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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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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2:26
체인지리더 6기의 주제는 바로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헬조선'인가요? 청년들은 언제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고 느낄까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청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날 체인지리더는 최근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청년들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연 전, 우리는 언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가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토크 전 간단한 리스트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헬조선 공감도 체크리스트"였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한다' 등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는 문항들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체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현상, 어떤 사회 모습을 보며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떠올려보았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친구들이 가장 공감한 문항은
'부모가 부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였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직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경제적 차이, 돈이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는 세상, 기득권에 대한 불신 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과 주위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더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체인지리더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뽑은 키워드는
"참여", "원칙", "정책 개혁", "중간층 육성"이었습니다.

"언론 자유", "자치"와 같은 키워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치와 공정한 시장 질서 등의 원칙이 바로 서고
지나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옥으로 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테이블토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이라는 한 마디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장하성 교수님은
다양한 통계와 그래프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짚어본 후 청년의 역할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장하성 교수님이 보여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불평등"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고, 경제성장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과물은 재벌 대기업으로 가버렸고,
청년 세대는 비정규직에서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바꿔야 할까요? "청년"이 바꿔야 한다고 장하성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있는 기성세대, 기존 질서를 만든 기성세대가 변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
청년 세대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를 만들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제의 문제점들, 분배의 문제, 임금, 고용, 기업 격차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턴제도 폐지 등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번의 투표와 한번의 문제제기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리는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체인지리더들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청년 세대 행동도 중요하지만 인구 비중이 높은 기성세대도 움직여야 될텐데 어떻게 가능할지
-사내유보금 문제가 개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청년 세대라고 하면 막연한데 어떤 계층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신지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 같은 질문에 대해, 장하성 교수님은
인구비중 차이보다 투표율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표율로 뒤집을 수 있고,
사내보유금 문제는 과세함으로써 나아질 수 있으나 전체 분배구조를 바꿔야 전체가 좋아질 것이다
어느 세대건 그 세대가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여러분 시대의 아이콘이 나와야 한다
기득권 구조가 세뇌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을 뒤집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
대안정당은 좋은 뜻만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의석을 가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등으로 대답해주셨습니다.

이 날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요,
친구들은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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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이 필요한건 우리가 아니라 이 사회다.-

한 가족이 있었다. 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이 가족은,
첫째가 잘 자라야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고
수입의 대부분을 첫째를 위해 거리낌없이 내주었다.
그렇게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가족들의 바람대로 첫째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진게 없었다.
럼에도 나머지 가족들은 첫째가 성공했으니 본인들도 행복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첫째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자며 일터로 향했으나
막상 일터에 나가자 너무 오랫동안 굶었던 탓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이 가족이 행복지수는 몇이나 될까.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은 강연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과 그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오해를 정확히 짚어냈다.

수십개의 그래프와 통계를 바탕으로 100여 분 동안 진행된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는
헬조선 안에서 방황하는 청년세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모두가 사는게 쉽지 않아졌다고 이야기한다. 양극화 논란을 풍자하는 ‘수저론’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다.
현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원인을 알고자 한 이들은 몇 없어 보였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이었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탈조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결국 내가 살다 묻힐 땅은 이곳인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앓고 있는 한국사회가 내는 신음소리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많은 이들이 내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득권과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아닌, 투표와 참여로.

-김도영



1월 26일, 장하성 교수님의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 란 강의를 들으며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가 정말 절실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가 왜 분노하고,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에게는 ‘왜’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어떻게 분노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로 본 강의에서 두 가지 항목에 주목했습니다. ‘대중매체’와 ‘분배/재분배’ 입니다.
장하성 교수님께서는 청년세대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과거 세대가 그래왔던 방법과는 달라져야 하며,
그 예시로 SNS 등의 현대의 다변화된 대중매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변화를 이끌려면 많은 청년들에게 문제의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가 어려웠다고 토로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널리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배/재분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청년세대의 정치 담론은 주로 ‘재분배’ 에 대한 논의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가 ‘분배’ 에 대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 이 옳다고 봅니다.
재분배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우리가 처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한국경제의 대기업으로 귀결되는 부의 창출구조에서 청년들이 벗어나려면 청년창업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과 IT/인문학의 통합이라는 시류 안에서 기술에 입각한 창업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다면 우리사회의 ‘분배’ 문제가 보다 완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영준
저는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껏 해온 시사토론과 그에 따른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모습과 실력이 부족한 저의 모습도 그랬지만,
기존 담론에 대한 효과적인 반론을 하지 못하고, 그 논리를 답습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들은 답변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양하고,
현실을 뒤집어 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인정하듯 주어진 것을 뒤집어 보기 어렵고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최대한 상식적인 논쟁을 객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력이 필요하지만
새삼스럽게 기존의 문제를 관찰하고, 왜 문제인지 스스로 질문을 구하고,
자신만의 통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담론의 재생산과정을 다른 논리로 대체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



