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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민사회, “불평등과 맞서다”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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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민사회, “불평등과 맞서다” 성명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05
채광기업으로부터 경작지를 지키려는 사람들, 미얀마 ⓒAmnesty International

채광기업으로부터 경작지를 지키려는 사람들, 미얀마 ⓒAmnesty International

세계가 당면한 불평등 위기는 통제 불능인 악순환으로 빠지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역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위협받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은 악화되었고, 경제적인 격차가 커질수록 여성인권 수준은 제도적으로 더욱 추락했다. 세계 부유층의 압도적 대다수가 남성인 반면, 가장 불안정한 직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여성이다. 청년들은 극심한 실업난에 빠져 있고, 이주민, 소수민족, LGBTQI, 장애인, 선주민들은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다수의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부와 권력의 차이에 가로막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재계 고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야합하고 시민들의 공간과 민주적 권리를 더욱 심하게 탄압하면서 극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와 지배적인 경제 담론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지배층은 극심한 불평등과 참여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 국가들의 탄소소비량이 하위 1% 국가들의 175배에 달하면서, 지구의 미래조차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익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 소수의 지배층에만 이용될 뿐, 대다수의 사람과 지구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불평등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교황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 단체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현행 체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 결정의 산물이다.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아닌 1%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다는 결과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젠다 2030)를 채택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리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을 통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맞서 함께 노력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투쟁 없이는 이미 했던 약속은 물론, 산적한 과제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과 맞서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출범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계를 막론하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를 압박해 탈세를 막고 진보적인 조세 및 지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건강권과 교육권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다하게 할 것이다. 노동자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지지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성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량을 재분배하고, 정부의 탄압과 근본주의 대두로 인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토지개혁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쟁을 무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불평등을 심화한 기업들의 부당한 권력과 관행에 맞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화석연료기업 등의 기업권력에 맞설 것이다. 모든 국가가 역할을 다하고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피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함께 지지할 것이다.

세계화 실패로 불평등과 갈등, 부패와 탄압만 남았다. 세계는 공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수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중의 힘을 원동력으로 한 활동만이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기업을 하나로 모아 공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실현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를 선택했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만한 재능과 기술, 총명함이 인류에게는 있다고 믿는다. 또한, 언젠가 이를 위해 함께 맞서 싸울 때가 오리라 믿는다.

아드리아노 캄폴리나(Adriano Campolina), 액션에이드(ActionAid) 대표이사
존 은두나(John Nduna), 액트얼라이언스(ACT Alliance)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
리디아 알피사르 두란(Lydia Alpízar Durán), 개발에서의 여성인권을 위한 연합(AWID) 이사장
베른트 닐스(Bernd Nilles), CIDSE 사무총장
다난자얀 스리스칸다라자(Dhananjayan Sriskandarajah),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사무총장
매즈 크리스텐슨(Mads Christensen), 그린피스(Greenpeace) 이사장 대행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위니 비안이마(Winnie Byanyima), 옥스팜(Oxfam)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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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문 보기

Civil society leaders issue statement to step up the fight on inequality

The world faces an inequality crisis that is spiralling out of control. Across the world we are seeing the gap between the richest and the rest reach extremes not seen in a century.

Struggles for a better world are all threatened by the inequality crisis. Workers across the world are seeing their wages and conditions eroded as inequality increases. The rights of women are systematically worse in situations of greater economic inequality.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richest people are men; those in the most precarious and poorly paid work are women. Young people are facing a crisis of unemployment. Other groups such as migrants, ethnic minorities, LGBTQI people, people with disability and indigenous people continue to be pushed to the margins, suffering systematic discrimination. The struggle to realise the human rights of the majority are continually undercut in the face of such disparities of wealth and power.

Extreme inequality is also frequently linked to rising restrictions on civic space and democratic rights as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collude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and the ability of citizens to challenge the prevailing economic discourse is being curtailed almost everywhere, for elites know that extreme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not co-exist for long.

Even the future of our planet is dependent on ending this great divide, with the carbon consumption of the 1% as much as 175 times that of the poorest.

Our current economic system is not working at many levels. Dominated by an over-confidence in the benefits of the market, it helps only a small elite, and is failing the majority, and failing the planet.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we are living through an inequality crisis. On this the IMF, the Pope and many other influential voices are agreed. The time has come to do something about it. The current system did not come about by accident. It is the result of deliberate policy choices. It is the result of our leaders listening to the 1% instead of to the majority. This has to change.

This is all happening at the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a new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enda 2030), and has come together to discuss financing development and crucially the 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 where every country agreed to work together to combat climate change.

