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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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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행정예고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10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부가 지난 9월 확정한 교육과정 개편 고시를 재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국정화 추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개편 고시를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1월5일 행정예고 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필요치 않을 절차다. 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도서로 개발함에 따라 해당 과목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9월 23일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부칙에 이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TF 운영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TF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지난 10월25일 국정화 TF를 심야에 급습했다고 비난하는 반면 야당은 정당한 방문이었으나 TF가 불법적으로 운영돼 이를 숨기려 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욕감’ 등을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정화 TF는)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 인력 보강이었다”며 “그럼에도 밤 늦은 시간에 제보를 받고 야당이 출동했는데, 심야 급습으로 비춰지고,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그런 것이 고스란히 노출됐는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교육부의 역사교육 담당 업무팀이 확대 개편된 것”이라며 “정상 공무를 보고 있었는데 심야에 급습을 해서 19시간 대치가 이뤄지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25일 교육부의 역사지원팀을 방문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말 그런 방문이면, 사전에 연락하고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저도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지원팀을 확대하는 건 교육부가 행정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TF팀이 있었다”며 “행정부가 고시를 앞두고 준비하거나 진행 중일 때 원활히 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급습, 감금의 사전적 의미도 모르냐. 우리가 교육부 직원들을 언제 공격했냐.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감금’, ‘급습’ 용어를 쓴 박대출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그날(25일) 유리창 하나 손상된 것이 없다. 또 심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7시45분”이라며 “벨을 누르고,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신분을 밝혔는데 안에 들어가더니 대꾸도 없고 불을 꺼버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창틈으로 기자들이 보니 자료, 컴퓨터를 옮겼다고 한다”며 “뭘 깨고 부수고 한 것도 없고,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심야 급습이라 표현하나”고 불쾌해 했다. 설훈 의원 역시 “감금했다고 하는데 감금은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감금이지, 우리는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를 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지금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로 국정화를 진행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동요 의원들을 화적떼로 비유하고, 국사학자들을 다 좌파라고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지금 국정화와 관련한 이 사태가 정상적이냐”며 “대통령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거꾸로다. 지금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 근거 없어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 전환을 최종 확정하면서 꺼낸 카드는 ‘편향성’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현행 검정체제의 실패를 거론하고 국정 전환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주로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부의 과거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부분인 데다 일부 교과서의 한 단면만 발췌해 ‘침소봉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총리가 파워포인트(PPT)로 현행 역사교과서 대부분을 ‘좌편향’으로 지목한 근거는 △6.25전쟁 남북 공동책임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천안함 사건 △김일성 등 주체사상 △특정 집필진 반복 참여 등이다. 국무총리실이 기획하고 교육부가 검토한 PPT에는 두산동아 고교 한국사 교과서 278페이지에 ‘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다’라는 제목 아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나온 부분을 6.25전쟁을 마치 남북 공동책임처럼 서술됐다고 정의했다. 황 총리가 가장 처음 언급한 이 부분은 알고 보니 교육부가 지난 2013년 11월 ‘8종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을 당시 좌편향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고칠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의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98페이지 중 일부.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등을 골고루 인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게다가 학생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하는 부분 역시 교육당국이 내놓은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98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등을 골고루 인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역사교과서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과 기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미래엔 고교 한국사 321쪽에는 ‘북한, 1인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형성하다’고 소개한 뒤 ‘북한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김일성은 비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서술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실태’를 탈북자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등을 전부 나열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천안함은 8종 교과서 중 5종이 본문에 나왔고, 2011~2014년 집필진 75%가 반복적으로 집필에 참여해 좌경화 됐다는 것도 교과서 시장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대학 사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출판사들이 집필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황 총리 말대로 절반 이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시장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집필진들을 모두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의 역전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도 “불과 얼마 전까지 주체사상 등 북한에 대해 가르치라 하고서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역사 학회 잇따라 국정화 집필 불참 성명 발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발해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근대사학회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규모 역사 학회들이 잇따라 불참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학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사 학회 소속 사학자들은 ‘역사학계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 사학계를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90년대 이후 좌파다 우파다 하는 사관의 개입이 최소화된 연구들이 학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학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국정화 논란은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회원 650명)ㆍ한국근현대사학회(회원 500여명) 등 국정화를 반대하는 다수 사학계와 국정화에 찬성하는 한국현대사학회(회원 150여명) 등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한국 근대화를 보는 학파 간 사관 차이에서 현재의 대립이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는 국내 최대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대다수 사학계가 동참하고 있다.


