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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 주거는 어떻게 사회문제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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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 주거는 어떻게 사회문제가 되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7:49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6기!

1월 28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시사기획 창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를 시청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방에 사는 청년들.
수입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정부와 단체들이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설명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며,
높은 값의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왜 청년들에게 주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등 주거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이기도 한 주거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의 현실인 주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찾아봐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전에 와닿지 않았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임경지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영상에서 보았던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의미 있는 시도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청년 시절 잠시 겪는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 세대평생 불안한 주거 형태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임경지 위원장은 말합니다.
청년 세대만 오르고 있는 주거빈곤율.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타워팰리스의 임차료보다 비싸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로 낮고,
서울의 평범한 청년은 75.8년이 걸려서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 반대로 행복주택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주위가 다 술집이 될 것이다, 모텔촌이 될 것이다 등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임경지 위원장이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든든한 세입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니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주거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한 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거 상담과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달팽이집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임경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에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공공주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상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를 다룬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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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어느덧 체리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선발 기준 자체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선발 구조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본 후에는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자취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조금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유리



청년 주거 문제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하지만 언젠간 나도 겪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내 주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이미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의 개선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직장인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다.

좁은 방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잠자는 곳에서마저 편안히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LH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고시원이나 원룸텔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동물이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너무 열약한 환경에 비좁은 집이 다수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는 75.8년이 걸린단다.
인간 생활의 요건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서 모른 체하며 살아 왔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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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살펴 본 체인지리더 6기는
2월 2일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현재 대학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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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퀴어문화축체 참가 공지 ]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2017 퀴어 문화축제에 청년유니온도 함께 합니다. 토요일 시청서울광장에서, 1시에 만나서 부스도 함께 돌아보고 4시퍼레이드 행진에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참가신청 문의: 송효원 사무처장 (02.735.0261)

