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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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의 '막후 정치', 버마 앞날이 불안하다

[아시아 생각] 54년 만에 출범하는 문민 정부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지난 3월 15일, 버마(미얀마) 의회는 민간 대통령을 선출했다. 영연방(Commonwealth)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 온건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민간 정권이 1962년 쿠데타로 인해 군정 치하가 된 지 꼬박 54년 만의 일이었다. 비민주적 헌법의 존치, 군부의 보장된 이익,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간접 선거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결과는 두말할 나위 없고, 대통령 당선인인 틴쩌(U Htin Kyaw)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명색이 한 국가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과 여전히 군부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거나 때로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구도는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작년(2015년) 총선에서 버마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면, 지난 20년간 이 나라를 기웃거리던 나와 같은 관찰자의 눈에도 몇 줄기 희망의 가능성은 보인다. 

▲ 버마의 새 대통령 선출 후에도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알려진 아웅산 수치. ⓒAP=연합뉴스 
 

막후 정치→군정→공개적 막후 정치가 정치 발전? 

곧 출범할 문민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정 수행 능력이고, 이는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내부 사정과 직결된다. 1989년 창당한 NLD는 1990년 총선 이후 주축 인사들이 투옥 또는 망명하여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고, 당내 한 축을 담당하던 퇴역 군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당내 공백이 불가피했다. 만약 아웅산 수치가 아웅산 장군의 혈육이 아니거나 국제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그녀도 감옥에서 정치적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택 연금 당한 상태였지만 아웅산 수치는 NLD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목숨만 연명하던 NLD에게 녹록치 않은 대상이다. 작년 총선에서 보았듯이 NLD가 승리한 배경은 NLD의 정치력이 아니라 군부 통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아웅산 수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NLD는 국민을 위한 현실적 공약 하나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정당 그 자체였다. 2012년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서방의 경제 제재 존치는 아웅산 수치의 언급 한 번으로 뒤집히기도 했고, NLD 소속 출마자는 정치 신인이 다수를 이루었다. 정강은 미사여구와 정치적 수사로 뒤덮인 창당 당시 짧은 문구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한다.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겠으나 아직 문민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발표되지 않았다. 올 초 아웅 산 수 치는 국민 화해와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최대 과제로 발표했는데, NLD의 역량을 참고할 때 그 방식과 절차는 여전히 의문이며 궁극적으로 역대 모든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 거대한 과업을 신생 문민 정부가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여기서 군부는 그들이 정치권에 지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군부의 정치 개입은 혼란한 사회 질서의 회복이 그 명분이었고, 특히 1988년 쿠데타 당시에는 그들의 역할을 첫 번째 정치 개입이었던 1958년으로 맞추었다. 즉 군부에 따르면 소수 종족의 분리주의로 인한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문민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고, 그들이 집권한 18개월은 평화와 통합의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군부는 정치적 '통치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연방이 분열되지 않게 하는 국가의 '수호자'로서 국가 통합의 주역이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정치 개입의 명분을 유지할 것이다. 동구 유럽과 아랍 세계의 전례는 군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다. 

필자는 독립 이후 군부 통치로 얼룩진 버마 현대 정치의 특징을 인적 관계에 바탕을 둔 '막후 정치'로 정의한다. 견고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를 갖춘 군 조직의 특성이 버마에서는 과두제의 전통과 결합함으로써 정치적 근대 제도는 필요에 따라 선택되거나 상황에 따라 곡해됐다.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현안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는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시대는 끝난다.

막후 정치를 부정하는 군부의 정치 관행과 달리 아웅산 수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개적 막후 정치를 선언했고, 그녀의 선택이 적절했다면 틴쩌 당선자는 그녀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NLD 내 반발 기류는 전혀 목격되지 않고, 대리 통치인을 선출한 의회와 아웅산 수치에 대한 국민의 그 어떤 평가도 없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매우 불만이다. 아웅산 수치를 염두에 둔 헌법 조항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군부는 등을 돌려 웃을 수 있겠지만, 비민주적 헌법을 만든 군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대 정치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아웅산 수치의 선택도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치는 법치와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버마에서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대신 버마의 민주주의는 자비(metta)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그녀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며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조력자에 불과한 평범한 정치인으로 자신을 정의했다. 그런데 그녀는 잘못된 헌법을 고치기보다 버마 권위주의의 상징을 채용함으로써 막후 권력 체제를 통한 정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만약 그녀가 막후에서라도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버마의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로 위장한 변형된 권위주의를 위한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버마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헐거워진 군부 권위주의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다. 군부를 견제할 사회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통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상실했지만, 군부는 여전히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문민 정부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도입한 민주 제도는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고,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정착시킬 당사자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경험한 성장통으로 버마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버마의 정치 발전은 암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과도기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현실은 긍정적인 미래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문민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철저하게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지도자가 구상한 이념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해 왔고, 그로 인해 세계사적 특수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국가 발전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 

불교 사회주의 시기에도, 군부 권위주의 시기에도, 이제 시작될 문민 정부에도 변하지 않는 국민의 희망은 물질적 혜택과 복지이다. 정치권에서 군부의 배제, 민주적 헌법으로의 개헌도 당연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웅산 수치가 현재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처럼 문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사안에 따라 협력, 타협, 배제와 같은 탄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웅산 수치는 기형적인 정치 구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 천착하기보다 여당의 당수로서 의회 내에서 더 민주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할 때처럼 NLD가 고자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군부에 실망한 국민은 NLD에게 희망의 기회를 준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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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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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시아생각] ⑤ 피플파워+30, 독재자의 처자식은 뭘하고 있을까 

