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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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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27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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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예정지에 멸종위기 동물이 산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견한 하늘다람쥐 모습 (멸종위기Ⅱ급)

▲ 사업지에서 발견한 담비(멸종위기Ⅱ급)

▲사업지에서 발견한 삵(멸종위기Ⅱ급)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월송리 일대 160만 제곱미터 부지에 27홀 골프장 건설 승인이 지난 4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함평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함께, 공사가 바로 착공된 것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의 지맥 즉 산줄기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모악산, 철성산에서 옥마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입지입니다.

이곳에서 담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주환경연합과 전문가가 직접 관찰한 보호종은 담비 외에 삵, 맹꽁이, 하늘다람쥐 등이며 청문조사에서 긴꼬리딱새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관찰한 것으로는 긴꼬리투구새우 등이 있습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사업부지내는 아니지만 골프장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권 범위에 있는 인접 논에서 관찰한 보호종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곳으로 논습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사업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있었으나, 엄연히 살고 있는 담비, 맹꽁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하늘다람쥐, 긴꼬리투구새우 등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5월 26일에는 함평군앞에서 농민들이 대책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는데요. 현장지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단 및 정밀조사 등 후속 조치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곳입니다.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생태자연도라고 하는데요,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등급~3등급으로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골프장 예정부지는 충분히 1등급지에 해당합니다.

 

금, 2021/05/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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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주최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씨튼수녀원,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한살림, 양산동 똑단추, 일곡모임, 본촌동주민모임

 

[순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일정 소개
  • 질의 응답
  • 마무리

– 광주시는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실시설계 인가는 편법.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 환경성 부재, 타당성 부재, 절차적 정당성 부재.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철회 하라!

 

 

<기자회견문>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화, 2020/05/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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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토) 오전 9시. 우리 단체 회원모임중 하나인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만남을 3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에서 소식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 열체크 등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순 개천사로 회원들이 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순 개천사는 사찰과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고, 바로 가까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가까이된  비자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연리지 나무이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과 숲,  아름다운 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장석 시인의 ‘말미를 다오’, 황동화  시인의 ‘연리지’,  고두현 시인의 ‘아버지의 빈 밥상’,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  이해인 시인의 ‘버섯에게’,  문동만 시인의 ‘낯설지 마라’,  고정희 시인의 ‘지울수 없는 얼굴’ 을 낭송하였습니다.

 

 

 

 

 

 

 

월, 2020/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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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 될 풀꿈자연학교, 미호천미호종개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 풀꿈환경강사 교육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풀꿈자연학교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미호천 미호종개 교육 진행,  생태놀이나 응급처지 교육 등 강사님들의 교육을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경, 오희옥, 이경자, 이미영, 임지은, 정남득 선생님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화, 2021/02/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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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월)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아서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은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회의 앞에 피켓팅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원안 촉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대 22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의 조정은 청주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청주시의 녹지가 다 사라져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 개정안이 부결 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결 논평 보러가기↓↓↓↓

[논평]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5.26)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금, 2020/05/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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