장하성 교수님은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인식한 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주거, 대학, 정책, 선거 등을 고민한 후 행동해나갈 체인지리더 6기를 지켜봐주세요.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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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퀴어문화축체 참가 공지 ]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2017 퀴어 문화축제에 청년유니온도 함께 합니다. 토요일 시청서울광장에서, 1시에 만나서 부스도 함께 돌아보고 4시퍼레이드 행진에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참가신청 문의: 송효원 사무처장 (02.735.0261)

금, 2017/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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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_수정안 #10차_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부결되면서 퇴장했던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한 가운데, 어제(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된 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수봉 위원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 위원들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용자 측 : 시급 6625원, 2.4% 인상 → 시급 6670원, 3.1% 인상 * 노동자 측 :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 → 시급 9570원, 월급 200만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내고 또다시 수정안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익위원 측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7월 15일(토) 3시에 예정된 11차 전원회의, 그리고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6일(일) 자정부터 12차 전원회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7월 16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새로운 내일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목, 2017/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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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0차_전원회의 #여기는_세종시 노사 양측 1차 수정안이 방금 제출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안 : 시급 6670원 노동자측 안 : 시급 9570원(월급 환산액 200만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2017/07/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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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 #숫자에서_자존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3번째, 2017년 서울청년의회가 7월23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을 다루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청년의 자존을 위한 <2017 서울청년의회>에 함께해주세요! 청정넷 멤버가 아니더라도 함께 제안내용을 공유하고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청년의 바람이 모여만든 2015년 서울청년의회를 시작으로 2017년 올해는 우리의 삶과 자존을 이야기하며 다음을 말합니다. 2017년 서울청년의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수,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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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최저임금 #더_많은_우리 #함께해요_청년유니온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당사자로서 참여한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위원회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노동의 가치이자, 청년 보편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에 주목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함께한 최저임금 운동을 첫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청년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후 회의장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오기 까지, 함께해주신 조합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의미있는 성과도 남겼지만 아직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최저임금은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그 한 자리는 청년유니온이 아닌 청년 모두의 자리였습니다. 아직 회의장 한 켠 그 한자리로 대변되기에는 어려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무수히 많은 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오늘 10차 전원회의와 토요일 11차 전원회의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 과정에 청년유니온과 함께자리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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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_여긴어디 #수정안은_다음회의에서 #10차_전원회의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 측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차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1만원 vs 6625원)에 대한 세부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이외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저임금 영향력이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목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은 구조에서 중위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서 산입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지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임금수준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이 제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수요일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면서 회의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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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과 청년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살리기, 재벌개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회의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어제 회의에는 이를 이유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200만 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입니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과 토요일, 두 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그 결정 과정에 함께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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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특강 #청년생황상담기획강좌 #누구나_함께_해요!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노동법!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직장인을 위한 맞춤 노동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18일(화), 7월 25(화)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만나요! [내:일을 위한 노동법 특강 ] 1주차(7/18)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위한 노동법 2주차(7/25) :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신청▶ bit.ly/기획강좌 ※ 청년유니온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신청▶ bit.ly/청년생활상담신청 ※ 화요일 노동법특강외에도, 수요일 주거특강, 목요일 금융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7/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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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 만큼,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고,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기고글을 일부를 인용합니다. ---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685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금, 2017/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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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_이런것도_하고있어요 #일상적_노동상담 #우리동네노동상담사 #곧_찾아갑니다 ːː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ːː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노동상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흘정도의 신청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세미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나온[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어제 3강 임금체불을 다음주 수요일 마지막 세미나와 토요일 워크샵으로 세미나 기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9월30일까지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활동할 예정이구요. 여기저기 노동상담을 하러 출몰할 예정입니다! 하하!