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조상수 위원장과 윤장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의 이행과 이를 위한 노정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상호 당부하는 자리로, 오찬을 겸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사회공공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당초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의미 있는 사회공공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양조직의 대표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정례적인 노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실제 협의를 진행할 과장들을 배석시킨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며 화답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지난 2월 6일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등 총 6개항에 이르는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9월 1일 광주도철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점검 및 타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를 9월 9일 개최키로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요구하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일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농성은 7개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이 진행됐다.

지난 8월 31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5만 교육 비정규직 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교육부는 즉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이라며 “9월초 심의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했던 8월말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의대상이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또한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대책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한정했다. 고용만 보장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는 복리후생적 금품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만큼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전환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이며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자 했다. 또한 교육재정 확대 속에 교사양성·임용제도 바꿔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대의 주범 사학재단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 교사·비정규직교사·예비교사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코엑스노동조합을 비롯한 무역협회 자회사 노동조합은 ‘자회사 인적 구조조정 중단’ ‘자율경영 보장’ ‘구조조정 방관하는 자회사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10월 19일부터 무역센터 앞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노조들은 무역센터 자회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사회 날치기 통과와 통보로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했다.

11월 9일 12시 15분 무역센터 앞에 ㈜코엑스 노동조합, 한국도심공항(주) 노동조합 조합원과 지역 연대 대오 약 100여명이 모여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조정 실태를 폭로했다. ㈜코엑스의 경우 ㈜WTC 자회사 설립하여 무역센터 운영관련 계약 파기와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한국도심공항(주)는 2015년 197억 영업이익을 내고도 노동자를 내쫒는다고 했다.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조정은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낙하산 사장 자리 늘이고 민원업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명식 ㈜코엑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어제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개악을 규탄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에서 노조 위원장 자르겠다고 한다”며 “무역협회는 코엑스 몰 입점 상인들에 대한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국회 청문회에 서기도 했다. 이제는 자회사들에게 도를 넘어선 갑질을 한다.” “자회사 경영진들은 무역협회를 옹호하고 직원퇴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경영진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채규만 한국도심공항(주)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임금동결, 호봉삭감, 연봉제 도입 등 고통 분담을 했고 작년 197억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노동자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회사로 내쫒으려 한다.”“도심공항은 낙하산 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31년간 열심히 노력한 노동자의 것이다”며 31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청부입법, 무역협회는 청부입법 실천 행동대원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태의 가장 밑바닥 주범은 재벌이다. 대표적인 경제 5단체인 전경련은 뇌물로 노동악법 청부입법 추진하고 무역협회는 통과되지도 않은 노동악법을 직접 실천한다.”며 “현재의 상황은 자본이 판치는 세상, 노동자가 노예가 된 세상의 문제가 폭발하는 시점이다 .박근혜 퇴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투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무역협회의 자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5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무역센터 사업추진 자금(4,500억원)마련 위해 자회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자회사 ㈜WTC Seoul 설립하여 무역센터 자산관리 및 자회사 관리 맡겨 ㈜코엑스와의 계약 파기와 인력전출을 단행하려 한다. 한국도심공항(주)의 운수/물류사업과 오피스 운영사업을 분리시켜 2개의 자회사를 만든다. 무역협회 자회사는 2013년 3개, 2014년 4개다. 2016년에는 5개 자회를 만들어 ㈜WTC Seoul을 지주회사로 한다. 이 과정에서 4,500억원의 제2무역센터 설립자금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2무역센터 설립자금 확보 위해 31년간 피땀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됐다.

이날 집회에서 무역협회 자회사 노동조합 연대회의 무역협회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강행될 경우 전면투쟁을 예정한다며 매주 수요일 중식집회 진행한다고 했다. 11월 15일에는 12:00 한국도심공항(주)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직 서울·제주지부의 파업투쟁이 승리했다. 교육공무직 서울지부는 7월 11일,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7월 14일 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가 체결됐다.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3%인상, 정기상여금 년 50~55만원(신설), 명절휴가비 년 70만원,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등이다. 서울과 제주지부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합의다.

지난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 및 총궐기 투쟁을 시작했다. △호봉제 도입 및 처우개선 △현원 고용보장 △무기계약 전환 △강제전보-직종통합 중단이 주요 요구다. 경남, 부산, 강원지역에서 2016년 임단협을 체결했다. 서울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전국 공동의 처우개선안을 외면했다.

서울지부는 6월 14일부터 총 28일간 철야노숙농성, 6월 23~24일 이틀간 2차 총파업을 단행했다. 제주지부는 천막농성 25일, 100여명의 릴레이단식 18일, 6월 23~24일 이틀간 총파업을 전개했다.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가 투쟁 중간에 기본급 소급적용하지 않는 제주교육청(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투쟁을 접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갔다. 기본급 소급적용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했다. 7/20~22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지부는 현재 직종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종협약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분과별 순환투쟁을 전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을 수용했다. 서울지부는 직종협약 교섭 완료 후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합법파업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위원장 등 지도부를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월 7일 1차 출석을 시작으로 3차 출석을 27일 13시로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경찰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파업투쟁을 지지해 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만을 믿고 위원장이 출두” 사실을 알렸다.   

또한 “위원장의 결단은 철도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이번 출두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출두에 앞서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현재 조성된 교착상태를 풀고 불법이라는 전제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 당국에 출두해 철도노동자의 결백을 입증하고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불법 주장을 원천봉쇄 해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영훈 위원장은 “우순실공화국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에서 사법정의가 있을지 걱정이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불법파업이면서 파업의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 여부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을 했느냐(전격성)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와 목적상 완전한 합법파업이다. 이는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수차 확인됐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국정감사 중노위원장 질의에서도 확인하는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합법파업 임이 입증 된 사실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