We know that existing commitments, and much more beyond that must be done, will not be realised without a fight. That is why today we are coming together as the beginnings of a global alliance to fight inequality.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inequality, whether they be economic, political, social or cultural. We will press governments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ensure people can enjoy their rights to health, education and other essential public services through tackling tax dodging and ensuring progressive tax and spend policies. We will support workers’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narrow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e will fight for the redistribution of women’s unequal share of unpaid care work, and the tackl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brought on by state repression and rising fundamentalism. We will advocate for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s. We will fight for land reform. We will work together to challenge the disproportionate power and practices of the corporate sector that is undermining so many struggles,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creasing inequality across the globe.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secure climate justice. We will take on the power of corporations, including fossil fuel companies who are undermining efforts which respond to science and protect people and planet. We will together champ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 every country plays its part and we avoid a race to the bottom.

The current face of failed globalisation is rising inequality, conflict, corruption and oppression. The world needs fundamental change through a new economic model that puts the interests of people first. We need change on a scale never seen before. People across the world must be at the heart of demanding and driving this change. Only such a people powered movement can build a breakthrough that unites governments, trade unions, civil society and companies who share a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We choose to imagine a better world than this, where everyon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protected and fulfilled. We believe humanity has the talent, technology, and brilliance to build that better world, where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are put first. And we believe the time has come to fight for it together.

Adriano Campolina, Chief Eexecutive, ActionAid
John Nduna, General Secretary, ACT Alliance
Salil Shetty, General Secretary, Amnesty International
Lydia Alpízar Durán, Executive Director,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Bernd Nilles, Secretary General, CIDSE
Dhananjayan Sriskandarajah , General Secretary, CIVICUS
Mads Christensen, Acting Executive Director, Greenpeace
Sharan Burrow,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Winnie Byanyima, Executive Director, Oxfa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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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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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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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새로운 임신중지제한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지에 새로운 장벽이 부과하는 법안으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시술 전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함은 물론 그 외의 사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이후 국가건강정보센터로 전송된다.

한편 소위 “광고” 행위를 금지해, 의료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인공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증거 기반 정보 및 합법적인 시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슬로바키아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처럼 유해한 법안을 저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Riba,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모니카 코스타 리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담스러운 요구조건과 지연, 새로운 의료 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처럼 후퇴한 법안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에 의거한 것으로, 아무런 의료적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모범적인 관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유해한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19년 11월, 인공임신중지 시술을 받으려면 배아 또는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번 법안은 7월에 열린 1회 독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다음 국회 본회의 기간으로 투표가 연기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단체는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합법적인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수, 2020/10/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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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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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에 기해,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 지부의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현재 인도 지부는 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했고 지부 내 직원 중 상당수가 지부를 떠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인권 단체를 끊임없이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아비나시 쿠마르(Avinash Kumar)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과 이번 은행 계좌 동결은 우연이 아니다. 집행 관리국 등 정부 기관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다. 특히 최근 있었던 델리 폭동과 잠무,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델리 경찰과 인도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이번 사태는 그에 대한 결과다. 단지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이 같은 탄압은 반대 세력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관련 인도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인도 인권 활동을 위해 자국에서 합법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지난 8년간 4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했고 약 10만 명이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이 합법적인 모금 활동을 돈세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이 정부의 불법, 과잉 행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법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베르하 Julie Verhaar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인권 활동을 막기 위해 행한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인도 내 인권 투쟁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향후 인도 내 인권 운동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떠오르는 세계 강국이자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이다.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갖고 있고 자국의 인권 활동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다. 이번 사건에서 인도는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침묵시키려 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 정부의 조치로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정부가 인도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피해를 입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경 정보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에게 가해진 억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25일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기관인 집행 관리국(ED) 소속 직원들이 지부에 들어와 10시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요구된 정보와 서류는 대부분 이미 열람이 가능한 서류였다. 사무처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당했다.

2019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잠무와 카슈미르에서의 공공안전법 오, 남용에 관한 제 3차 “무법의 법Lawless Law’ 보고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공개했다.

2019년 10월 22일
인도 헌법 370조의 일방적 폐지 이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잠무와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인권 상황을 증언했다.

2019년 11월 15일
증언 2주 뒤, 국제앰네스티의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임박설이 도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사무실과 이사 중 한 명의 거주지가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근거 없는 해외출자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내무부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에게 펜데믹 기간동안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여 언론인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러크나우의 사이버 범죄 경찰서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트위터 계정 @AlIndi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트위터 회사에 고지했다.

2020년 8월 5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헌법 370조 폐지 1주년을 기념하여 잠무와 카슈미르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대중에 알렸다.

2020년 8월 28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2020년 2월 북동지역 델리에서 일어난 폭동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날에 맞춰, 델리 경찰이 소수 이슬람 공동체 출신인 5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 공모에 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와 브리핑 두 간행물이 출시는 국제앰네스티를 억압하던 정부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했다.

2020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계좌가 집행 관리국에 의해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업무의 대부분을 중지했다.

수, 2020/10/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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