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6.18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월 23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Ⅰ.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①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②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2차 세미나(7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세미나(7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⑥ 최태욱(2014), 제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월 28일 오전 10시)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⑦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⑧ 김학노(2011),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Ⅱ.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 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후 논의 후 도서선정

<<안녕하세요 비례연대 강지헌입니다!>>>

비례연대 세미나 커리큘럼과 방식 간단히 다시 전달 드립니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7개 논문과 2권의 도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논문 자료는 공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차 4차 세미나에서 ⑥번 ⑧번 주제를 맡으시는 분은 기재 된 도서를 준비해서 발제해주셔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의무적으로 맡아주셔야 하며, 한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4쪽 정도의 발제 요약문을 작성하고, 뒤에 토론 질문을 4개 정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만든 발제 요약문을 첨부합니다.

21일 세미나 이후에는 비례연대 공동대표이신 최태욱 교수님의 특강이 추가 진행됩니다. 집중 세미나 이후 커리큘럼은 월 1회 정도 참가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집중 세미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앞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선 살피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뉴질랜드 선거개혁연합(Electoral Reform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치개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1주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3주차에는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4주차는 정치개혁이 사회경제 개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제도개혁의 시작과 그것이 견인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은 3주차와 4주차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 버거울 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발제자 분께서 잘 정리해오시면 됩니다. 매번 아티클 다 읽고 오시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발제를 맡지 않으신 분은 자료를 한 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좌장 및 자료제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 강지헌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hwp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hwp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pdf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pdf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pdf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pdf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pdf

“나 같은 여성들은 공직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걸로 여겨졌어요.”

선거 전까지 50만 번 이상 조회됐던 그의 영상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했다. “공직에 입후보해 선거에 나서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많은 재산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것도,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발표 직전까지 어디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지 장소를 정하지도 못했다. TV 화면으로 승리를 확인한 직후 그는 놀란 눈을 크게 치켜뜨고 “오 마이 갓!”을 연거푸 외치며 입을 가린 채 말문을 잇지 못했다.

무명의 정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8)는 지난 6월 미국 뉴욕시 제14선거구의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10선의 조 크롤리(56)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크롤리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던 정치 거물이다.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어 후보 경선조차 2004년 이후 처음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57.1%를 득표해 42.5%를 기록한 조 크롤리를 15%p 가까이 따돌렸다.

히스패닉이자 여성인 젊은 후보가 백인이자 남성인 기성세대 후보를 압도한 것만으로도 화제 거리였다. 그전까지 오카시오-코르테스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요 매체는 그의 승리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가디언은 “최근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이변(upset)”이라고 표현했다. 2014년 공화당 원내대표 에릭 캔터가 극우파 티파티가 지지하는 무명 후보 데이비드 브랫에게 패배한 사건에 견주는 분위기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 입성을 앞두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당선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다.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매김하는 그가 미국 정치에 어떤 발걸음을 남기게 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 하루 18시간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989년 10월 뉴욕시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노동자 계급’이었다. 건축가인 아버지는 브롱크스 남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했다.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었는데 주택 청소원으로 일했으며, 전 가족이 가족 사업에 매달려야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부모는 브롱크스 지역 공립학교의 형편없는 질에 실망한 나머지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북쪽의 요크타운 지역 공립학교로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보낸다. 그는 자신의 선거 홍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어린나이부터 소득 불평등을 깊게 이해하면서 자랐다. 차로 40분 거리만으로도 학교 교육, 경제적 기회,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 아이가 태어난 곳의 우편번호가 운명의 많은 것을 결정짓는 게 명확해 보였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정치적 대화를 서슴지 않는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며 “그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교 시절에는 과학에 뛰어난 재능과 관심을 보였다. 2007년에는 노화와 관련된 미생물학 연구 프로젝트로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중고생 대상 과학 관련 경진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다. 당시 MIT의 링컨 연구소는 새로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큰 과학경진대회의 수상자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소행성 23238 오카시오-코르테스’라는 명명의 주인공이 된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과학조차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했다. 고교 시절 과학 선생님은 “돈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스턴대에 진학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본래 과학 전공으로 입학했지만 전공을 바꿔 경제학 및 국제관계학 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일하며 이민정책을 다루기도 했지만 훗날 그의 출마 결심에 계기가 된 풀뿌리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 2학년 때인 2008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위기를 맞는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휩쓸던 경기 침체기에 주 수입원마저 잃어버린 가족은 집까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주택 청소원과 스쿨버스 기사로 일하던 어머니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면서 하루 1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정책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맞닥뜨린 가족들이 의료, 주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자력으로 의료, 주택, 교육 문제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은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다시 브롱크스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 지역사회 조직을 위해 일했다. 아이들의 문맹퇴치와 중학생들의 작문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브롱크스의 긍정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동화를 내놓는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국립 히스패닉 연구소(NHI)에서 고교생들에게 지역사회 리더십을 가르치는 여름 강좌를 맡기도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캠프의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한다. 선거 이후에는 맨해튼 유니언스퀘어에서 바텐더로 일했다. 그러다 그가 알고 있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가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현장 탐방을 떠난다. 그는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을 진행하는 이들과 함께 나무 난로를 사용하는 텐트에서 몇 주를 지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만났고, 미시건 주에서는 플린트 시를 방문해 수질오염 사건을 살펴봤다.

