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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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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00:00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불법 2대 지침 무효!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한 행정 독재다. 정부는 행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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