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American Rivers와 Centreville 도시,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지역의 홍수 회복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연합하여 댐을 철거하고 본래의 하천과 주변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댐의 철거는 상류에서의 홍수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 연안 청어와 강 청어, 미국 뱀장어와 다른 토착 물고기들에게 13마일(약 21km)의 상류 서식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Contact: Serena McClain, American Rivers, 202-347-7550, [email protected]

 

Goff Mill Brook Dam, Goff Mill Brook, Maine

2015년 9월, 메인의 애런델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25피트(약 7.6m) 길이의 Goff Mill Brook 댐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강의 생태학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7마일(약 11.3km)의 강이 댐의 철거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Contact: Wells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and the Sebago Chapter of Trout Unlimited

 

Morgan Dam, Perry Cree, Michigan

낡은 Morgan 댐의 철거는 50마일(약 80km)의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여 낚시와 오락 활동, 생태학적 기능, 그리고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Chris Freiburger,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Song Of The Morning Ranch Dam (Golden Lotus Dam; Lansing Club Dam), Pigeon River, Michigan

최상급 송어 시내에 위치한 Song of the Morning Ranch 댐은 Pigeon 강의 상류를 이 번창하고 있는 차가운 수계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2008년, 토사 유출이 하류에서 심각한 규모의 물고기 떼죽음을 일으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22피트(약 6.7m) 높이의 댐을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자는 공동 합의를 불러왔습니다. 댐 철거 현장에서의 주의 깊은 침전물 관리는 Pigeon 강이 댐의 철거 이후에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Thompson Dam, Thompson Creek, Michigan

1944년에 지어진 Thompson 댐은 6피트(약 1.8m) 높이, 36피트(약 11m) 길이의 구조물로 미시간의 Manistique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마일(약 6.4km)의 어로를 열었고,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시켰으며, 강에서의 오락 활동을 증진시켰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lliams Creek Dam, Williams Creek, Michigan

2015년 7월 Williams Creek 댐의 철거는 미시간의 톰슨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댐 철거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10피트 높이(약 3m), 80피트(약 24.4m) 길이로, 법적 책임 문제와 유지 보수의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마일(약 3.2km)의 강이 물고기 서식지와 오락 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raco Lodge Dam, Wolf Creek, Michigan

2015년 9월, 사람들은 Wolf Creek를 막고 있던 실패한 Wraco Lodge 댐의 잔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마일(약 8km)의 강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Barnesville Dam, Whiskey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Whiskey Creek에서 Barnesville 댐이 철거되고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High Island Creek Dam, High Island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High Island Creek 댐이 미시시피 강 유역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Knutson Dam, Mississippi River Basin, Minnesota

Knutson 댐이 2015년 11월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Mike Horse Dam, Blackfoot River, Montana

Miek Horse 댐은 헬레나 국립 산림에 폐석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산림청은 폐석들의 개선과 간척과 댐 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몬태나 환경부와 협력하였습니다. 납과 아연으로 이루어진 광산 폐석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국가와 전 광산 소유자 Asarco 사이의 합의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에 이 댐은 터지면서 200,000 입방야드(약 152,911㎥)의 폐석들을 하류로 흘려보냈고, 그로 인해 물고기들과 강에 사는 다른 종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Contact: Shellie Haaland, Montan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Lower Big Hungry Dam, Big Hungry River, North Carolina

Lower Big Hungry 댐은 Big Hungry 강 계곡의 좁은 위치에 있는 암반 폭포 꼭대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수력 설비였던 이 구조물은 파손되어 안전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댐은 또한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과정들을 방해하였습니다. 1마일(약 1.6km) 미만의 거리의 상류에 위치한 Upper Big Hungry 댐은 높은 확률로 향후 2년 내에 철거될 것입니다.

Contact: Scott Loftis, North Carolina Wildlife Resources Commission, [email protected]

 

Greene Wildlife Pond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2015년 11월, 13피트(약 4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Greene Wildlife Pond 댐은 메리맥 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구조물은 폐물이 되어 있었고, 철거 후 4마일(약 6.4km)의 강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Tannery Brook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Tannery Brook 댐은 메리맥 강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폐물이 되었던 이 댐은 19피트(약 5.8m) 높이에 175피트(약 53.3m) 길이였고, 그것의 철거는 2.5마일(약 4km)의 강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Westecunk Creek Barrier, Westecunk Creek, New Jersey

이 프로젝트는 Westecunk Creek Barrier의 철거와 주변 둑들의 추가적인 재설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물이 주요 구조물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동성 어종과 연중 상주 어종, 특히 대서양 연안 청어, 푸른 등 청어와 미국 장어들의 통행로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ontact: Virginia Rettig,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Chenango 7 Wildlife Pond Dam, Tributary To Kelsey Creek, New York

8피트(약 2.4m) 높이, 120피트(약 36.6m) 길이의 Chenango 7 Wildlife Pond 댐은 2015년 9월에 뉴욕의 베인브리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Petro Dam (Lower Mill Brook Dam), Mill Brook, New York

2015년 12월, Petro 댐은 2011년에 허리케인 아이린에 의해 훼손된 후 마침내 Mill Broo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Saw Mill Dam, Bouquet River, New York

Willsboro 마을은 2015년 9월에 Saw Mill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목재 구조물은 9피트(약 2.7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습니다.

