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6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신창현, 이정미, 추혜선 의원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집배원의 문제를 조사하려는 의지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 결과라며 이에 대한 비판과 근로감독 확대재실시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충청지역에서만 집배원이 죽는게 아닌데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충청지역만 조사하는 것”을 지적하며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실태조사였음을 밝혔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서도 실태조사에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시간이 빠진 점을 큰 허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지급한 시간조차도 장시간노동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과로사방지법 입법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집배원들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도 아닌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경기지역에 근로감독을 재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통해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의원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속하는 우편집배원의 통신업을 빼는 법안 발의를 했다.

정의당 미래부 추혜선의원은 “미래부 의원으로서 집중국, 우체국에 가면 정말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관리자들이 구분기계를 보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미래부 의원으로서 미래부 소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배원들을 대표하여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인력증원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배원의 인력을 관리하는 집배부하량시스템을 개발하여 집배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가평우체국에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집배원만 3명이 죽은 것을 들며 관련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및 미래부, 고용노동부를 고발하는 기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사람이 죽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를 추모하며 (신경현 詩)

사람이 죽었다

한국 마사회에서 일을 하던

다단계 하청의 제일 막장에 있던

요행히 오늘을 견뎌내더라도

항상 내일이 불안했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유서 한 장 써놓고

죽었다

크게 잘나진 않았지만

크게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살아보자고 악착같이

살아보자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라던

어머니의 눈길을 외면하지 못했던

여리고 여린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수억 원의 말들을 관리하던

말똥을 치우고

마방을 쓸고 닦고

수억 원의 말들을 맛사지 해주던

그러나

수억 원은커녕 수백 만원도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이었던

한국 마사회에서 일했지만

한국 마사회 직원이 아니었던

한국 마사회가 끝내 버리고 말았던

늘 지시만 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결국

죽음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죽은 그이가

아무리 오사랄잡놈이었더라도

아무리 싸가지 없는 놈이었더라도

영정사진 앞에서 최소한

머리 조아릴 일이다

향불도 밝히고 술도 한잔

올릴일이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닌 것들의 세상

사람의 말을 오염시키는 세상

일방적인 폭력과 지시와 외면의 세상

두 사람의 죽음을

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하루 빨리 덮고 싶은 세상

그러니

잊지 말자

두 사람의 이름과

두 사람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한국 마사회 마필 관리사

박경근‧이현준을

잊지 말자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한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장례와 영결식이 19일 엄수됐다.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상 장례위원회'는 8시 발인제를 시작으로 10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본관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하고 오후 2시 부산 서면에서 노제를 치른 후 양산 솥발산에서 하관식을 끝으로 장례 일정을 마무리했다. 두 열사는 한국 사회 적폐의 상징과도 같은 마사회에 노동존중의 새싹을 틔우고 그렇게 영면에 들었다.

두 열사의 항거와 투쟁은 선진 경마라는 허울좋은 핑계뒤에 쌓여왔던 한국마사회의 노동적폐에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으로 파열구를 낸 투쟁이다. 또한 노동자의 희망은 온전히 노동자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증명한 소중한 투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종진 장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열사들이 마지막까지 절망했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린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이제 남은 자들이 말관리사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한 승리의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장례위원장인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역시 조사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이 더 이상 죽음의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현장을 만들 때까지 더 강하게 뭉쳐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다단계 착취구조, 인권유린, 노동탄압, 돈만을 생각하는 마사회 현장을 바꿔내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나가는 과제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에 참석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두 분이 목숨을 끊고서야 임금과 고용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이 되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두 분이 목숨을 끊기 전에 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며 "이번 기회에 마사회와 노동부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하고, 정치권 책임도 크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자책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도 전달했다.

두 열사의 투쟁을 선봉에서 진행한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호상인사에서 “이제 우리는 정들었던 박경근 이현준 열사를 보내야하는 허망한 자리에 와있다”며 “때론 즐겁고 때론 힘들었던 날이 떠오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열사들과 안녕을 고한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차별없고 거짓없는 평화로운 일터를 만들어야하고 후배들에게도 열사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후배 마필관리사를 먼저 보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 정신계승 투쟁의 가장 큰 버팀목은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이신 주춘옥여사였다. 주춘옥 여사는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의미있고 뜻깊게 만들어주시고 열사로 기억될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열사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두 열사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9월 2일 공로패 증정과 추모식수 행사가 렛츠런파크부산경남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이 25일 자정으로 만료가 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종교인, 시민 등이 모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지 30일째가 되는 날로 영장 만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문화제에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등이 부검영장을 시행하려하는 경찰당국을 규탄하고 영장 만료 시한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금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정당과 시민들이 밤새 남아서 장례식장을 지킬 계획이다.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농민, 시민사회 등이 오체투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고 부검에 반대하며 조계사에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해왔다. 또한 천주교의 수녀를 비롯한 신자들 200여 명이 시국미사를 진행하고 문화제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백남기투쟁본부 지침에 따라 부검영장이 만료 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금일 24일과 영장이 만료되는 25일 자정까지 함께한다는 지침으로 장례식장으로 모여 점심, 저녁 야식집회와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손팻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며 박근혜 정권과 경찰당국을 규탄하고, 현재 경찰의 잘못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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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의 에너지 업종 비정규직 단위가 결성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월 10일 수련회를 갖고 조직화 사업과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발전HPS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의 조직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수련회에는 현장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발전 산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 실현을 결의했다.

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19만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현장의 대표자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발전노조 최용우 남부본부장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함께 투쟁하겠다”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련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주인으로 거듭난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해 간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노동조합 가입운동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종과 업체의 차이를 넘어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실현하자는 결의와 함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3월 3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미조직 업체의 조합원 조직화를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사업소에서 “같이 가자! 정규직 함께 하자! 노동조합”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성과로 추가적인 노조 설립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10억 기금으로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 우정노동자, 지역별 전략조직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조직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끝.

 정권심판이 확인된 4.13 총선이후 박근혜정권은 불통정치를 반성키는커녕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25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현장투쟁도 곳곳에서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의 날’ 공공연구노조는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연구현장, 관료들의 갑질에 질식하고 부패 비리에 썩어간다”며, "공공연구 현장을 망치는 누적식 성과연봉 퇴출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노조도 전국 각 사업장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선전전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노조도 회사측의 일방적 도입에 맞선 전국 순회 선전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30일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도입 강요에 맞선 투쟁을 결의 한다.

 한편, 한국노총내 공공노련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뛰어 넘어 26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25일부터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26개노동조합 대표자는 25일 ‘정부와 사측의 폭압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4월말 시한을 돌파하고 노예연봉제 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