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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0호 지구온난화와 정치의 퇴행

지역

[주간소식] 170호 지구온난화와 정치의 퇴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9:29

[주간소식] 170: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0(2016. 1.27)





[위원장칼럼] 지구온난화와 정치의 퇴행

지난 주 갑작스러운 폭설로 제주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4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던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제주 공항에서 시민들이 노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한 통에 인명피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번의 전 세계적인 폭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원래 북극 주변에 갇혀 있던 차가운 공기덩어리인 폴라 보텍스(극 소용돌이)가 아시아 지역과 북미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례적인 한파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폴라 보텍스는 극지방을 둘러싸고 서에서 동으로 부는 강력한 바람대인 제트기류에 의해 저위도에 내려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트기류는 극지대와 저위도 지방의 온도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 현상입니다.



극지방에 있던 찬공기를 가두었던 힘은 극지방과 저위도 지방의 온도차였습니다. 이 차이가 극지방의 찬공기를 극지방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온난화의 영향으로 극지방이 따뜻해지면서 제트 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바꿨고, 그 때문에 극지방에 갇혀 있던 찬 공기가 저위도 지역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이들의 야합을 떠올립니다. 가치나 지향에 따른 분리판별이 아니라 오로지 당면한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정치가 답보 상태인 이유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두고는 이합하고, 대선을 앞두고는 집산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양태였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선거의 문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늘 이미 차려진 밥상에서 울며겨자 먹기의 투표를 강요받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보수정치의 일반적인 흐름과 진보정치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두 개의 상이한 정치문화와 성장경로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정치가 보수화되면, 사실상 동일한 성장경로와 정치문화를 받아들이게 될것이고, 보수정치의 행태가 그대로 진보정치에서 반복되게 될겁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극지방과 저위도 지방의 차이를 없앴듯이, 정치의 퇴행이 보수정치와 진보정치의 차이를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리더쉽은 집단 내의 문화이지 집단 밖에 있는 어떤 인물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그랬듯, 정치의 퇴행도 다양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그렇듯 정치의 퇴행은 늘 가장 낮고 약한 부분에 나쁜 결과를 몰아 줍니다. 아마도 이번 총선은 ‘야합'이 정치가 되어버린, 정치 퇴행 국면의 종착점을 보게될 것 같습니다.



중앙당과 함께 서울시당도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경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총선 이후의 과정까지도 연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운영위를 통해서 주요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이 칼럼을 통해서, 서울시당의 고민들을 늘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대]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123일 토요일 오후 1시 용산 남일당 터에서 용산참사7주기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에도 여러 단체들이 모였고,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김석기처벌을 외쳤습니다.

7년이 지나도록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용산참사 우리는 아직 용산에 있습니다.







[연대사업] 테이크아웃드로잉



수요일 밤,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는...
이런답니다. 놀러오세요.

"
텐트 인 테드"

매주 수요일 밤 1130~ 목요일 아침 11

장소 : 테이크아웃드로잉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52, 6호선 한강진역 3번 출구로 나와 직진)

프로그램
1130~ 12: 텐트설치
12~새벽 2: "텐트 인 테드"

텐트1 수저게임 
텐트2 각자 읽고 싶은 책 읽기
텐트3 조용히 잠자기

새벽 2~아침7: 취침
아침 7~11: 기상, 체조, 아침식사

주최 : "텐트 인 테드" 기획팀
주관 : 노동당 서울시당 
문의 : 정현석(010-구공팔이-7740)

* TIP
1.
부분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목요일 아침을 직접 해결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환영합니다
3.
월요일 오전 7-11시에도 지킴이 함께합니다.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21일 진행하려 했던 장애평등교육을 강사진의 사정으로 인해 28() 저녁 730분으로 옮겨 진행합니다.






[행사] 총선전략 기획 토론회

-기상악화로 인해 토론자께서 부득이하게 고립되어 126()로 예정되었던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는 22() 저녁 730분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1: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의의와 현황


발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토론1. 윤현식 (은평당원)

토론2. 토론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일시: 129730

장소: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2: 기본소득


발제: 김신양 (마포당원, ()모심과 살림 연구소)

토론1. 강성국 (종로중구당원, 정보공개센터)

토론2. 토론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일시: 22730

장소: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토론자로 참여를 원하시는 당원들께서는

122일 금요일 6시까지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보내 주세요.



[
행사]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의의와 노동당의 과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Paris 2015) 현장을 누빈 당원과 함께 총회의 의의와 노동당의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노동당의 녹색 정치와 녹색위원회의 전망을 밝혀나가는 첫 걸음을 위한 당원 여러분의 참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발표 :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 :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팀장


일시 : 2016131() 오후 2

장소: 노동당 대회의실 /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주최 : 노동당 녹색위원회 준비위원장 대행(노동당 부대표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문의: [email protected]/ 02-786-6655




[정당연설회] 노동당이 제안하는 다른 서울

노동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서울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던지는 시간





홍대에서 진행된 정당연설회




강남역 근처에서 진행된 정당연설회




[당협] 노원당협 당원모임







[당협] 동작당협 영등포시장현대화계획 반대집회참여




*몸치패 두둠칫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7()

[당협] 종로중구당협 운영위 @혁이네 19:00

[연대] 테이크아웃드로잉

1/28()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중앙당 19:30

[정당연설회] 중앙당+서울시당+서대문당협 @신촌인근 19:30

1/29()

[행사] 총선기획토론회(민주노총정치방침) @중앙당 19:30

[당협] 영등포당협 당원모임

[당협] 동작당원모임

1/30()


1/31()

[행사] 파리기후변화총회에 따른 토론회 @중앙당 14:00

2/1()

[시당] 서울시당운영위 19:30

2/2()

[행사] 총선기획토론회(기본소득) @중앙당 19:30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여의도농성장 14:00

2/3()

[정당연설회] 중앙당+서울시당 @ 19:30

[연대] 테이크아웃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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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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