이때 마침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조직한 ‘완전히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가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출마 제안을 한다. 이 단체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을 당선시켜 샌더스의 구상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장 탐방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 존재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코르테스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더 많은 돈’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출마한 뉴욕시 제14선거구는 노동 계급과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아 민주당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80% 가까운 유권자가 명부에 ‘민주당(원)’으로 등록할 정도다. 그러나 투표율은 낮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것이 유권자들의 낮은 수준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투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유권자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 크롤리가 엄청난 선거자금을 모으고 있을 때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풀뿌리를 조직하고 문을 두드렸다.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웃을 초대해 거실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6~7개월을 보냈다.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진보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30명가량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왓츠앱 그룹채팅방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전략을 조직하고 전파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180개의 광고를 구매했다. 메시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소개했다. 반면 크롤리는 광고를 110개만 샀으며, 그마저도 전부 영어였다. 크롤리는 후보 토론회에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비슷한 외모의 라틴계 여성을 내보낼 정도로 상대를 무시했다. 이 대리인은 60명이 사망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에 찬성한다고 밝혀 민주당 지지자들을 기함하게 했다.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이길 수 없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모금한 기부금은 70% 가까이가 200달러 미만의 개인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캠프는 19만4000달러를 썼는데 340만 달러를 사용한 크롤리의 18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대신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무브온,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진보적인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뉴욕주 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섹스 앤 더 시티’ 배우 출신 신시아 닉슨도 그를 지지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크롤리가 월스트리트를 위한 규제완화에만 몰두하고 있고, 뉴욕이 아니라 버지니아에 거주한다고 공격했다. 자녀 학교도 워싱턴으로 보냈으며 우리와 같은 물과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년간 같은 대표에게 우리는 물어야 한다. 뉴욕이 뭐가 바뀌었는가? 나 같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임대료는 오르고, 의료보험은 받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다. 이 선거는 시민 대 돈의 싸움이다. 우리는 시민들이 있고 그들은 돈이 있다.”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당일 밤 11시까지도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크롤리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자신의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두 캠프 사이에는 간극이 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 중 아웃사이더였다.