금, 2017/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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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_수정안 #10차_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부결되면서 퇴장했던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한 가운데, 어제(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된 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수봉 위원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 위원들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용자 측 : 시급 6625원, 2.4% 인상 → 시급 6670원, 3.1% 인상 * 노동자 측 :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 → 시급 9570원, 월급 200만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내고 또다시 수정안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익위원 측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7월 15일(토) 3시에 예정된 11차 전원회의, 그리고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6일(일) 자정부터 12차 전원회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7월 16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새로운 내일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목, 2017/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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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0차_전원회의 #여기는_세종시 노사 양측 1차 수정안이 방금 제출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안 : 시급 6670원 노동자측 안 : 시급 9570원(월급 환산액 200만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2017/07/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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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 #숫자에서_자존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3번째, 2017년 서울청년의회가 7월23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을 다루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청년의 자존을 위한 <2017 서울청년의회>에 함께해주세요! 청정넷 멤버가 아니더라도 함께 제안내용을 공유하고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청년의 바람이 모여만든 2015년 서울청년의회를 시작으로 2017년 올해는 우리의 삶과 자존을 이야기하며 다음을 말합니다. 2017년 서울청년의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수,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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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최저임금 #더_많은_우리 #함께해요_청년유니온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당사자로서 참여한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위원회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노동의 가치이자, 청년 보편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에 주목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함께한 최저임금 운동을 첫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청년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후 회의장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오기 까지, 함께해주신 조합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의미있는 성과도 남겼지만 아직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최저임금은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그 한 자리는 청년유니온이 아닌 청년 모두의 자리였습니다. 아직 회의장 한 켠 그 한자리로 대변되기에는 어려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무수히 많은 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오늘 10차 전원회의와 토요일 11차 전원회의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 과정에 청년유니온과 함께자리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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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_여긴어디 #수정안은_다음회의에서 #10차_전원회의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 측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차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1만원 vs 6625원)에 대한 세부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이외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저임금 영향력이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목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은 구조에서 중위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서 산입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지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임금수준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이 제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수요일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면서 회의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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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과 청년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살리기, 재벌개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회의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어제 회의에는 이를 이유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200만 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입니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과 토요일, 두 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그 결정 과정에 함께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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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특강 #청년생황상담기획강좌 #누구나_함께_해요!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노동법!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직장인을 위한 맞춤 노동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18일(화), 7월 25(화)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만나요! [내:일을 위한 노동법 특강 ] 1주차(7/18)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위한 노동법 2주차(7/25) :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신청▶ bit.ly/기획강좌 ※ 청년유니온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신청▶ bit.ly/청년생활상담신청 ※ 화요일 노동법특강외에도, 수요일 주거특강, 목요일 금융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7/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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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 만큼,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고,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기고글을 일부를 인용합니다. ---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685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금, 2017/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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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_이런것도_하고있어요 #일상적_노동상담 #우리동네노동상담사 #곧_찾아갑니다 ːː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ːː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노동상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흘정도의 신청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세미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나온[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어제 3강 임금체불을 다음주 수요일 마지막 세미나와 토요일 워크샵으로 세미나 기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9월30일까지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활동할 예정이구요. 여기저기 노동상담을 하러 출몰할 예정입니다! 하하!ㅎㅎ 관심갖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목, 2017/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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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_표결_두근두근 #차등적용_부결 #전산업_단일적용 #제8차_전원회의 바로 어제(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대량의 통계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차등적용을 주장한 8개 업종을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일반음식점업에는 정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김밥,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서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해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별 적용 방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위원 5명이 표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업종별 단일 적용이 17표(차등 적용 4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절반이 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월), 12일(수), 15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제(5일) 전원회의 시작 전에 사용자 측의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7/5 청년유니온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기사모음] -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청년노동 얼마나 무시하길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723 -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12536 - 청년단체들 ‘최저임금 저항’ 재계 규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4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0514140… -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1147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인터뷰]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청년 노동 가치 존중하며 공생해야”
목, 2017/07/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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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기사모음 #뭐가문제지 #정말괜찮을까 #라는질문이생긴다면_읽어봐주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회적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의 기사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 입니다. --- #최저임금_위반_및_예외_관련 [기획] 최저임금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71933&code=11131800&… [나는 근로기준법 예외자입니다] "최저임금 올라도 임금은 안오르고 일하는 시간만 줄어"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6251723434925 지금도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223만명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3512.html 주휴수당 안주고, 근로시간 빼고…최저임금도 안 주려 꼼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819d7801eb1046b0a77970db61b01277 최저임금, 시급 말고 월급도 있다는데…'주휴수당'의 비밀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36449 #최저임금_관련_노동시장_동향 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업종’ 시장선 이미 ‘차등적용’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1513.html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인데 시급 6790원 "남들은 몰라요"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2dc31b8b0204f83b8ec0c634470580b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9349 #소상공인_이슈_관련 “‘을’들의 싸움터 된 ‘최저임금’, ‘갑’의 고통 분담이 먼저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1682.html [최저임금 1만원] '을'과 '병'이 싸운다고?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246805787… 최저임금 1만원, 왜 아픔은 늘 청년과 소상공인의 몫인가?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421.html [특별좌담-최저임금 1만원에 찬성하는 ‘사장님’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상생관계, 노동자 주머니 채워져야 선순환 가능”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59 #최저임금_관련_정책 [알아보니]'최저임금 1만원'의 열쇠, 누가 쥐고 있나? /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707041108001 최저임금 1만원 '산업 구조개혁' 방아쇠로 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65 #최저임금_논의_구조_관련 [뉴스분석] 최저임금 본격 협상 D-1, 매년 되풀이되는 공전…“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야”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625120346530 [취재후]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상생의 해법은?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8851&ref=A #최저임금_해외_동향 [경제레이다]최저임금 인상, 미국 시애틀 사례보니...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32 [최저임금 1만원] 올려도 경기침체 모르는 나라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039805968… [월드리포트] 일본 노동계, 최저임금 1500엔 주장 이유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9028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목, 2017/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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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_해주셔서_고맙습니다 ːː 故이한빛PD 대책위 활동영상 ːː 지난 7월 2일, 이한빛PD 추모제를 마지막으로 35개 단체가 함께한, 의 공식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한빛PD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CJ E&M의 제도개선약속 이행점검을 유가족과 청년유니온이 진행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에 함께해온 청년유니온, 다산인권센터, 민변, 희망법, 전국학생행진, 언론개혁시민연대, 불안정철폐연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팀>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 '카메라 뒤의 노동'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한빛PD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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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NO #전국동시다발_1인시위 청년유니온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7개 지역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멈추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18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당사자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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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_전원회의 #집요한_경영계의_차등적용_주장 #그래서_자료가_있나요 지난 3일(월) #최저임금위원회 가 모처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첫 회의였지민,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 업종 종사자 규모(196만)에 대한 지적,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주장과 논박, 수정안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하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적은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일본,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노측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직접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는 노사신청을 받아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미국은 주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거나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금액 하한선을 두고 그 위로 일부 업종을 차등하거나 농업/비농업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조항대로 노동생산성이나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차등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8개 업종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사측은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해오겠다도 말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매년 해온 주장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 속도를 위해서 양보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다음 회의(오늘)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의견을 듣고, 업종별 적용방식과 임금수준 논의를 묶어서 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고 금액 논의를 할지(논의 방식)를 다음 회의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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