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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불법행위 드러나 2/3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 규탄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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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불법행위 드러나 2/3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 규탄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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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제성모병원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사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 25일 사전통보 절차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복지부 실사결과 “2억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이에 대한 병원의 영업정지 혹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대학병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어서 “국제성모병원은 복지부에서 받은 행정처분서를 공개하고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한 뒤 “사태를 수수방관해온 인천교구에 더이상 읍소하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으로 밝히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릴레이단식농성의 해단계획을 밝혔다.

시민대책위 양재덕 대표는 “주교의 권력, 지역에 뿌려진 정치자금, 병원의 경영문제등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병원의 문제가 은폐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도 “우리는 병원을 망하게 하려는 것 아니다. 병원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거짓말을 일관해온 국제성모병원의 사과, 국제성모병원 사건에서 비롯된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전국 주요 성당 앞, 지하철역사, 공원, 광장, 시장 등 주요장소에서의 선전전 ▲지속적인 촛불집회 ▲주요 장소에서의 1인 시위 ▲국회토론회 및 지역토론회 ▲바티칸 보건의료기관담당 위원회 면담 등의 투쟁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2월 4일 오전 11시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133일째 계속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농성의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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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일반 알현 시위를 진행중인 홍명옥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원정투쟁단(이하 원정단)은 대 교황청 면담과 시위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바티칸을 비롯해 로마에 있는 한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원과 역할을 요청했다. 9월 14일(월)에는 대사관저에서 김경석 주 바티칸 한국대사와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9월 16일(수) 전후에는 가톨릭 사용자단체 등 로마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가톨릭 인사를 잇달아 만나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주요 경과 및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로마 현지 주요인사와 릴레이 면담,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심각성 알려

원정단은 원정투쟁 기간 동안 교황청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탈리아 가톨릭계열 보건의료․서비스노조연맹인 CISL-FISASCAT와 보건의료노조간의 공동명의의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서한을 작성했다. CISL-FISASCAT는 기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공동서한을 작성하고 교황청 산하 여러 기관 및 교황청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원정단과 CISL-FISASCAT간에 몇 차례 면담과 수정작업, 가톨릭 관계자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공동서한을 완성했다. 공동서한은 왜 한국의 노동자가 멀리 로마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한 교구와 병원을 뛰어 넘어 가톨릭 전체의 문제 일 수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과 교황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공동서한은 CISL-FISASCAT를 통해 교황청을 비롯한 가톨릭 주요 기관에 곧바로 공식전달할 예정이다.



9월 16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교황 일반 알현 시위_s.jpg
9월 16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교황 일반 알현 시위 @보건의료노조


CISL-FISASCAT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원정투쟁과 대 교황청 공동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향후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과 양 노조 간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CISL-FISASCAT 지도부의 한국 공식방문을 추진하면서 귀국 후 국내에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시 2차 원정 투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 했다.


FISASCAT와 보건의료노조간 교황청 각급 기관에 보내는 공동 서한을 작성하고_s.jpgFISASCAT와 보건의료노조간 교황청 각급 기관에 보내는 공동 서한을 작성하고 @보건의료노조



이탈리아 노동조합 CISL-FISASCAT와 교황에게 보내는 공동서한 제작 발송

원정단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 9월 16일(수)에도 바티칸 광장에서 진행 된 Udienza generale(교황 일반알현)에 참가해 2차 대형 현수막 시위를 전개했다. 홍명옥 지부장은 바티칸 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군중 사이에서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인천교구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호소했다. 일반알현 미사 직후 원정단은 교황에게 보내는 서한을 관계자를 통해 전달하고 바티칸 광장에서의 시위를 마쳤다. 동시에 이날 한국에서는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인천교규 규탄대회가 진행돼 9월 9일(수)에 이어 2차 공동투쟁이 진행되었다. 홍명옥 지부장은 한국으로 발송 한 음성 및 영상메시지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7일(목)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보건사목평의회 등 방문, 공동서한 전달하고 조사단의 한국 파견을 요청

원정투쟁 마지막 날인 9월 17일(목)에 원정단은 CISL-FISASCAT와 보건의료노조의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호소하는 공동서한을 관계기관에 직접 전달한다. 한국 선교를 직접 담당 책임지고 있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satione)과 병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목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de Apostolatu pro Valetudinis Administris) 등을 방문하여 면담한 뒤 공동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원정투쟁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원정단 모든 일정 마치고 18일(금)에 귀국, 당일 12:30 기자간담회

원정단은 귀국 후인 9월 18일(금) 12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정투쟁 경과와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구체적 투쟁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기자간담회에서는 12시부터 식사를 시작한 뒤 1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교황 일반 알현 시위_s.jpg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교황 일반 알현 시위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교황 일반 알현 시위에서 보건의료노조 깃발과 함께_s.jpg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교황 일반 알현 시위에서 보건의료노조 깃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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