필리핀 선거에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아시아 생각] 피플 파워 30주년에 돌아본 2016년 필리핀 선거 전망 ②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016년 5월 9일(매 6년마다 두 번째 월요일), 필리핀에서는 16대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등을 선출하게 된다. 필리핀 대통령은 6년 단임이며,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구성을 위하여 297명의 하원의원과 전체 총 상원의원의 절반인 12명을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다. 특이하게도 대통령과 부통령은 분리 선출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처럼 서로 다른 당에서 나누어 차지할 경우도 생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동시에 치러져, 전국 81개 주의 지사, 부지사 및 772명의 주의원, 145개 시의 시장, 부시장 및 시의원, 1489개 군의 군수, 부군수 및 1만1924명의 군의원을 선출한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코리 아키노의 장례식을 즈음하며 피플 파워의 상징 같았던 노란색 물결이 거리를 뒤덮으며 그 유산 같은 노이노이 아키노가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열망을 담고 부각된 반면 금번 선거는 특별한 이슈나 열망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필리핀에서는 정당 정치가 뚜렷하지 않으며 선거 때마다 정치인이 이합집산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부통령으로 나설 인물들에 대한 구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 노선이 부각되기 보다는 인기 투표처럼 보인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비나이(Jejomar Binay: PDP-Laban) : 현 부통령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남. 소박한 이미지에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인권 변호사로 일하면서 투옥된 적이 있는 이력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음. 21년간 마카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통령까지 되었지만, 공격적인 빈민 지역 재개발 추진이나 이후 보수 세력 진영에 자리하면서 청년 시절 이미지는 많이 퇴색되었음. 현재 여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임. 

포(Grace Poe : Independent) :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한 FPJ의 수양딸로 지난 상원의원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 양모의 동생인 여배우 로즈메리 소노라가 생모이지만, 생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불륜의 결과라는 소문이 있음. 2015년 12월 '필리핀 10년 거주'라는 후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후보 지위에 오른 상태임. 

미리암(Miriam Defensor Santiago: PRP) : 개성이 강하고 모자보건법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 현재 폐암과 투병 중임. 투병 이미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대중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대중의 호오가 분명하게 갈림. 

두테르테(Rodrigo Duterte: PDP-LABAN) : 1990년대 다바오 시장 시절에 마약상과 유괴범 등을 처형함.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자들이 다 숨어야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강한 규율과 통제를 강조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인물. 민다나오 섬에 있는 도시임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상을 주는 다바오의 모습은 그를 부각시키는 요인이지만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로 시민 단체에서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임.

마로하스(Liberal) :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이며 지난 선거에서 빈민 그룹이나 시민 사회의 지지를 얻음. 대통령 가문의 후손으로 내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개혁안을 추진하지 못해 대중적 지지가 낮음. 상대적으로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수행하던 장관의 부인이 부통령으로 입후보함.

현재 비나이, 포, 로하스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 선거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 외에 큰 쟁점이 보이지 않으며, 사회 불평등 해소나 복지 관련 개혁 정책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시민 사회 활동을 하며 저명해진 월던 벨로 교수는 지난 선거에서 비례 제도를 통해 하원에 들어간 뒤 이번 선거에 상원 후보로 나섰지만 그에 대한 지지율은 유명 권투선수 파키아오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피비린내 나는 지방 선거, 최악의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

필리핀의 중앙 선거는 배신, 불륜, 부패, 복수, 출생 등을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 스토리 안에서 가장 호감 있는 인물을 뽑는 인기 투표와 같아 보이지만 지역에서의 선거는, 부족 전쟁이나 서부 활극을 방불케 하는 토호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가득하다.

필리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쩌면 중앙 선거보다도 지방 선거에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필리핀의 지방 선거에서 주로 호족 가문들이 재력이나 권력을 매개로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후견인이 되며 유권자는 표로 보은한다는 이야기는 정치학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에 더해 중앙 정부와 지방 호족 사이에는 테러나 반군을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유사 군대나 사병을 허락함으로써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은 국제 정치와도 맞물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2009년 민다나오에서 발생한 것이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이다. 2009년 마긴다나오 주에서는 경쟁 가문이 주지사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과 언론인을 대다수 포함된 58명을 주지사 가문의 사병들이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규모 학살 자체도 아연실색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6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진상 규명은 지연되고 목격자나 증인들이 계속해서 살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거 관련 정의나 민주주의가 달성되기까지는 매우 요원해 보인다. 마긴다오 주에서 아래의 표는 2000년대 선거 관련 폭력으로 희생된 숫자를 보여준다.

필리핀 경찰청에서는 총기 관련 규제 이후, 선거관련 희생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고, 선거 전후 5개월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경찰의 기준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최악의 선거 폭력으로 기록될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은 위 통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5월 9일 필리핀 대선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선거에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

필리핀 사례는 때론 듣는 사람의 힘이 빠지게 한다. 그리고 필리핀은 후진적이고 변화 가능성이 없는 나라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플 파워 30주년에 우리는 다시, 암흑 같은 독재시기에 민중들이 앞장서서 절대 권력을 끌어 내렸고, 여러 선진 법과 제도를 앞장서서 만든 나라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절대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큰 과업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충분한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여러 법, 제도 개선이나 시민 사회의 참여, 사회 재화를 재분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 등이 후속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일단은 선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세력이 신진 세력이나 기층에 확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금권과 정치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필리핀 지방 선거에서의 선거 관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필리핀 자국, 또는 국제 시민 사회의 선거 감시 활동 등을 통해 폭력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총기 관련 규제는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소수 집단이나 개혁 세력에 대한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지방 토호에 반대하거나 소수 그룹의 권익을 주장하는 지역 리더들이 일상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제거되는 경우가 선거 시기에, 또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 대표자를 바꾸는 것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희망을 버리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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