 

Morrow Lake Dam, Flint Run, Ohio

오하이오 광물 자원 관리부는 Morrow Lake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래된 노천광 연못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댐은 거의 40피트(약 12.2m) 높이에 275피트(약 83.8m) 길이였습니다.

 

Canyon Creek Meadows Dam, Canyon Creek, Oregon

오리건 주에서 가장 위험한 댐으로 여겨지던 Canyon Creek Meadows 댐은 2015년 10월에 고위험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수로 연결성과 퇴적물 이동, 그리고 큰 목재들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Contact: Ken Loffink, Oreg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email protected]

 

Wimer And Fielder Dams, Evans Creek, Rogue River Basin, Oregon

이 한 쌍의 콘크리트 댐들은 1930년에 사적 관개 방향 전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섰을 때 댐들은 무용지물이었고, 정기적인 보수 없이 방치되어져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철거를 통하여 연어와 무지개 송어들은 산란에 더 적합한 차가운 상류를 향해 70마일(약 112.6km) 더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곤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주의 40,000개 이상의 인위적 장애물들 중 이 두 댐을 물고기 통행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구조물 상위 10개 중 두 개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Contact: Denise Hoffert,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Adams Run Dam, Adams Run, Pennsylvania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인 Adams Run으로부터 9피트(약 2.7m) 높이, 230피트 길이(약 70m)의 사용되지 않는 흙댐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Pine Grove Borough, 570-345-3555

 

Cherry Run Dam, Cherry Run, Pennsylvania

이 프로젝트는 산성 광산 배수 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물이 된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Contact: Mark Killar, Western Pennsylvani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Croton Lake Dam, Crow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던 15피트(약 4.6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Croton Lake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제 쓸모없어진 보존 분지의 일부였습니다.

Contact: Croton Lake Association, 215-649-2815

 

Duck Marsh Pond 26 Dam, Mosquito Creek, Pennsylvania

1950년에 지어졌던 Duck Marsh Pond 26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서식지 연결성과 물고기 접근성을 개선하고, 습지를 복원하고, 낚시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이 철거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Dunn Dam, Sandy Run, Pennsylvania

Dunn 댐은 2015년에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ester Valley Golf Course, 215-647-5219

 

Egypt Plant Dam And Egypt Quarry Dam, Coplay Creek, Pennsylvania

Egypt Plant 댐과 Egypt Quarry 댐의 철거는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강의 지류에 총 4마일(약 6.4km) 길이의 강을 더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610-965-4397 x124, [email protected]

 

Fairway #7 Pond Dam, Valley Creek, Pennsylvania

이 2피트 높이(약 0.6m), 14피트(약 4.3m) 길이의 작은 석축 댐은 쓸모없게 된 후 델라웨어 강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Gibson Pumping Station Dam, Pigeon Creek, Pennsylvania

Gibson Pumping Station 댐은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댐은 폐물이 되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Heistand Sawmill Dam, Chiques Creek, Pennsylvania

 

1920년쯤에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던 Heistand Sawmill 댐은 2015년 여름에 철거되었습니다. 15피트(약 4.6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던 이 댐은 폐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댐의 철거는 36.6마일(약 59km) 길이의 서식지를 이동성 어류들에게 제공하였고, 공공 안전에의 위협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Laura Craig,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Ingham Creek Dam, Aquetong Creek, Pennsylvania

흙으로 만들어진 높이 24피트(약 7.3m), 길이 645피트(약 196.6m)의 Ingham Creek 댐 은 골칫덩이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Solebury Township, 215-297-5656

 

Lake Lehman Dam, Codorus Creek, Pennsylvania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던 Lake Lehman 댐은 높이 52피트(약 16m)에 길이 680피트(약 207m)였습니다. 이 흙댐은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Glatfelter Paper Co, 717-225-4711

 

Laurel Park Dam, Conewango Creek, Pennsylvania

높이 16피트(약 4.9m), 길이 280피트(약 85.3m)의 Laurel Park 댐은 1926년에 오락 목적으로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습니다. 이 댐은 쓸모없게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McNamara Dam, Field Brook, Pennsylvania

24피트(약 7.3m) 높이의 McNamara 댐은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흙댐은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Pulaski Mills Dam, Shenango River, Pennsylvania

