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20일에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 bit.ly/대선오디션 ” 입니다.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2017대선오디션>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개혁과제 56개(아래 참고)를 선정하여
후보자별 정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요하게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개혁, 돌봄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여성과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2017대선오디션>을 통해서 각 후보자 정책의 타당성이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찬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은 후보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는 더 많은 개혁과제들이 추가될 것이며, 각 후보자별 입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인증샷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열쇳말 워드클라우드

#Votefor #촛불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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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부정부패 척결과 전근대적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때가 왔소.
탐관오리 조병갑의 목을 베고
한양으로 진격합시다'

삽과 괭이로 무장한 농민군은
더이상 낡은 체제의 모순과 억압을 견뎌낼 수 없다고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대역사의 첫움직임, 미완의 혁명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의 시작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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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중국평화여행(상해, 남경)
2015년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
2016년 일본평화여행(도쿄, 요코하마)에 이어
2017년 중국 역사여행 학교로 길을 나섭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들.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도시
혹은, '제국주의'의 상징을 여전히 품고 있는 도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부터
만주사변, 그리고 항미원조전쟁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인접 지역,
전쟁이 발발한 도시 심양, 단동, 대련과 여순으로
역사여행을 떠납니다.

한중일3국이 동일한 전쟁과 역사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해 '역사기억의 차이'를 배워봅니다.

전쟁의 도시에서, 국경에서
다시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    정] 2017년 8월 17일(목)~20일(일) 3박 4일
[모집기간] 5월 29일(월)~ 6월20일(화)  
[참 가 비] 647,000원
[장    소] 중국 심양, 단동, 대련, 여순
[참가대상] 전체 25명 모집(선착순)
[프로그램]


-항공 스케쥴(출국시 인천-심양 / 입국시 대련-인천)
-중국 내에서는 철도와 버스로 이동합니다. 도시간 장거리 이동은 고속철도 이용.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 비자발급 등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사 동행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신청하기] https://goo.gl/forms/e6LKmNj2uMU6T8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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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이 독립국이며 한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1919년 일제의 폭력적 지배와 수탈에 항거하며
한일병합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운동

3월1일에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3개월이상 지속된 독립운동운동입니다.

많은 희생과 학살이 이어졌으나, "독립"의 염원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민주공화제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조선민중의 염원이 어떻게 "민주공화제"로 모아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3.1운동"을 주제로
실내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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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양도성 청소년문화학교

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만나고, 한양도성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문화학교"를 시작합니다.

서울을 품은 한양도성
서울의 얼굴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유산을 만나는 시간

2017 한양도성 청소년 문화학교로 오세요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jXWvDpfetqUQtQl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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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평화길라잡이와 함께 걷다 평화길라잡이와 함께 역사의 현장을 걷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전쟁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까지 한국 근현대사 100년,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길! 그 길을 걸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독립, 통일, 민주, 인권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더 넓어지고 연결되기 위해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현장을 평화,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현재, 서대문형무소와 민주인권기념관(구.남영동대공분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1탄> 2020 평화인권 시민교육-평화길라잡이 13기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과 민주정부 수립 100여년 근현대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3기 교육 함께해주세요. 역사,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의 수강 후,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서대문형무소와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대공분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탄> 2020 한양도성 시민교육-도성길라잡이 11기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역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상상하는 서울KYC 한양도성 시민교육 도성길라잡이11기에서 만나보세요 *기본교육 수료 후, 도성길라잡이 자원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역사,문화, 생태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활동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시민활동을 펼칩니다. *문화유산에 [...]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약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2020-2021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단체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

2020-2021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자 공고 2월4일(화) 후보자 등록기간 까지 오경봉, 최원명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서울KYC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원 국혜정, 이혜선, 우미정) 제출서류(사진파일 및 이력서, 선거권자 15인 이상의 추천서1부)를 검토한 결과 등록 조건을 갖추어 최종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0-2021년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등록순 1. 최원명 2008년 서울KYC 회원가입/ 궁궐길라잡이 12기 활동 시작/ 도성길라잡이 1기 2013년 [...]

서울KYC의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체인지리더라는 이름으로 모여 4개월 간 활동을 이어나갔고
앞으로도 체인지리더 정기모임을 통해 KYC에서 '청년'을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체인지리더 5기 중 네 명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체인지리더 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동원] 안녕하세요. 저는 KYC에서 진행한 체인지리더 5기로 활동한 하동원이라고 합니다.




[김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체인지리더 5기로 활동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김수민]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수민입니다.




[김유석] 경희대 사회학과에 재학중인 26살 김유석입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체인지리더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에 다니는 것 외에 다양한 일들에 관심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전과까지 했지만,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그 외에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계기로 체인지리더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하동원] 계기는 7분의 명사분들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주제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강연을 통해 해소해 줄 것 같았으며
강연 이후에 모둠을 꾸려 취업지원센터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재하고,
다른 청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 비전인데,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정치는 막연하게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이었기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청년 정치에 대한 강연을 듣고
추후에 청년 정치에 관련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체인지리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각 사회문제에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그릴 수 있는 자리부터 가진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1부(강연 청강)가 참가자들의 소극적인 참여만을 이끌어낸다면 2부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특정 사건에 대입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무작정 달려드는 것보다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수민] 처음 지원은 아직 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쪽의 직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강연을 들으며 생각해보고 사회에 대해 기사도 써보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명확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유석] 흥사단 청년모임인 들꽃의 카톡방에서 KYC 체인지리더 모집을 보고
KYC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체인지리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지리더 5기는 기본교육과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체인지리더 활동은 어땠고,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하동원] 체인지리더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청년,청년 이라고 청년을 팔아먹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인지리더에서 활동한 친구들은 보통 평균 연령이 21~23세였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한 어린 친구들도
많은 문제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김지원] 체인지리더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면서도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인식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만나본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노력하는 모습들이 감명 깊었습니다.
각자가 바라는 유토피아가 다른 모습일지라도
사회의 부조리함을 조금 더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에 회의적인 시선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작년까지만 해도 수험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문제에 무관심했는데
체인지리더의 다양한 강연을 들으며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나 기사쓰기도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게 가장 의미있었습니다.

[김유석] 무언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쏟아 부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체인지리더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앞으로 KYC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동원] 이번 체인지리더 5기가 했던 취업지원센터 방문 및 취재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이해해주며,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생기면 체인지리더가 취재하고 탐방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 사회 인사들 인터뷰! 인터뷰 한 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구요?ㅎㅎ

[김수민] 다른 곳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하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존경스러운 가치관을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김유석] 기자단활동 마무리하면서 제안했던 모임을 계속해나가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KYC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탐방이나 순성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겹쳐서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웠습니다.
다음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단체인 KYC에 바라는 바나 기대가 있다면?

[하동원] 지금처럼 더 청년문제를 이의제기해주며,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지원]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가 가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화젯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가볍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꾸준히 모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

[김수민]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가능한 강연이나 행사가 많았으면 해요.
그러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석] 지금처럼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체인지리더 5기라는 이름으로 교육도 듣고, 기자단 활동도 하면서
청년을 둘러싼 현실은 답답하지만, 이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함께 무언가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KYC에서 나누어온 청년들!

느낀 점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것저것 말하는 체인지리더의 모습에서
체인지리더가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체인지리더에게 감사드리며
꾸준히 청년 문제를 고민할 체인지리더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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