나중에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위해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Born to Run’를 연주해 헌정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앤서니 파파스와 맞대결한다. 선거구가 민주당 표밭임을 감안하면 승리는 무난해 보인다. 최종 당선된다면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 한 사람의 돌풍이 말해주는 것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열풍은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미시간 주에서도 아랍계 중년여성인 라시다 타리브가 후보로 확정됐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는 주 의회, 연방 상·하원, 주지사 등 전 부문에 걸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지도가 낮은 진보 성향 후보들도 오카시오-코르테스만 언급하면 환호성을 이끌어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를 지지했던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단체들이 지지하는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에게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힘을 보탠다.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지지받는다는 점만 내세워도 후원금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를 단순한 개인의 이변으로만은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의 탄탄한 사상적 기반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표방한다. 그의 승리 직후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사회주의’ 검색이 1500% 이상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가 속해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샌더스 열풍 이후로 회원수가 7000명에서 37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DSA는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실상의 준정당 조직이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사회주의는 금기어에 가까웠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말처럼 “경기침체와 치솟는 학자금, 불안한 의료보험, 일자리의 불확실성 증가 등 극심한 물질적 불안정을 겪은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의 광범위한 실패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자본주의의 실패는 곳곳에 널려”있다. 샌더스 이후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모순을 타파할 키워드로 ‘사회주의’를 찾기 시작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버니 샌더스처럼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고른 교육 기회를 빼앗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립 대학부터 등록금을 폐지하자고 말한다. 국가가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주택 정책은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엄격한 총기 규제도 주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도 주장한다. 경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텍사스로 달려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분리 구금돼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아동 보호 센터에 항의 시위를 나갔을 정도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는 한국 정치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물갈이되는 국회지만 실상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바뀐다 해도 매번 50~60대 법조 혹은 관료, 전문직 출신 남성으로 다시 채워지는 국회가 ‘그 나물의 그 밥’은 아니었을까.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돌풍이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버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젊은 세대들의 정치 무관심과 패기 부족 탓일까. 꽉 막힌 진보 진영의 낡은 운동 방식 때문일까. 그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폐쇄적인 선거 제도와 정치자금법 때문은 아니었을까. 무엇이 됐든 고민해야 할 때다.

■ 참고자료

위키피디아-Alexandria Ocasio-Cortez

오카시오-코르테스 공식 홈페이지

[프레시안]제국의 퇴장을 재촉할 미국 좌파의 전진

[조선일보]민주당 경선서 10선 의원 꺾은 28세 라틴계 여성

[조선일보]美 선거 여성후보 사상 최다…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돌풍’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Defeats Joseph Crowley in Major Democratic House Upset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Emerges as a Political Star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A 28-Year-Old Democratic Giant Slayer

[마더 존스] How Alexandria Ocasio-Cortez Pulled Off the Year’s Biggest Political Upset

[비즈니스 인사이더] Alexandria Ocasio-Cortez, the 28-year-old who defeated a powerful House Democrat, has an asteroid named after her — here’s why

[다른백년] 미국 정치에 부는 진보주의 운동

[다른백년] 미국 민주당 내 사민주의의 기세가 등등하다

[허핑턴포스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진보 후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자금을 몰고 온다

[한겨레] ‘버니크래츠’ 꿈틀…샌더스는 돌풍이 아닌 밀알이었다

[가디언] Alexandria Ocasio-Cortez: who is the new progressive star of the Democrats?

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하승수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청구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 국회 전혀 관리 안 해

- 2012년부터 190명, 자유한국당 103명, 민주당 71명, 건수로 330건 안팎

-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 출장비용, 왕복 비행기,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가

- 웬만한 곳, 의원 1인당 1천, 2천만 원 우습게 써

- 가장 많이 지원해준 거로 되어있는 코이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 현장 방문 형식 일정 말고 남는 시간, 사실상 다 외유

-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 있어

- 행사 하나 만들어 다녀오는 건 일도 아냐

-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 1년 60억 이상, 업무추진비 따로 특수활동비 따로 특정업무경비 따로... 하나도 공개 안 돼 

◇ 앵커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로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악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등 국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셨잖아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저는 원래 국회 자체 예산으로 가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조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김기식 전 원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문제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 예산으로 가는 게 문제가 드러나서 저도 청구를 해보고 언론들도 많이 청구를 해봤는데요.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것을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청구를 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면 국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회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제가 받은 답변이고요. 언론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해준 피감기관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게 기관 숫자가 꽤 많은데요. 거기에 청구해서 최근 보도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언론이 그럼 파악한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나왔나요?