높이 8피트(약 2.4m), 길이 400피트(약 122m)의 Pulaski Mills 댐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강 지류에 11마일(약 17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배들의 접근과 낚시 활동, 그리고 민물 홍합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cholars Run Diversion Dam, Scholars Run, Pennsylvania

높이 5피트(약 1.5m), 길이 40피트(약 12m)의 Scholars Run Diversion 댐은 2015년 11월에 다리 교체 프로젝트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쓸모없어진 구조물의 철거는 2마일(약 3.2km)의 하천을 다시 연결하고 도로 홍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Contact: Donald Peppe, Zelienople Borough, [email protected]

 

SGL #69 Dam 13, West Branch Sugar Creek, Pennsylvania

이 구식이 된 댐은 2015년에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ummit Hill Dam, Darby Creek, Pennsylvania

9피트(약 2.7m) 높이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Summit Hill 댐은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마일(약 1.6km)의 강을 복원하였습니다.

 

Taylor Run Dam, Taylor Run, Pennsylvania

높이 6피트(약 1.8m), 길이 120피트(약 36.5m)의 흙댐 Taylor Run 댐은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식지 연결성과 거의 6마일(약 9.6km)길이의 서스케하나 강 지류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시켰습니다.

Contact: Tioga County Conservation District, 570-724-1801

 

Trexler Nature Preserve Dam, Jordan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 지류의 Trexler Nature Preserve 댐의 철거는 10마일(약 16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email protected]

 

Unnamed Dam, Frankstown Branch Of Susquehanna River, Pennsylvania

높이 12피트(약 3.6m), 길이 50피트(약 15.2m)의 이름 없는 실패한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arge Woody Debris를 사용한 하도 개선과 댐 철거를 포함하였습니다. 서식지 연결성이 1마일(1.6km) 길이의 강에서 복원되었고 야생 시내 송어의 통행로가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Lisa Hollingsworth-Segedy,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Water Supply Dam, Little Meshoppen Creek, Pennsylvania

이 9피트(약 2.7m) 높이의 도시 용수 공급용 댐은 2015년 사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shoppen Borough, 570- 833-5556

 

Woodland Dam, Little Sewickley Creek, Pennsylvania

2015년 8월, 높이 3피트(약 0.9m), 길이 45피트(약 13.7m)의 Woodland 댐은 오하이오 강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6마일(약 28.3km)의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였고 불필요한 공공 안전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Eric Chapman, Western P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Sevenmile Dam, Sevenmile Creek, Tennessee

낮은 수원에 위치한 Sevenmile 댐은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개선하기 위해 테네시 주 내쉬빌의 컴벌랜드 강의 지류인 Sevenmile Cree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내쉬빌 가재 (Orconectes shoupi) 의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가재들은 Sevenmile Creek이 일부인 Mill Creek 분수령에서만 발견됩니다.

Contact: Mekayle Houghton, Cumberland River Compact, [email protected]

 

Upper Citico Creek Dam, Citico Creek, Tennessee

Upper Citico Creek 댐은 2015년 10월에 테네시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국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었고,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복원하고 강의 자연 생태 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itico Creek에 2.3마일(약 3.7km)의 강을 더했습니다.

Contact: Erin McCombs,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Marion Ice Plant Dam, Middle Fork Holston River, Virginia

2015년 2월, 12피트(약 3.6m) 높이와 95피트(약 29m) 길이의 Marion Ice Plant 댐이 15마일(약 24km)의 Middle Fork Holston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lanie Carter,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Groton Dam #9, Wells River, Vermont

높이 10피트(약 3m), 길이 160피트(약 48.7m)의 Groton 댐 #9은 코네티컷 강의 지류에서 2015년 9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4마일(약 54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여 오락 활동의 기회와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Ron Rhodes, Connecticut River Watershe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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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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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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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단지는 남아돈다, 100만평 매립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필요없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KTX 종착 역사는 산단에 없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투자 못해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아도는 산단부지 활용이 우선이다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산단을 핑계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 “공유수면매립 엄격 평가”공약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월, 2017/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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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의목소리 책표지

체르노빌의목소리 책표지  
체르노빌의 목소리 서포터즈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체르노빌 30주기를 맞이하여 환경연합 회원과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서포터즈와 함께 활동을 합니다.
활동의 내용으로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일시 : 2월16일 오픈~3월9일까지
내용 : '체르노빌의 목소리' 책을 읽고 인상에 남는 구절과 알리고 싶은 친구 태그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유명인사에게 책 선물하
일시 : 2월 1일~2월 29일
내용 : 서포터즈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락을 해서 찾아갑니다!
과정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니 관심갖고 봐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페친이 되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kfem.or.kr
금, 2016/0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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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caption id="attachment_165682"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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