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정부와 김무성 대표의 황당한 저출산 대책과 SNS 반응

지역

박근혜 정부와 김무성 대표의 황당한 저출산 대책과 SNS 반응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23:45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지도부와 경제·사회 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매머드급 당정협의를 열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김무성 대표의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네티즌들의 반응과 이전 박근혜 정부의 황당한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고 박근혜 공약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짚어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광주 호남 여론이 진실일까? 기사뒤에 숨겨진 내막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기자들의 자판질에 분통을 터뜨리고기도 하고 또 어느족에서는 흐믓하게 지켜보기도 한다... 언론을 통한 국민 여론의 조작은 일정 부분 효과도 있지만 진실앞에서는 아침햇살에 말라버리는 이슬처럼 사라질것이다.....
화, 2016/01/12- 23:53
565
0

르몽드,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은 대북•외교정책 -당선 유력 문재인 “남북문제는 남북이” -보수 정권 10년 대북정책은 무용지물 -사드 배치 입장차 후보 간 거센 논쟁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북한 문제를 포함함 외교정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5월 6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올바른 외교정책이 절실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

The post 르몽드,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은 대북•외교정책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뉴스프로.

월, 2017/05/08- 10:56
563
0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화, 2015/11/17- 19:03
557
0
[기자회견문]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지난 2월 29일,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한국 정치를 혐오로 물들이는 목소리로 가득한 차별 선동의 장이었다. “동성애,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면 안 된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침투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영적 전쟁이다.”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선동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은지 오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지점은 이 행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혐오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두 정치인들은 이 자리에서 차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기독교 관계자)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의사를 종교단체에 의탁하겠노라 고개를 숙인 셈이다. 이어서 그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부패와 탐욕에 희생당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노동개악으로 미래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청년들, 자살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노인들의 행복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모든 국민’에 성소수자나 무슬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명실공히 혐오의 정당이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반성소수자 행사를 지원, 지지하고 대변하며 반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현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반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단체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마당에 제1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의 대안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와 나란히 차별선동에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차별적 인식을 재차 삼차 확인하며 반성소수자 세력에게 인증받으려 애썼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당 동료들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바로 그 순간 가장 열렬히 테러방지법에 찬동하는 극우 세력과 “한 뜻”임을 외쳤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박영선 비대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의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2013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반성소수자 차별선동 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연합이 제시한 젠더 정책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다. 이런 태도는 차별선동 세력의 기세만 살리는 자충수였다. ‘현실 정치’의 논리는 기득권을 위해 변화를 유예하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번 박영선 비대위원의 언행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무성, 박영선 두 정치인들의 기도회 참석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정치와 종교계의 유착을 어떤 부끄럼이나 망설임 없이 드러낸다는 점이다. 두 거대 정당의 지도부가 참석한 국회기도회는 절대로 정치색을 배제한 행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도회는 ‘반기독교법’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동성연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에 대해 각 당 지도부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세력과시의 목적이 다분했다. 차별선동세력들이 버젓이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당대표와 제1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하고 고개를 숙여가며 동조하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는 한국이 과연 정교분리의 법치 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과 정교분리의 원칙,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언행을 용인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속에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절망과 분열에 기생하며 정의와 평등을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야말로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의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포기하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은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퀴어모임 'Ra:IN",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댓글 쓰기

목, 2016/03/03- 16:29
546
0
Home / Headline /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정치 2016/01/11 18:48 1 Comment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더 네이션紙,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위안부 합의, 美 동맹국 결집 노린 대담한 조치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네이션’紙의 기사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0ZGWB

화, 2016/01/12- 08:48
5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