 ◆ 하승수> 언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그러니까 2012년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합쳐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국회의원 숫자가 190명인 거로 나오고 있고요.

◇ 이동형> 여야 다 포함되는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190명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3명이고요. 민주당도 71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거로 나왔고요. 건수로 따지면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면 330건 안팎인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190여 명이 330차례 정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피감기관에서 다녀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다녀오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 하승수> 내막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가령 최근 SBS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3년 국회의원들이 한전에서 지원받아 중동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어 한국전력 돈으로 다녀온 겁니다. 노골적으로 공문 보내, 일종의 피감기관을 압박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 말로는 피감기관들 요청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해서 다녀온 것도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하게 되면, 공문을 보낸다거나, 피감 기관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하승수> 거절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피감기관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거절하긴 힘들다고 봐야죠.

◇ 이동형> 해외출장비용,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여기에는 당연히 왕복 비행기 티켓타고 숙박료,

 ◆ 하승수> 맞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갑니다.

◇ 이동형> 보니까 숙박도 최고급 호텔에 묵고 비행기도 아주 좋은 것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 하승수>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타는 거죠,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웬만한 곳 다녀오면 의원 1인당 1천만 원, 2천만 원은 우습게 쓰고 있습니다.

◇ 이동형> 피감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꼭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있고요. 각종 특수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설립한 재단의 경우는 다 감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도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부르는, 거기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코이카 같은 경우도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직접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 이동형>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많네요.

 ◆ 하승수> 장애인체육회도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곳이니까.

◇ 이동형>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외유성 출장을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이카는 저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오명을 뒤집어썼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가려면 명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명목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해외 선진국을 시찰한다, 이런 겁니까?

◆ 하승수>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해외 시찰 명목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으니, 지원하고 있으니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는데요. 사실 그렇게 시찰이나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면 공식 일정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사실상 외유라고 봐야죠.

◇ 이동형> 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하승수> 관광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 이동형> 어떤 국회의원은 외국에 우리나라 봉사단체를 위로한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 하승수> 예전에 제가 국회 봉사 활동하다가 들어온 분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곤하죠.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가는데 사실 격려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 이동형>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승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가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올해 3월에도 코이카 지원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나 제재 같은 게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위반이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김기식 전 원장 논란 이후에 국회가 새로 규정을 마련해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어요.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에 핑계 대며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행사 하나 만들어서 다녀오는 건 일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 온 출장 중에 절반 가까이는 행사 한 번 정도 참석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개선했다는 그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하나 만들어서 다녀 오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그냥 다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문자로 여러 의견이 오는데요. 4051번 님, “정치를 좀 해외 드나들 듯 열심히 해라”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앱으로 임선정 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팟빵 앱으로 “190명 중에 먼저 요청한 의원들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 하승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들이 입수한 자료들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마 공문을 보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단이 정비가 안 됐지만.

◇ 이동형> 그것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나요?

 ◆ 하승수> 정보공개를 통해 나온 자료는 다 공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 주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원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누가 공문을 보내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건 말고 세금이 새고 있는 부분은 또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 하승수>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60억 이상 있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특정업무경비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들이. 문제가 많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 활동 하라고 주는 입법및정책개발비라는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일부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도 누구 것을 표절해서 정책자료집을 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 이동형> 다른 의원이 쓴 정책자료집을 자기가 베끼고, 자기는 정책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 하승수> 다른 의원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그것도 피감기관 연구기관, 피감사받는.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보좌관 박사 논문을 자기 정책자료집에 낸 것도 있고요. 사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명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영수증이 공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살펴보다 보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 하승수> 화가 많이 나죠. 국회 상대로 세 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소송을 시간을 끄는 식으로 소송에 임해서 그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드러나서 고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피감기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