지난 10월15일 국정 한국사 집필진 불참을 선언한 한국역사연구회는 1988년 망원한국사연구실과 한국근대사연구회 등을 합쳐 창립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사학계 대표적 학회다. 수도권 대부분의 사학과 교수들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연구회원만 총 6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발행하는 학회지를 구독하는 일반회원은 120 명 가량이다. 한국역사연구회는 창립 당시 군부 독재라는 시대현실을 극복하고자 ‘실천적 역사학’, 즉 민중사관을 표방했다.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분단의 자주적 극복’에 이바지하는 역사학 연구라는 것이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였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이 정체적·타율적으로 근대화했다’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적인 근대화 정책 없이도 자발적으로 근대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이기백 전 서강대 교수, 김용섭 전 연세대 교수 등의 계보를 이었다. 한국역사연구회 이외에도 역사 연구자들의 시대 전공별로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1980~1990년대에 형성된 학회가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통상 최대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의 회원은 시대별 학회에 함께 참여한다. 이 가운데 500여 명 규모의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이미 교과서 불참 선언을 발표했으며, 한국고대사학회도 임원회의를 통해 불참 의견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학회들이 형성되던 당시 ‘절대다수’ 사학계 가운데서도 다른 결의 움직임이 일었다. 안

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은 조선이 근대화하는 데 일본이 영향을 주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시 꺼내든 것. 이들은 일제 강점기 조선 쌀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간 것을 두고 쌀의 ‘강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분석했다. 이영훈 교수를 중심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열고 활동 중이다. 뉴라이트는 이들의 견해를 차용해 2000년대 새롭게 등장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2011년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역사 학회는 이곳이 유일하다. 회원 수는 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등을 망라해 150여 명이다. 실제 활동 중인 학자는 30~40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익명의 사학과 교수는 “사실상 학회라고 볼 수 없다”며 “학회라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곳은 2011년 토론회 내용을 담은 책자 하나를 내어 놓았을 뿐 이후 학회다운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현대사학회 홈페이지는 폐쇄 상태다. 이에 대해 이명희 한국현대사학회 회장(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을 접목시켜 학제적 연구를 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범한 학회”라며 “지난 주말에도 50여 명의 사학자와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국정 교과서 지지를 선언한 대학교수 102명은 한국현대사학회 등 특정 학회 신분이 아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소속으로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역사 관련 전공 교수들이 잇달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진정한 역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집단행동으로서의 대응이 아닌 각계각층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역사 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성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만약 요청이 오면 집필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성명 참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의 국정 전환을 강행하면서 사학계 전반에 걸쳐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자 교과서 집필진 자체를 꾸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친여 성향의 교육계 인사 100여 명은 최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 의향을 내비쳤지만,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이어서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을 겪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사학계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인난과 졸속제작에 따른 ‘함량미달’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1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등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집필진 공모 방법 △과목별 집필진 △교과서 제작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 행정예고 기간이기는 하나 집권 여당이 지난 10월15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삼은 것을 보면 이미 국정 전환이 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따라 국편은 당장 다음 달부터 교과서 제작 작업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지만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대학과 관련 학회를 막론하고 줄을 잇는 집필 거부 선언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한국사 국정 전환 발표 이후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내 공언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교육당국 차원에서 주류 사학계와 간담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회장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간담회 참여 의사 등을 타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편 수장인 김정배 위원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는 집필진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언급하면서 국편 실무진 입장에서는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편 관계자는 “내락된 교수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황교안 총리와 한국사 국정 전환을 논의한 원로역사학자가 자천타천으로 명단에 오르고 있다.


황 총리와 만난 한 명예교수 A씨는 “국편이든 교육부에서든 요청이 오면 임할 생각은 있다”며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사학계의 보이콧 속에 A씨 외에도 보수 교육계 인사 102여 명은 지난 10월16일 국정 교과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는 요청이 오면 집필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으나, 가뜩이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보수 교육학자를 필두로 한국사를 쓰기에는 국편의 부담이 만만찮다. 이 때문에 국편은 그동안 언론 등에 참여 의사를 밝힌 친정부적 성향의 교수 외에도 집필 거부 선언에 동참한 학자라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국정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주류 사학계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학교에서 쓰일 시기를 2017년 3월로 못 박고 있어 사실상 내정된 보수학자를 필두로 한국사가 집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집필진을 모집하면 과연 얼마나 양질의 교과서가 나오겠느냐”며 “결국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처럼 함량 미달의 책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집필진 자진 사퇴
한국사 국정 교과서 대표집필자로 내락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11월4일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며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자질 논란이 일었다. 국편은 11월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몽룡 교수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집필진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국편은 또 “최 교수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기자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며 “다만 자신의 사퇴로 인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의 본래 취지가 왜곡·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난 11월4일 국편의 교과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제자들의 만류로 회견장에 오지 못했다. 이에 취재진은 최 교수의 서울 여의도동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이 때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던 여기자 2명이 최 교수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최 교수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들었다. 성희롱 보도가 나간 후 최 교수는 다른 매체를 통해 “평소 성격이 그렇다. 술자리에서 별 뜻 없이 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최 교수가 자리를 내놓으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36명 중 단 1명에 그치게 됐다. 교과서 집필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진행될 국편의 집필진 공모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 교수가 비판을 받고 물러난 사례를 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학자들이, 집필 의사를 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편은 최 교수가 맡았던 상고사 분야에 새 집필자를 영입하는 대신 현재 섭외된 이들 중에 최 교수의 자리를 대신할 전문가가 있을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편이 집필을 고사하는 교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서 “새로운 분을 모셔야 하는지, 고대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 교수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치닫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 교수 사퇴와 관련해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에 논란에 휩싸인 최몽룡 교수는 국내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학부·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으며 1972년 26세의 나이로 교수(전남대 전임강사)에 임용되는 등 국내 고고학 교수 중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88년(5차 교육과정)부터 2011년(7차 교육과정)까지 23년여 동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정 교과서에 ‘대안 역사교과서’ 발간으로 대응
정부가 지난 11월 5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 고시함에 따라, 학계를 비롯해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던 이들도 이른바 ‘대안 역사교과서’ 발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1월 10일 역사학 전공 교수와 교사, 역사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대안교재 발간을 논의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방은희 사무국장은 “각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빠르게 확정 고시를 강행한 바람에 대안교재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배포될 무렵 대안교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대안교재 발행과 배포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안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교육자료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대안교재 제작에는 이미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충분한 경험을 쌓은 역사학계 교수와 교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교원대 김한종 역사교육과 교수 등 과거 정부가 ‘좌편향’ 비판을 가했던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참여한 이들이 대안교재 제작 집필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지지했던 교학사 교과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대안교재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좋을지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부산대학교 양정현 역사교육과 교수는 “역사를 단일한 시각으로 재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비해 다양한 시각을 담은 복수의 교재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교과서와 대안교재 내용의 간극이 클 경우 한동안 교육 현장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받아든 고1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정교과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대안교재 배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정교과서 고시 철회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NM



