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 사죄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부적절...역시나 밀실 임명
신임 마사회장에게 용산 도박장 추방 의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전국화상경마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334일째, 천막노숙농성 1069일째를 맞이하는 12월 25일에 성탄미사를 갖은 후에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인선 절차도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용산 대책위가 제시한 신임 마사회장의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은 마사회를 둘러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논란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시도하며 자행했던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 대책위는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합니다.

2. 지난 16일 황교완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라는 초유 사태에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서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현 사태에 대한 자숙과 반성 없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만든 국정농단 핵심 기관이었던 한국마사회 개혁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이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신임마사회장의 임명을 앞두고 마사회장 인선과정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마사회장 인선 기준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신임 마사회장 인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포함하여 도박유병율 1위 국가기관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밀실인사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이양호 회장이 어떤 점에서 한국마사회장에 적합한지, 마사회의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4. 신임마사회장으로 임명된 이양호 회장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논란과 마사회장 인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 중 하나인 도박 확산 공기업,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마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대책위는 신임 이양호 마사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을 통해 국민적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사회장의 답변 내용에 따라 마사회회장임명철회 운동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조직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별첨 :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 대한 공개질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우리 대책위는 학교 앞 경마도박장을 막고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1334일째(천막노숙농성 1069일) 싸우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키기 위해 나선 평범한 주민이 감수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강행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서울경찰청은 한국마사회의 불법, 비리, 폭력행위를 밝혀내어 검찰에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카드깡으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집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반대 주민 폭행한 범죄행위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겠다고 맨몸으로 나선 주민들에게 운동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행위로 22명의 주민, 성직자, 선생님이 고발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공기업 마사회가 주민을 고소하여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불법, 비리, 폭력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강행한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한국마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임명된 분으로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산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용산주민들 몰래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 보고하여 기망하고, 국회 농림위에서 거짓 증언 등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를 어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도 무시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국가운영시스템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는 마사회에 붙어 다니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같습니다. 공기업에 반대해 5년째 싸우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마사회 입장에서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이양호 신임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하여 한국마사회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일반인의 도박중독유병률은 5.2%인데 비해 경마 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률은 무려 36%로 경마 도박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마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신임마사회장은 도박중독유병률 1위 기관인 마사회의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박중독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부패 정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시민의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사회갈등의 문제의 해결방법에서 민주주의에 원칙에 맞게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화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마사회와 우리 대책위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묻고 이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민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을 즉각 폐쇄하라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 도박공화국화 강행-김포·파주·홍성에도 화상도박장 추진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추방해야

※ 일시 및 장소 : 8.28(일) 오전 10시~12시, 서울용산 화상도박장 앞
오전 10시부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1인시위 및 집회.농성 동참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 도박장을 폐쇄하고, 우리나라의 도박공화국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로 반대운동 1215일, 주민들의 항의 노숙농성 950일을 맞이하는 서울 용산에서는, 8.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화상도박장 앞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서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동조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용산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용산 주민들, 학교앞 도박장 반대운동 802일·노숙농성 537일째

현명관 마사회장이 스스로 공언한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사유 발생, 용산 도박장 폐쇄해야

7.12(일) 도박장 폐쇄 직접행동-2차 인간띠잇기

일시 및 장소 : 7.12(일) 12:30, 원효대교 북단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앞

1. 대다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일방적․기습적으로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추방하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이 지난 7월 10일로 800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와 갖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들은 헌신적이고 지혜롭게 싸워왔고, 또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연대가 있었기에 8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투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도박장은 안 된다”는 소박하고 상식적인 믿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용산 주민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2013년 4월에서야 당시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학교 앞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산 지역의 교사․학부모․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3.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및 허가 시에 마사회의 건물임을 속이려고 다른 민간기업의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가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해 무려 35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4. 그리고 마사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에서 본장(실제 경마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다른 민간기업의 ‘신축 후 매입’하는 건물용도 세탁 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거짓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2014년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 537일째(7월 12일 기준)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 결국 마사회는, 2014년 6월 28일(토)에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여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겁주기와 횡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22명이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7.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 때문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고,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8. 마사회의 2014년 6월 28일 용산 화상도박장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3개 층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달 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단의 평가 점수는 중간 점수대에 머물렀고, 용산 주민들은 도저히 개장할 수 없는 수준의 평가를 하였고, 실제로 주거․교육환경의 악화를 체험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평가와 여론을 받아들여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마땅했지만, 처음부터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도, 평가결과도 모두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던 지라, 임시개장을 넘어 정식으로 개장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9. 그러다, 마사회는 2015년 5월 31일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정식개장을 선포했고, 도박영업을 지금까지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에서 지적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에는 회신도 없이 개장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최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마사회 스스로가 밝힌 수십차례의 방침을 어기고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다량 발매하고,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용산 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과 사채 행위를 방치하고,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까지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마사회에 우호적인 기획기사까지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 참여연대․우리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화상경마장이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있고, 국회에도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국회 농림수산위, 국가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잇따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들의 의지와 학교앞․주택가에서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2.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으로 인해 이렇게 긴 시간동안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과 도의가 있는 정부라면 진작에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은 폐쇄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아예 개장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국민 개개인을 패가망신시키고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사행산업이라고 포장을 해도 교육환경과 주거환경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현 정부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들은 80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용산 주민들은,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사회와 농림부는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마사회와 농림부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한다면, 우리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끝내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게하고야 말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용산이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 

* 1차 인간띠 잇기는 6/20(토)에 진행했음.

▣ 첨부자료 
1. 7/10(금)~1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

지난 11.2일 학교앞 도박장 강행, 청소년 출입,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감사 진행키로..서울시도 마사회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착수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도 다시 강력 권고할 것 호소

12.22일이면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5일·노숙농성 은 700일째
내년 1월이면 투쟁 4년째에 반대투쟁 1천일도 곧 다가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1.2일(월)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2.18일(금)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 공문 별첨/참여연대에서 12월 18일 오후 수령) 지난 11.2일의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만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 불법·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 시도·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법·부당함이 매우 현저하므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서 상급기관들이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광고는 “마!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주말엔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는 이미지 광고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버스 승차대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말 가면을 쓴 남자가 일반인들을 향해 반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경마장에 나와 도박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는 반말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불법·부당성과 반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4. 현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다양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11.2일의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를(온라인)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감위와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6. 용산 주민들은 작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64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9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2015년 12.21일 기준) 곧 있으면 반대 운동은 4년에 1천일째, 노숙농성도 700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환경‧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고, 민생과 가계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한 사회공동체는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용산주민대책위 등의 12.20일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