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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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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5:22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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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재활용 나눔장터’취재기

환경기자단이 10월 9일 열린 재활용나눔장터를 취재했습니다.
기자단은 오전부터 모여 장터가 왜 열리는지 알아보고, 장터에 물건을 파는 시민, 사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 취재를 바탕으로 장터를 알리는 기사, 장터의 문제점을 집는 기사,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 등 다양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나상기 학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리다    나상기(반월중학교 2학년 3반)

 

지난 10월 9일 시청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열렸다.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팔기 좋은 자리를 뽑기위해 길게 줄을 섰다.

판매자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은 대부분 의류와 신발이었으며 학용품과 장난감도 있었다. 판매자들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연령층도 다양해, 장터는 동네시장과 비슷한 느낌이다.

장터를 운영하는 자원순환연대 홍승미씨는 “나눔장터는 사용 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 아나바다처럼 자원을 재사용하는 곳”이라며 “나눔장터는 2000년도 안산시 청소 사업소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안산의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판매자들 중 상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했다.

판매자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알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한 판매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팔 수 있어 좋다”라며 “시청 주차장에서 진행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참가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물건을 팔다보면 언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나눔장터에서는 친환경수세미와 재활용비누 및 회충약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이면지로 재활용공책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다.

또 자신이 산 옷이 맞지 않을 때 무료로 수선해주고 있다.

 

화, 2014/06/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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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그만! 선부광장 선전전

IMG_9097지난 10월 8일 선부광장에서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한 사진전과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비정규문화제와 함께 열린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엽서쓰기캠페인에서 시민들은 기존의 검증특위구성요구와 함께 4대강 예산삭감과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써주셨습니다.

 

 

 

화, 2014/06/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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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 함께여는 재활용나눔장터

매주 토요일 안산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10월이라, 많은 시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류, 신발부터 화분, 청소기 등등 없는 게 없는 재활용 나눔장터는 오전부터 북적댔습니다.

환경연합은 10월 재활용나눔장터 진행과 더불어 재활용공책 만들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0월 2일, 9일, 23일, 30일 재활용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화, 2014/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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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화, 2014/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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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단 친구들과 칼럼쓰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기자단 친구들은 저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사전조사와 글을 썼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해양중학교 2학년 10반 전경빈>
요즘은 거리 어딜 가도 쉽게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내러가서 바다에서 모여 쓰레기 섬이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 스스로 뭉쳐서 생긴 쓰레기섬이란 것이 바다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버린 쓰레기가 강을 타고, 해류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모여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 플랑크톤을 죽이고 플랑크돈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의 수까지 줄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현재 태평양에는 우리 한반도의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결국 지구의 바다는 쓰레기로 덮일 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런 쓰레기섬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내지 않도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학교의 분리수거의 문제점 <반월중학교 2학년 1반 김병수>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산 반월중학교에도 교실마다 버젓이 분리수거함이 있지만 학생들은 쓰레기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의 맨 위쪽에만 쓰레기를 버린다. 대부분 교실의 수거함은 맨 위가 일반쓰레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쓰레기수거함에 고철도 넣고, 유리도 넣어 그 것들을 분리수거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생각보다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것이 습관이 되어 제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버릴 것이다.

 

 

화, 2014/06/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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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국민행동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지난 9월 11일 주황색 풍선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보신각 주변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모든 집회를 불허했고 3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부터 보신각까지 인간띠잇기를 시도했지만 경찰들이 가는 곳곳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자연파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4대강 공사반대행동 열렸습니다.
지금도 파괴되고 있는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6/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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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중단을위한국민행동’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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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엽서를 쓰세요”
“4대강을 지켜달라고 엽서를 쓰세요”

유권자로서 내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4대강 사업을 막고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하라는 요청을 담은 엽서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월, 2014/06/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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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수습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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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론’과 ‘기사작성론’ 등 기사쓰기 교육을 받는 기자단의 모습과 ‘환경기자단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열심히 취재 중이 기자단 권호성기자.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지난 8월 14일 발대식 및 환경교육을 받으며 수습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19명이 청소년환경기자단 1기로 활동합니다.
1기 기자단은 14일에 이어 28일 ‘취재방법론’과 ‘기사작성론’교육을 받고 첫 기사를 써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기사쓰는 중. ‘어려워요, 모르겠어요’라던 기자들도 모두 훌륭히 기사를 써냈습니다. 쓴 기사는 그 자리에 빨간펜으로 첨삭도 했답니다. 기자단이 쓴 기사는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skfemreoporter)
앞으로 환경기자단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환경기사를 직접 작성해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환경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단의 활동에 격려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월, 2014/06/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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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앙역 맞은편에서 4대강 삽질을 막는 안산시민평화행동이 열립니다.
천안함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파헤쳐지고 있는 4대강을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 안산지역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노래공연, 연극, 손수건만들기 등의 체험행사, 4대강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월, 2014/06/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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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4일 안산환경연합 회원과 안산시공무원노조 등 4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포보현장에서는 농성중인 3명의 활동가에게 “힘내라”라는 메세지를 소리높여 전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을 잃게하는 4대강사업 꼭 저지해야합니다!
이포보 지지방문 이후에는 여강둘레길을 걸으며 아직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운 남한강을 함께 느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강을 흐르게 하라!”

월, 2014/06/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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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1일 사람과 자연을 위한 만남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일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점은 4대강사업 저지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실천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5시부터 시작한 후원주점은 11시 주점을 마칠때까지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월, 2014/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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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0일~11일에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창녕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4대강사업을 꼭 막아내자며 낙동강에서 ‘STOP 4대강사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에 아들과 함께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포늪의 현실과 미래를 듣고 4대강 사업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이번 회원대회에서 1박 2일동안 전국 회원님들과 만난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 류재호 회원

사진으로 보는 회원대회~
7-14일 (32) 회원대회07-14일 (22) 7-14일 (41)회의장을가득메운전국에서모인회원&가족 대표시

 

 

월, 2014/06/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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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

 

8일~27일    인수위원회 대형개발사업TF팀 활동
16일             지방자치개혁연대회의
17일             안산시 성희롱 대책위 회의
20일            615공동선언기념 걷기대회
1일~25일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수련회
22일           에너지기후모임
23일          공단입주규제환화에 관한 간담회
24일          고교평준화시민연대 회의,  안산의제21 총무단 회의
28일          4대강반대 여주시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29일          4대강반대 경기도민 기자회견(경기도청 앞)
30일         안산천 생태 모니터링

 

 

월, 2014/06/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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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사진전과 경기지역 공동행동 등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4대강사업 전후를 비교한 Before&After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강과 둔치는 4대강사업으로 파헤쳐지고, 황폐해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7일 중앙역 맞은편
12일 뉴코아아울렛 앞
26~26일 오산,수원 등 경기투어
29일 와동체육공원
30일 반월공원

 

월, 2014/06/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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