장정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원문(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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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저마다 다른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 명시된 집행금액, 사용일자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집행처 △집행대상 △집행구분(카드·현금) △인원 △공개범위 △공개주기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많이 된 곳은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자치부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사용처, 집행방법 등을 공개했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사용처, 인원,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밤 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실,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처는 물론, 집행구분, 집행대상도 없이 총금액과 목적만 기재했을 뿐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기재해 집행액과 내역만 알렸고, 이조차 2008년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공개 현황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랐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집행 장소, 인원, 집행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집행인원을 기재한 곳은 문화재청 한 곳에 불과했고, 집행처를 밝힌 곳은 4군데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차원의 업무추진비 통일안 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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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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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목조문화재 관리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반면 도내 관리 인력은 빈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목조문화재는 모두 19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모두 53명이고, 이 중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이는 42명으로 자격증소지율이 79.2%에 달했다.


이는 전국 자격증소지율 53.4%보다 25.8% 높은 수치다.


이어 나머지 인력 11명도 별도의 시험을 거쳐 채용해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에 설명이다.


이들 안전경비인력은 19곳의 문화재를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다.


중요목조문화재 관리는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린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조문화재 관리에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지난 2014년 채용된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 기자



기사출처: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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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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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경보를 조정하는 회의가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단 두 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메르스 초기 대응 태세에 혼선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주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자체위기평가회의'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5월20일과 6월4일에만 개최됐다고 밝혔다.


자체위기평가회의는 위기 발생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는 국가 내에서 감염병 발생시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가 적혀있다.


이 메뉴얼에는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 및 발령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첫 메르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후 경보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현재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지만 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실제 대응 수준은 '심각' 단계에 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첫 위기평가회의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 환자이송과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검역 강화 조치 등을 시행했다. 


두번째 위기평가회의는 지난 6월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 발생 현황 분석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으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0시30분 3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최소 1500여명과 접촉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두번째 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2명으로 늘면서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 회의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았다"며 "6월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에 육박하게 돼 경보를 위기단계로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7_001379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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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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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전세입니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다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임대주택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 대안 주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여사는 서울시에는 지난달 현재 총 16만57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360만여가구) 대비 4.6%가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강서구와 광진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실제로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로

 

, 전체 주택 10곳 중 1곳이 임대주택이다. 이어 중구가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순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0.43%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0.95%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가 2.79%로 가장 낮았다.

임대주택 비율만 보면 강서구가 광진구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임대주택의 쏠림현상과 공급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로 따지면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강서구는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는 589가구로 가장 적었다. 강서구의 임대주택이 무려 3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대체로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1만6713가구,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로 OECD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서울시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0521&md=20150324111942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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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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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년 전 메르스 감염을 염두에 둔 대응훈련을 실시하고도 형식적으로 매뉴얼만 확인하는 부실 훈련에 그쳐 실제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훈련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3년(5월 6~8일)과 올해(5월 19~20일) 두 차례 감염병 대응훈련이 실시됐고, 특히 2013년 5월 7일 메르스 감염을 감안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훈련’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 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 아래 진행,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


하지만 훈련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었다고 정보공개센터는 꼬집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대응훈련은 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 토론식으로 구성돼 신종 감염병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고, 기존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훈련은 이번 사태에 고스란히 허점을 노출했고,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달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지만 이 역시 매뉴얼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그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되는 등 유사환자가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지만 실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해 빈축을 샀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 독점과 차단, 발병지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위기대응훈련이 단 2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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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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