ㅎㅎ 관심갖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목, 2017/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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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_표결_두근두근 #차등적용_부결 #전산업_단일적용 #제8차_전원회의 바로 어제(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대량의 통계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차등적용을 주장한 8개 업종을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일반음식점업에는 정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김밥,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서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해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별 적용 방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위원 5명이 표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업종별 단일 적용이 17표(차등 적용 4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절반이 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월), 12일(수), 15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제(5일) 전원회의 시작 전에 사용자 측의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7/5 청년유니온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기사모음] -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청년노동 얼마나 무시하길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723 -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12536 - 청년단체들 ‘최저임금 저항’ 재계 규탄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46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70514140… -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1147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인터뷰]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청년 노동 가치 존중하며 공생해야”
목, 2017/07/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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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기사모음 #뭐가문제지 #정말괜찮을까 #라는질문이생긴다면_읽어봐주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회적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의 기사들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가져야 할 인식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 입니다. --- #최저임금_위반_및_예외_관련 [기획] 최저임금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71933&code=11131800&… [나는 근로기준법 예외자입니다] "최저임금 올라도 임금은 안오르고 일하는 시간만 줄어"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6251723434925 지금도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223만명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3512.html 주휴수당 안주고, 근로시간 빼고…최저임금도 안 주려 꼼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819d7801eb1046b0a77970db61b01277 최저임금, 시급 말고 월급도 있다는데…'주휴수당'의 비밀 /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36449 #최저임금_관련_노동시장_동향 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업종’ 시장선 이미 ‘차등적용’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1513.html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인데 시급 6790원 "남들은 몰라요"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2dc31b8b0204f83b8ec0c634470580b ‘요즘 편의점 알바는 극한직업’…최저임금도 외면 /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9349 #소상공인_이슈_관련 “‘을’들의 싸움터 된 ‘최저임금’, ‘갑’의 고통 분담이 먼저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1682.html [최저임금 1만원] '을'과 '병'이 싸운다고?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246805787… 최저임금 1만원, 왜 아픔은 늘 청년과 소상공인의 몫인가?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421.html [특별좌담-최저임금 1만원에 찬성하는 ‘사장님’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상생관계, 노동자 주머니 채워져야 선순환 가능”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59 #최저임금_관련_정책 [알아보니]'최저임금 1만원'의 열쇠, 누가 쥐고 있나? /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707041108001 최저임금 1만원 '산업 구조개혁' 방아쇠로 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65 #최저임금_논의_구조_관련 [뉴스분석] 최저임금 본격 협상 D-1, 매년 되풀이되는 공전…“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야”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625120346530 [취재후]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상생의 해법은? /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8851&ref=A #최저임금_해외_동향 [경제레이다]최저임금 인상, 미국 시애틀 사례보니...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32 [최저임금 1만원] 올려도 경기침체 모르는 나라 / 머니S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91039805968… [월드리포트] 일본 노동계, 최저임금 1500엔 주장 이유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9028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목, 2017/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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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PD를_잊지않겠습니다 #그동안_함께_해주셔서_고맙습니다 ːː 故이한빛PD 대책위 활동영상 ːː 지난 7월 2일, 이한빛PD 추모제를 마지막으로 35개 단체가 함께한, 의 공식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한빛PD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CJ E&M의 제도개선약속 이행점검을 유가족과 청년유니온이 진행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에 함께해온 청년유니온, 다산인권센터, 민변, 희망법, 전국학생행진, 언론개혁시민연대, 불안정철폐연대 등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송제작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팀>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드라마', '카메라 뒤의 노동'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한빛PD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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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NO #전국동시다발_1인시위 청년유니온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7개 지역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를 멈추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입각하여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18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당사자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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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_전원회의 #집요한_경영계의_차등적용_주장 #그래서_자료가_있나요 지난 3일(월) #최저임금위원회 가 모처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첫 회의였지민,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 업종 종사자 규모(196만)에 대한 지적,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주장과 논박, 수정안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하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적은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일본,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노측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직접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는 노사신청을 받아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미국은 주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거나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금액 하한선을 두고 그 위로 일부 업종을 차등하거나 농업/비농업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조항대로 노동생산성이나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차등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8개 업종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사측은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해오겠다도 말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매년 해온 주장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 속도를 위해서 양보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다음 회의(오늘)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의견을 듣고, 업종별 적용방식과 임금수준 논의를 묶어서 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고 금액 논의를 할지(논의 방식)를 다음 회의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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